부활하라 2·16
부활하라 2·16
  • 박상봉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07.06 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 斷想] 대한민국이 통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모든 애국시민과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더 강력히 김정은을 향해 ‘핵 폐기’냐 아니면 ‘레짐 체인지’냐를 외쳐야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미래한국 편집위원 

2016년 6월 22일, 북한이 아·태 지역 미군기지에 도달하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시험 발사 6번만에 이뤄낸 성공이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의 전조다.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그랬듯이 올 초부터 북한의 무수단 발사가 실패로 이어지자 이번에도 치적 쌓기용 발사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미래한국 편집위원

북한의 지난 20년간 이뤄진 핵개발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늘, “설마 그럴까”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5번의 무수단 발사를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해 6번 만에 성공했다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헛발질을 계속해 오는 동안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었고 조만간 사거리 1만㎞에 달하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도 갖추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가 이 정도라면 적어도 국방부, 통일부 정도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함이 마땅할 텐데 여전히 뻔뻔하다. 정치권이나 대통령 뒤에 숨어 책임과 무능을 은폐하기 급급하다. 이래서 공직자들을 영혼이 없다고 표현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철밥통이라 국가의 녹을 먹으며 평생을 한 분야에 몸담은 최고의 전문가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본·독일의 강경 대응 

북한이 6월 22일 무수단 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일본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독일의 유력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일본을 분노케 한 무수단 발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뉴스 방송 N-TV는 영공을 날아갈 경우 요격하라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국방상의 명령을 보도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개최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전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관련 성명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 되니 아랍의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란 등이 핵개발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핵개발을 씨부터 말리고 있다. 1981년 후세인이 건설하던 오시라크(이집트 신화의 죽음의 신 오시리스와 이라크의 합성어) 원전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박살이 났다. 타바 공항을 이륙한 F-16 전투기 8대와 F-15 요격기 6대가 레이더를 피해 저공으로 1600㎞를 날아가 오시라크 원전을 박살낸 것이다. 

2016년 대한민국 안보의 민낯 

2007년 북한의 도움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시리아도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리비아와 이란이 미국이 주도하는 핵 협상을 수용해 핵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핵 협상이 성공한 것도 이스라엘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아, 이것이 안보구나. 경제와 달리 안보는 무너지면 끝장이구나.” 

이것이 핵 도미노의 교훈이며 중국의 사드 반대와 일본 재무장의 교훈이다. 왜, 이스라엘이 닮지 말아야 할 나라로 한국을 뽑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독일의 슈피겔은 2004년 후 두 차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커버스토리로 다루며 10년 전에 이미 현재의 상황을 예견한 바 있다. 이후 독일 언론은 꾸준히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인권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4일 디벨트는 “지금까지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4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빌드는 3월 29일 “북한 김정은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인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핵단추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도 이미 이런 우려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9월 29일 한국 안보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서울을 향해 갑작스럽게 핵 공격을 가하는 일”이라는 발표였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핵 보유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심지어 일본이 핵을 보유했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자의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국가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헌법은 물론 당 규약보다 앞선다. 김정은 측근 100여 명이 그의 말 한마디에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다. 

최근 2004년 미 국무부가 만든 핵 가상 시뮬레이션이 공개되었다. 국방부, 합참본부와 한미사령부가 있는 용산에 북한의 핵미사일 1기가 떨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었다.

반경 1.8㎞ 내의 모든 것이 녹아버렸고, 반경 4.5㎞ 내 건물, 도로 등 모든 것이 완파되며 12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였다. 추가 화재나 방사능 피해 등은 고려하지 않는 피해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파멸이다. 2016년 지금의 대한민국 안보 상황의 현주소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제 전력도 앞섰고 안보의식도 투철했다. 이 상황이 20년 만에 360도 바뀌었다. 피해망상, 분노조절 장애, 알코올 중독 등 각종 루머에 노출된 김정은의 손바닥에 핵무기가 들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안보 상황을 만들었나. 모두의 책임이지만 지난 20년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들의 책임이 위중하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주변의 소위 철밥통들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갈 지(之)자 대북정책이 현재 안보 상황을 만든 주범이다. 

▲ 2000년 들어 16년 동안 대화와 협상에 매달린 결과가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인데 아직도 대화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3일 북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 연합

대북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올 초 김정은의 불장난이 다시 시작됐다.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철밥통과 언론의 호들갑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5차 핵실험이 곧 있을 것이라느니, 북한이 아직 핵의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에는 이르지 못했다느니 또 다시 해설판이다.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요원하다는 투였고 김정은이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치적을 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일어난 도발이라는 해설이었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식이다. 무수단이 성공했다는 보도 하루 만인 6월 23일 무수단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기 이르다는 국방부 논평도 이런 류다. 피해 당사자의 말이 아니라 제3자의 해설판 같다. 안보는 200% 대응을 해도 모자란 판에 기가 차다. 

안보 상황이 이쯤 되면 지난 20년 문제를 악화시켜온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자성론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만약 대만이 핵을 개발하면 중국은 어떻게 했으며 중국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대한민국이 핵실험을 4차례나 했다면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란이 핵실험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0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김정은을 향해 “핵 폐기냐 아니면 레짐 체인지냐”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금기를 깬 김정은을 향한 정공법이었다. 

“뺨맞고 돈 바치고”에 신물 난 국민들의 가슴이 후련했다. 하기야 3대 세습 독재정권에게 ‘이제 그만’ 이라는 말이 무슨 금기란 말인가. 민주시민이면 당연한 주장이요, 의사표현이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금기다. 

20대 총선 전 정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5~6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2·16 선언은 과거 16년의 금기를 깬 일로 우리 현대사의 큰 맥을 긋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 속 한편으로 2·16을 뒷받침할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었다. 금기에 길들여진 철밥통들이 몸을 사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도발 후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했다. 유엔 안보리는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스위스, 태국, 뉴질랜드 등이 추가로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국인 앙골라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6월 18일에는 비유럽연합 9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몬테네그로 등 구 유고연방)도 EU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제 북한 비행기는 유럽 영공과 해상을 비행하거나 항해하지 못한다. 핵과 미사일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은 물론 사치품의 대북 수출도 중단되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6월 16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했다. 또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제재하려는 상황이다. 이미 주요 국가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아르헨티나는 6월 17일 연방하원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총회가 ‘북한 김정은을 인권 침해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스위스, 뉴질랜드, 폴란드, 러시아 심지어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참여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계좌가 폐쇄되고 북한산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거래도 동결되었다. 

더욱이 북한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중국도 지난 6월 16일 북한과 무기 부품 밀거래를 해온 중국인 수십 명을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금도 압수했다. 최근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핵 포기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이런 국제사회와 달리 지난 4개월 동안 국내 상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평화협정파가 나타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몽니는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 등에 맞장구를 치는 이들도 있다. 야당 정치인에 이어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등이 말을 맞춘 듯 돌아가며 대북제재 실패론을 들고 나오지만,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사람이 없다.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 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목청만 높다. “도발의 끝은 고립과 자멸”이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지난 2·16과 함께 박 대통령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는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다했지만, 이것도 굳이 신뢰 프로세스의 일환이라는 통일부의 우격다짐에는 연민마저 느낀다. 나카타니 일본 국방상의 무수단 미사일 요격 명령이나 오시라크를 파괴하라는 명령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의 대북관은 내재적 접근론의 아류다. 남북 교류협력이나 대화를 거부하면 수구 꼴통으로 몰아 왕따 시킨다.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프로젝트에는 의도적으로 이런 학자들을 배제시켰고 학계나 대학에서는 늘 외톨이였다. 

또 다시 대화와 협상을? 

정부가 지원해 키워낸 시민단체들은 야당 의원들과 내통하며 보수적 공직자를 겁주고, 보수학자들이 쓴 글이나 논문은 눈을 부릅뜨고 문제되는 발언을 찾아내 어떤 식으로든 법에 걸어 고소해댔다. 철밥통들은 의원들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었고, 혹시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지나 않을까 노심초사다. 

11년 동안 북한 인권법 통과를 막아오다 19대 임기 두어 달 남겨두고 그것도 원안에 온갖 흠집을 내고 통과시켜 준 것도 이런 사회의 단면이었다. 최근 민변이 해외 종북인사가 입북해 받아온 위임장을 내밀고 식당 종업원 탈북자 13명을 대상으로 인신보호 구제신청을 한 것도 코미디다. 

한 진보 언론은 무수단 미사일이 성공했다는 보도와 함께 “대북제재 박근혜 머리 위로 날아간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제라도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대안이란다. 2000년 들어 16년 동안 대화와 협상에 매달린 결과가 지금의 안보 상황인데 또 다시 대화 타령이다. 북한 주장의 반복이다. 

오늘 합의한 일도 내일이면 번복하는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하라는 말인지 말문이 막힌다. 여야 대화도 못하고 영수회담도 서로 다른 해석으로 싸우는 판에, 하물며 김정은과 대화로 핵 문제를 풀고 통일을 논의하란다. 차라리 생태적으로 박 대통령이 하는 일은 모두 싫다고 하는 편이 낫다. 아니면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에 찬성한다고 커밍 아웃 하라는 말이다. 

사태가 이 정도면 적화통일 된 베트남의 전철이 우려된다. 다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김정은은 월맹의 민족주의자 호치민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 장군이 무능하고 밉다고 적장(敵將)을 두둔하는 일은 하지 말자.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말은 우리 과거 역사로부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교훈이다. 

임진왜란이 그랬고 구한말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것도 그랬다. 대통령이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만든 장본인이고 불통이니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나라의 안위가 위태하다. 더욱이 레임덕에 편승해 해설이나 해대는 철밥통이라면 큰일이다. 

시간이 없다.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치인, 지식인은 물론 모든 애국 시민이 나서서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맨슈어 올슨은 「집단행동의 역설」이라는 논문에서 공익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발전에 관한 많은 학술적 업적을 낳았다. “내가 아니라도 남이 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민변의 행태는 남한에 이주한 3만여 탈북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며, 중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모진 삶을 영위해 가는 탈북자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앗아가는 잔혹한 일이다. 

북한이 네 차례 핵실험에 이어 무수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해도 지금 같은 대응이라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낫다.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개똥철학으로 천안함, 연평도를 지키다 산화한 고귀한 희생을 농락하지 말라. 무수단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해설판을 집어치우고 진정 호국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란 말이다. 지금은 모든 애국시민과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더욱 강력히 ‘핵 폐기’냐 아니면 ‘레짐 체인지냐’를 외쳐야 한다. 

북핵은 재앙이다. 핵 없는 북한은 대한민국이 감당이 가능하다. 설사 통진당이 부활하고 종북주의자들의 손에 권력이 넘어가도 북한의 남한 점령은 어림없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술과 마약에 취한 김정은이 핵단추를 누를 가능성이 단 1%만 되어도 재앙이다. 이것이 박근혜는 미워도 2·16은 유효한 이유다. 부활하라 2·16!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