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짐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공화당)은 “현재 미국은 동시에 두 개의 전쟁에서 싸울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 중 가장 신경 쓰이는 곳 중 하나가 한반도(Korea)”라고 언급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전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라면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선제타격하기가 수월해진다. 미군과 그 가족이 피해를 입을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하루 전날인 7일 미 하원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코리아 시나리오’가 등장했다. 프랭크스 의원(공화당)은 “미군의 현 병력 수준으로 다른 지역 방어와 동시에 코리아 시나리오에 대처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월터스 부사령관은 “코리아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빼와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미 하원은 초당적으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조속히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촉구했다.

이제 미 의회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코리아 시나리오’로 이름 붙인 듯하다. 한국 문제로 미 상·하원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보인 것은 아마도 70년대 박동선 게이트인 ‘코리아 게이트’ 이후로는 처음일 것이다.

▲ 한국은 미국의 여러 동맹국 중 하나일 뿐이다. 한국만을 위해 미군이 작전을 펼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서태평양으로 이동 중인 칼빈슨 항모전단 역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미 동맹국과의 연합훈련 차원에서 오는 것이다.

중앙일보도 미 의회가 언급한 ‘코리아 시나리오’를 대서특필하고 나섰다. 여타 언론도 미국의 선제타격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 보도하기도 한다.

한국은 미국의 여러 동맹국 중 하나일 뿐이다. 한국만을 위해 미군이 작전을 펼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서태평양으로 이동 중인 칼빈슨 항모전단 역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미 동맹국과의 연합훈련 차원에서 오는 것이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동아시아에서의 연합훈련이 끝나면 5함대의 트루먼 항모전단과 임무 교대할 예정이다. 괌에 전진 배치된 스텔스 폭격기도 북한만을 상대로 배치된 것이 아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의 팽창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 배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전략적 접근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부쩍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틸러슨 신임 미 국무장관의 상원에서의 답변 때문인 듯하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이면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막기 위해 국력의 모든 부분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이 의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북한 선제타격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틸러슨 국무장관의 답변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한 ‘국력의 모든 부분을 동원’한다는 말에는 조건이 있다.

북한의 핵과 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때에 국한된 것이다. 북한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ICBM 발사는 중단하고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만 함으로써 미국의 예봉을 피해갔다.
 
美 의회도 나서서 사드 조속 배치 촉구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2일 낮 12시 40분에 ‘하늘의 펜타곤’이라 불리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 첫 번째 국방장관이 첫 동맹국 방문에 한국을 택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다에쉬(IS) 극단 무슬림 격멸을 천명하였지만, 전략적 차원에서는 극동아시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순위 1번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 언론들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방위비 분담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방위비 분담 증액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에 와서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언급한 것은 한국의 정치상황을 배려한 발언이다. 사실  주한미군기지에 사드 배치는 미 국방부가 먼저 추진한 것이 아니라 미 의회의 결정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미 의회는 한반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봤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무방비(無防備)라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청문회 증언에 미 의회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미 의회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주문했다. 현재까지도 실전배치 못한 것은 한국정부의 책임이 크다.

미 하원은 지난 7일 공화·민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8개항의 대북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 핵심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다. 현재 한국이 미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주한미군의 사드 실전 배치다. 미 의회까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차기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서 무산된다면 미 의회가 먼저 한국을 배척할 수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 전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라면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선제타격하기가 수월해진다. 미군과 그 가족이 피해를 입을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중국 팽창에 맞서 美는 ‘항행의 자유’ 작전

동맹은 같은 적에 맞서 싸울 때 형성된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싸웠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는 우리의 혈맹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은 중국에 맞서 미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성해봐야 한다.

만약 우리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군사적으로 가상의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본은 철저히 미국편에 섰다. 아베 일본 총리는 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먼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세계 평화의 주춧돌(coner stone)이라고 치켜세웠다.

한국 방문을 마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대신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대결적인 행동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관용의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행의 자유’는 국제해양법의 기초이자 세계 해상무역로의 발판이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오바마 정부가 2015년 10월에 착수해 3개월 중 2회 정도 실시했다. 중국군이 주장하는 영해를 미 해군이 관통하는 작전이다. 오바마 정부는 지금까지 항행의 자유 작전을 4회만 실시했다.

그것만으로도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이 건설한 인공 섬의 12해리 내에 미군함을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실행할 것을 밝히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요새화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금 중국은 명(明) 왕조의 책봉체제를 부활시켜 주변을 자신의 체제에 두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현대 세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고 중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이 자국의 영해로 삼으려는 남중국해는 한국의 원유 수입량의 약 90%와 수출입 물동량의 약 30%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역이다. 만약 이 항로가 중국에 의해 봉쇄된다면 한국의 생명줄이 끊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팽창에 맞서는 동맹으로 격상 시킬 필요가 있다.

레이건 대통령부터 선제타격 전략 실행

베트남 전쟁은 미 국민의 사기를 떨어트렸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찰국가였던 미국의 위상에 커다란 상처를 줬다. 카터 행정부 시절 이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도 미국은 속수무책이었다. 미국의 텃밭이었던 카리브해 및 중남미 국가들도 공산 반군이 정권을 잡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미국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강한 미국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건 공화당 출신의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레이건 이후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 대통령은 형태는 다르지만 매번 선제타격을 감행했다.

먼저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 10월 25일 친소정권이 들어서는 그레나다를 침공했다. 자메이카 등 친미적인 카리브 6개국의 요청에 따라 70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병력 수는 적었지만 베트남 전 이후 미국은 처음으로 육·해·공·해병대의 4군 연합작전을 펼쳤다. 실로 오래간만(?)의 전투라서 실수 연발이었다.

육.해.공군 간에 통신코드가 맞지 않아서 지휘부와 선발대 간에 통신이 끊기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통신 두절로 인해 그레나다 공항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레나다 침공 작전의 성공으로 미군은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미군의 새로운 전쟁코드 - 참수작전

1989년 12월 20일 레이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파나마를 침공했다. 파나마의 독재자인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2만6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노리에가는 마약을 밀매하면서 미국에 밀수출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에 파나마운하를 무기로 대항했다. 결국 레이건 대통령은 노리에가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선제타격을 감행했다. 중남미의 소국인 그레나다와 파나마에서의 승리로 미군은 베트남전의 악몽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 후세인의 쿠웨이트 공격으로 1차 걸프전이 발발했다. 아버지 부시대통령은 즉각 연합군을 조직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은 1991년 1월 17일 새벽 2시 38분 이른바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하고 전격전을 감행해 이라크 정예기갑부대를 궤멸시켰다. 베트남전의 패배감에서 완전히 벗어난 미군이 되었다.

▲ 작전명 ‘제오니모’로 명명된 빈 라덴 제거작전에서 주목할 한 가지는 우방국의 협력이 완전히 배제된 100% 미군 단독작전이라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한다면 결국 김정은 제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 빈 라덴 사살을 다룬 영화 ‘zero-dark-thirty’의 한 장면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했다. 1994년 클린턴이 하지 못한 영변 핵시설 선제타격을 구체화 시키는 듯했다. 그런데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다. 북한을 응시하던 미국의 눈은 다시 중동에 초점을 맞췄다. 9·11테러로 인해 대(對) 테러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개념이 등장했다.

적의 지휘부를 말살하는 ‘참수작전’은 대테러전의 핵심이다. 참수작전의 본보기로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후세인을 찾아내 교수형에 처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5월 해군의 특수적전 팀 ‘네이비 씰’을 투입해 오사마 빈 라덴을 끝내 사살했다.

작전명 ‘제로니모’로 명명된 빈 라덴 제거작전에서 주목할 한 가지가 있다. 이 작전은 100% 미군 단독작전이라는 점이다. 우방국과의 협력도 완전히 배제하고 미 특수부대 그것도 특수부대 중의 특수부대라 할 수 있는 네이비 씰 팀 식스의 작전이었다. 절대적인 보안을 위한 조치였다. 만약 김정은 제거작전을 감행한다면 이 역시 미군 단독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효율적인 김정은 제거 방법은?

대규모 물량이 투입되는 전면전(全面戰)은 이제 과거의 전쟁 코드다. 근육조직을 파괴하는 전쟁에서 적의 신경망을 파괴하는 전쟁으로 변모했다. 신경망의 핵심은 적의 지휘부이며 특히 적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쟁임을 미국은 후세인과 빈 라덴을 제거하면서 터득하게 되었다. 특히 독재국가일수록 적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이 가장 효율적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한다면 결국 김정은 제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정은 제거는 일거에 북한의 신경망을 마비시키고 확전(擴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협상이 가능한 일이다. 인권적 차원에서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제거가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유엔 결의안을 토대로 주장하면 될 일이다.

만약 미군이 김정은 제거작전에 돌입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빈 라덴 제거처럼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정은은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엄연한 정규군을 거느린 일종의 통수권자이다. 게다가 평양에 특수부대를 투입한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달리 전용기를 이용한다. 2016년 원산 에어쇼 때도 김정은은 전용기를 타고 원산에 내렸다. 군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방 시찰할 때도 헬기를 이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김정은이 탄 전용기를 격추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손쉬운 참수작전의 방법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제독은 전선 시찰에 나섰다가 미 공군기의 공격으로 전사했다. 전용기를 격추해 적의 지휘부를 제거한 첫 번째 사례다. 사고사(事故死)를 가장한 정적(政敵) 제거도 있다. 팔로군 사단장 출신으로 모택동과 함께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임표(林彪)는 모택동 제거 계획이 발각되자 소련으로 망명하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중국은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다고 발표했지만 미사일에 격추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쿠데타로 집권했던 파키스탄의 지하 울 아크 대통령도 1988년 8월 17일 의문의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던 김일성과 김정일은 비행기 대신 기차로만 다녔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가 중국을 다루는 법

트럼프 대통령은 유명한 사업가 출신이다. 그는 말로써 상대방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지칭했다. 그러자 중국의 환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고정환율을 취하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인 3조 달러가 붕괴되었고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말 한마디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 우선정책은 중국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의 총 수입액 2조 2416억 달러 중에서 중국은 21.8%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액은 4818억 달러다. 환율과 관세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적 무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정책을 존중한다고 외교적 수사로서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미 ‘하나의 중국’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국이 걸고넘어지자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과 미국 우방국을 위한 무기 수출은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이 어딘지를 트럼프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가속화 할 경우 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 기로에 놓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미국 군사력의 중심(Pivot)은 아시아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특유의 화법으로 ‘매우’(very)를 연속으로 3번이나 말하면서 북한의 핵과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높은 우선순위이다(Defending against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is a very very very high priority)라고 말했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의 당면과제가 되었다는 반증이다.

미국의 군사 전략적 중심(Pivot)은 유럽과 중동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아시아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의 원유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더 이상 중동의 석유가 미국 군사력을 움직이는 핵심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예전 같지 않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군비 경쟁을 포기한 지 오래다.

결국 남은 곳은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아시아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미 의회가 모두 한국에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한 것은 곱씹어 봐야 한다. 만일 사드 배치가 무산되는 순간 동맹의 지위는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