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면서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월 11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 핵을 고도화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월 6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의당 당론과는 달리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 안보의식이 무감각해진 국민들은 태평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고도화되고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그로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3월 26일에 이어 4월 11일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그 대안으로 사드 조속 배치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통해 북한 핵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고 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염두에 두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대북 선제 타격과 북 미사일 요격 가능성을 연달아 시사하고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배수량 10만t급) 전단이 이 달 15일 전후 한반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자 달이 뜨지 않는 27일 선제타격설까지 보도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5주년’(15일) 또는 ‘인민군 창건 85주년’(25일)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신형 무기를 동원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 나서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과 초강경으로 맞서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우리 갈 길을 갈 것”이라며 “미국이 감히 ‘선제공격’이니, ‘수뇌부 제거’니 하면서 군사적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방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위협에 따라  북한 축제일인 4월 15일이나 25일 6차 핵실험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다.

기대되었던 4월 6~7일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성과가 없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진행 중에 시리아를 폭격했다. 중국과 북한에 보인 경고로도 읽혀진다. 4월 12일 두 정상은 이례적으로 긴급 통화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썼다. 그동안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일본에 오래 가 있었던 일본 대사가 귀임했는데 그것은 일본인 대피를 위한 것이라는 추측 보도도 나돌고 있다. 한반도의 위기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해답은 더 이상 협상이 아니라 공포의 균형에서 찾아야

안보 의식이 무감각해진 국민들은 태평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고도화되고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3월 10일 탄핵으로 실시되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각 후보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제시하는 대책 중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

북한이 우리를 겨냥해 핵무기 개발을 착착 진행하고 있던 시기인 좌파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약 김정일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언론에 보도, 유포되어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다. 어떻게 책임지나?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과 9월 9일 5차 핵실험, 8월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과 20여 차례의 각종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규정하면서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7년 들어서도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2월 12일)와 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3월 6일), 미사일 엔진 시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3월 18일, 22일)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인 4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투발 수단을 완성해 실전 배치하기에 앞서 6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국은 이러한 도발에 강경하게 대처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도발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 전체 붕괴와 민족공멸의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엄혹한 현실에 맞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대책의 기본은 북한이 한국에 핵과 미사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도 선제공격을 받거나 즉각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으로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일찍이 세계적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가 “다투는 두 나라 중 핵으로 위협 받는 나라가 핵으로 반격할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의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한 이론적 경고에서 찾을 수 있다.

미·소간처럼 핵무기 상호 보유, 억지로 큰 전쟁을 막는 사례는 세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프랑스가 1960년, 이스라엘이 1966년 핵실험을 했다. 인도는 1959~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핵개발을 시작해 1974년 5월 지하 핵실험과 1998년 5월 다섯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하여 핵보유국이 되었다.

파키스탄은 숙적 인도가 지하 핵실험을 한 직후 생존을 위해 장기간의 노력 끝에 1998년 9월 발루치스탄 주 사막에서 여섯 차례의 지하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력이나 국토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들 간에, 중국과 인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지금도 군사 대치 속에 수시 포격이 있으나 큰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서로 핵무기를 보유해 억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역량과 동맹역량 강화 위한 구체적 대책 조기 시행되어야

현실적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상황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힘인 독자역량, 우방과의 동맹역량을 강화하고 가능하면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과 국제협력을 통한 다자적 안보역량을 키워 사전에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실제 전쟁을 도발해 올 경우 전쟁을 각오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스스로의 힘인 독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총생산(GDP)의 2.5% 수준인 국방예산을 이스라엘, 미국 등 전쟁 수행국가 수준인 5~6%로 대폭 증액해야 하며, 이 증액된 예산으로 병력운영비보다 방위력 개선 비율을 높여 선제공격과 방어력을 동시에 충분히 높여야 한다.

지난 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가 발표한 3축 타격체계[(1) Kill Chain:탐지, 식별, 타격명령, 타격완료의 순환단계 (2)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3) KMPR:대량응징보복]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SLBM 공격에 대비해 한국 이지스 구축함 3척의 SM-2를 SM-3로 교체하고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PAC-3에 추가해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 강철지붕)’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책(Extended Deterrence)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요격거리가 30km 내외 밖에 되지 않는 현용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높은 150km 이상의 고도에서 먼저 요격을 하는 사드 배치는 물론 B-1B, B-52, B-2 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순환 전개 내지 상시 배치, 핵 추진 항공모함의 제주 해군기지 정기 배치, 핵 잠수함 동해 배치와 NATO식 전술핵 재배치(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통제, 핵탄두 운용공군기는 NATO 각국이 통제)를 비롯한 적시성, 신뢰성, 실천성 등 실행력을 높이는 고강도 군사 조치들을 미국과 적극 논의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한·미 공동관리·통제 하에 독자 핵무장 추진을 제의하면서 동 독자 핵무장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1990년대 초 시작된 북한 핵위기는 북한이 신고한 핵 관련 시설을 검증하는 단계에 이르면 북한 측의 합의 파기→ 핵·미사일 도발→한반도 긴장 고조→협상 및 보상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다. 과거 미국과 한국의 협상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막는 근본적 해결보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또 그들의 단기적 필요에 따라 다뤄져 왔다.

주한미군 소속 분석관 콜린스가 1996년 2월 경 학술적 차원에서 작성한 북한 붕괴 7단계 패턴(Pattern of Collapse in North Korea)은 시기적으로 오래되었지만, 동 보고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1996년 콜린스가 북한 붕괴 7단계를 작성할 때 북한은 2단계 차별화 단계와 3단계 지역독립단계로 이행해 가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집권한 후 엘리트 층 인물 탈북 증가, 인민재판, 고위 공직자와 핵심그룹 인사 공개 처형 등에 자행되고 있어 4단계 억압단계를 넘어서 5단계 저항단계, 6단계 분열단계, 7단계 붕괴단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8월 귀순한 태영호 공사가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증언한 것도 이러한 분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더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후보를 택할지, 대선 때만 되면 인기 영합적으로 북한과 안보에 대한 정책을 호도하고 서해북방경계선(NLL)을 무실화 하려고 한 후보를 택할지는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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