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상임대표 이해동, 이하 평박)가 주축이 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오를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에 참여하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2004년 7월 한겨레 칼럼에서 김일성에 대해 “우리민족이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난 지도자,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이라고 기술했다. / 채널A 뉴스캡처

2015년 10월 12일 출범한 편찬위는 당시, “해방 70년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인권도 걷어차버린 반헌법행위자들에 의한 부정선거, 간첩조작, 고문과 같은 각종 인권 유린 등의 반헌법행위로 점철되었다”며 “반헌법행위자 열전은 정부 수립 이후, 고문과 간첩조작, 각종 인권유린, 부정선거, 학살로 진정한 헌법정신을 훼손한 이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려는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편찬위는 2016년 7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99명을 1차 집중검토 대상으로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2017년 2월 16일, 박 대통령을 비롯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포함된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친북·반대한민국적 성격은 물론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공격 의도까지 드러낸 셈이다.

특히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박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인사들을 대거 포함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건국세력 산업화 세력 폄훼

편찬위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6명의 전직 대통령을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오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양승태 현 대법원장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편찬위는 기자회견에서 “1차 발표 때까지는 대상사건 시기를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7년 이전으로 한정했으나 최근 초유의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함에 따라 시기를 현재까지로 늘려 잡았다”고 밝혔다.

편찬위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구조실패 및 직무유기 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을 박근혜 정부 시절 반헌법 사건으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록 검토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분야별로는 1차 발표 당시 ▲ 민간인 학살 ▲ 내란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등 4개 분야에 이어 언론 탄압도 대상 분야로 포함시켰다. 5공화국 당시 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사건 등 관련자인 허문도 전 정무수석도 명단에 들어갔다.

편찬위는 유형별로 △민간인 학살 104명 △내란 86명 △고문 및 간첩조작 221명 △부정선거 60명 △언론 탄압 25명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적 사건 40명으로 분류했다.

직군별로는 △사법부 40명 △검찰 69명 △군출신 111명 △보안사(CIC·방첩대·특무대 포함) 33명 △중정·안기부·국정원 69명 △경찰 60명으로 집계했고, 총 405명 가운데 생존자는 150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상임대표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강성 좌익성향의 역사학자로서 과거 18대 대통령 선거에 불복해 박근혜대통령 하야를 주장했고 ‘통진당 해산은 변괴’이며 ‘종북세력은 없다’는 등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 채널A 뉴스캡처

편찬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군사쿠데타, 유신, 긴급조치, 민청학련 사건 등 모두 10건의 사건을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김기춘·김형욱·신직수 9건, 이승만 전 대통령은 8건의 사건으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락, 장세동이 7건, 전두환 전 대통령을 6건의 사건을 이유로 명단에 올렸다.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자로 박 대통령, 황 권한대행 외에 김장수 주중 대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명단에 올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자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른바 최순실 사건 관련자로는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을 명단에 올렸다.

이 외에도 편찬위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 용산 사태 관계자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찰청장), 정병두 변호사(전 인천지검장), 이른바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관계자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시켰다. 편찬위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관계자라며 원세훈, 황교안, 김기춘, 김진태(전 검찰총장) 등도 명단에 올렸다.

편찬위는 가장 많은 대상자를 차지하는 고문조작에는 김구 암살 사건 안두희, 김창룡부터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전두환, 이학봉, 권정달,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사건 박처원 강민창 등,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정해창, 정구영, 김기춘, 서동권 등에 이르기까지 221명을 선정했다.

편찬위는 “오늘 발표된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수록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관련자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해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본인이나 가족 등의 신청과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편찬위 상임대표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대다수 국민을 경악하게 한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반헌법 행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활개치며 사회를 주물러 온 데 있다”고 말했다.

이만열·한홍구 등 대표적 좌파 학자 참여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전체 수록 검토 대상자 중에 생존한 사람이 많아서 전체의 절반 수준인 180∼200명 정도는 생존자”라고 설명했다.

대상자 중 여성이 둘뿐인 데 대해서는 “여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헌법을 짓밟을 만한 권력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이른바 친일인명사전에 이어 좌파진영의 이 같은 반헌법행위자열전 명단 작성 의도에 대해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반헌법행위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가 어떤 단체인지가 불분명하기에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당대사에 대한 인물과 사건의 평가는 신중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기획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반국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반헌법행위자열전’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갔거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파급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누가 열심히 간첩을 잡으려고 할 것인가”라며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후대의 개별 역사가에 맡겨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만열 편찬위 상임대표는 좌파진영의 대표적 원로 사학자로 과거 ‘종북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적’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는 등 노골적인 반대한민국적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복음과 상황’ 2013년 2월호에서 “NLL이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NLL을 부정하는 친북적 성향을 나타낸 바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좌파 성향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4년 한 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일성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한 상태에서 혜성같이 나타나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 ‘김일성은 귀족 영웅이 아닌 자수성가형 민족 영웅’ ‘혁명의 창건자이며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 등 김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05년에는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이라는 말을 수구 세력이 하는 데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 군사 반란으로 유신 체제를 세우고 헌법을 짓밟은 자들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따르면, 한 교수가 몸담고 있는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전쟁과 폭력의 고통을 기억하며 생명인권평화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시키기 위한 평화박물관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주요 사업으로 ▲ 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 ▲ 인터넷 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 ▲ 생활형 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 ▲ 평화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조사연구 사업 ▲ 기타 본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이 단체는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아기를 출산하는 그림을 전시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