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방이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
중국이 우방이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
  • 이정훈 미래한국 회장
  • 승인 2016.09.0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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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수교 당시 63억 달러였던 교역규모는 20여 년만에 40배가 넘는 2500억 달러로 늘었다. 지난 2004년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그 규모는 5년 전인 2011년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커지는 기염을 토했다. 

▲ 이정훈 미래한국 회장

한·중 양국의 외교, 문화 교류도 경제, 통상 분야 못지않게 확대되었다. 중국은 최근 일본을 제치고 한류 열풍의 새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을 연상케 하는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2013년 정상회담 때 채택했다.

그 후 급물살을 탄 한·중 관계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체결,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한국 정부의 참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의 친밀감 정도를 실감케 했다. 

막강한 이웃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중국이 마치 북한을 버리고 우리 편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환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중국의 참된 모습이 최근 美 사드(THAAD) 한국 배치 문제로 여실히 밝혀졌기 때문이다. 유례가 없는 경제 교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국은 군사·안보 의식과 전략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미국과의 패권 경쟁 프리즘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과의 헤게모니 경쟁에서 중국이 경제적·군사적 주도권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도는 쉽게 용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전통적으로도 중국은 북한을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로 대해 왔다. 중국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행위를 왜 좌시해 왔는지 설명이 되는 대목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월 4일 오후(현지시간)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한 뒤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둘째, 한·중 관계의 앞을 막고 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다. 사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일본을 포함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역사 왜곡을 서슴없이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이 ‘장백산 문화론’을 내세우며 백두산 주변에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하는 것도 이 지역의 한민족 연관성을 지우고, 남북 통일을 대비해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속셈일 수도 있다. 

셋째, 한중 관계의 발전에 한계가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이념과 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중국이 변했다 해도 가치관과 이념이 다른 공산체제와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런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자 국내의 친중 사대주의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조하고 나섰다.  평소 자주를 외치는 이들이 더 큰 매국행위를 하기 전에 중국이 왜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는지 깊이 성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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