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정부, 악화되는 여론, 시민단체들은 ‘아우성’
폭주하는 정부, 악화되는 여론, 시민단체들은 ‘아우성’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7.27 15: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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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 탈원전, 학교급식 노조 파업, 언론탄압 논란 등 시민단체들 반발 이어져

학교급식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 차질 사태가 발생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7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급식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 비정규직 파업은 학생들 인질 위협

전학연은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친 학교급식 비정규직의 총파업으로 발생한 학교급식 차질 사태와 관련하여 학교급식 비정규직은 학교급식의 질 악화 등 본질적인 문제점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처우 개선과 공무원화 쟁취를 위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발언만을 문제 삼아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7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학교급식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전학연 소속 학부모들의 모습. / 유튜브 캡처

이어 “학교급식을 책임진 조리종사원들이 아이들 급식의 질은 안중에도 없고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총파업을 하고 일부 부적절한 이언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정치투쟁에 대해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전국대표들은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면직영무상급식에 대해 국민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학연은 또한 “학교급식 비정규직이 공무원화 되면 국민이 낸 엄청난 세금, 즉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학비노조 인금인상에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찬성할 학부모가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지금까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에 분개하여 머리띠 두르고 각 정당을 쫓아다니고, 정부와 학교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며 “첫째, 우리 학부모단체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공무원화에 절대 반대하며, 이를 위한 위장된 정치투쟁 즉각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직영과 위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기회를 보장하길 바란다. 셋째, 정부는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 등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논란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과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자변)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와 그의 아들, 하나고 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모 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경환 전 후보의 아들 비리 관련 고발

단체들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은 2014년 하나고 재학 시절 여학생을 기숙사로 불러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소문을 낸 사실 등이 알려져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안 전 후보자가 탄원서를 보내자 재심이 열려 퇴학 처분이 ‘2주 특별교육 이수 및 1주 자수’으로 경감되고 이런 징계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은 피해 여학생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고, 특히 안 전 후보자 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퇴학 처분이 그대로 유지돼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용이 기재되면 서울대 합격은 불가능하다”면서 “안 전 후보자 아들을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안 전 후보자와 하나고 교장 직무대행을 했던 정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니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접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안 없는 탈원전 폭주에 여론 비판이 거센 가운데,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 원전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애총은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북한과 중국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총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률 28.8%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천지 1,2호기 환경평가 중단, 신한울 3,4호기 설계 잠정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 전반, 나아가 국가안보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국가 에너지 정책은 졸속으로 비전문가들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총은 “세계는 원자력을 가장 저렴한 친환경 에너지로 보고 현재 원전 60기가 건설 중이며, 계획 중인 나라는 27개국으로 164기에 이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가동을 중단했던 일본마저도 원전 신·증설을 검토한다”며 “한국의 원전기술은 건설, 운영 및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비전문가들에 의해 과장, 왜곡된 데이터를 근거로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졸속 탈원전 정책은 국가안보 포기하는 것”

또한 “탈원전 정책은 국가안보에 큰 전략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은 원전기술이, 결심만 하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이 핵무장, 북핵을 상쇄하고 억지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며, 이것이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중국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그런데 잠재적인 전략적 자산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북한과 중국이 제일 좋아할 것이며, 북한의 대남 전략적 우위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지렛대(leverage)도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정부의 언론탄압 논란도 꺼지지 않는 가운데 KBS가 정권홍보방송화 됐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는 18일 성명을 통해 KBS가 특히 ‘개그콘서트’라는 개그 프로그램까지 정권 홍보에 이용하느냐며 “살아 있는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이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고대영 사장과, 사장을 견제하지 못한 이사진에 있다”고 KBS 경영진과 이사회가 자신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공영방송을 정권에 헌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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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2017-07-27 20:51:13
노벨상을 받을 만한 혁명적인 이론으로 우주를 새롭게 설명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이 나왔다. 이 책에 반론하면 5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고 공시했는데 아무도 반론을 못하고 있다. 이 책에 반론하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새 이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기자들도 실상을 보도하라! 이 책은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융합한 통일장이론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동양철학(이기일원론과 무아연기론)과 서양과학의 원리가 서로 동일함을 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