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 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연 태양광 에너지는 원자력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가까운 일본의 사례가 그 답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은 2014년 11월 2일 ‘태양광만 키우다 갈림길 선 일본 재생에너지정책’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기고자는 길운형 도쿄 특파원이었다. 보도의 핵심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가동을 중단하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희망을 걸었지만 기대 이하의 결과로 고심한다는 내용이었다.

후쿠시마 원자로 참사 이후 일본에서는 탈(脫)원전 운동이 본격화됐다.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아젠다였고 이에 호응해 2011년 7월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030년까지 원전을 없앤다’는 정책으로 이를 구체화했다.

그러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갑자기 일본에 유망산업으로 떠올랐다. 그런 기회를 손정의 소프트방크 회장이 놓칠 리 없었다. 그는 돗토리-요나고에 거대한 태양광집적 단지 솔라파크를 구축해 가동했다. 2011년 당시 연간 전력생산량은 1만2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527만8000㎾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일본 5개 전력회사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더 이상 사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던 것. 이유는 정부 시책에 의해 고정가격매입을 해야 하는데 태양광과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가 들쑥날쑥해서 전력회사들이 수급을 맞추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태양광의 문제는 오로지 해가 떠 있는 낮 동안만 전기가 생산된다는 점이었다.

대만의 대규모 정전사태, 4% 태양광과 탈원전

이 문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어나면서 전국으로부터 같은 시간에 전력회사로 전기들이 집중되면서 과부하를 불러오는 사태를 야기했다. 결국 오키나와전력, 규슈전력,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시코쿠전력 등과 같은 회사들이 2014년 9월부터 일반 가정을 제외한 기업 쪽의 전기 송전을 거부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태양광 전기를 받아들이는 송전시설 과부하로 대규모 정전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베 신조 총리는 ‘원전 제로’에서 ‘재가동’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만 했다.

최근 대만 전역을 뒤흔든 대정전(블랙아웃)의 상황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과 같은 것으로는 대체 에너지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추진 중인 탈(脫)원전 정책은 태양광이나 조력 같은 대체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화력발전을 주력으로 의존하는 정책이었다.

▲ 지난 8월 15일 오후 대만 전체 17개 시, 현 등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정전으로 캄캄한 식당 안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게 주인, / 출처 : 台湾 联合报(대만 연합보)

대만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인한 전기 생산비중은 4%에 지나지 않는다. LNG발전이 35%, 석탄발전이 28.5%인 상태에서 약 11%를 차지하던 원전을 중단한 결과 이런 대규모 정전을 맞았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화력과 수력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원자력을 포기하면 실질적인 대안 에너지는 없다는 것과 같다.

태양광으로 포철을 돌리려면 온 국토를 태양광 전지판으로 덮어도 모자랄 일이다. 2014년 에너지경제론에서 신예로 떠오른 렉스 앱스타인은 그의 저서 <화석연료의 도덕성>에서 자신이 분석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 상위 5개국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중국으로 정리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에서 태양광으로부터 얻는 전기는 전체 발전량에서 몇 %나 될까하는 것이 그의 의문이었다. 그 수치는 놀랍게도 독일 0.5%, 이탈리아 6.3%, 스페인 4.3%,일본 0.09%, 그리고 중국 0.6%였다.

이 수치가 말하는 것은 ‘만일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태양광으로만 발전을 하려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태양의 빛이 공짜라고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때 태양광발전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 얻는 비용과 전적으로 의존해 얻는 비용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태양광은 일반적으로 대단위 면적이 필요해서 많은 발전을 얻으려 들면 들수록 자연파괴가 심해지고 송전과 축전에 문제가 생겨 코스트가 올라가게 된다.

태양광으로는 포철공장을 돌릴 수 없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태양광 발전은 태양이 빛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눈이 태양광 전지판을 덮었을 때다. 그 많은 면적의 눈을 제거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판의 렌즈는 조금만 먼지가 끼어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우리나라처럼 봄에 황사가 불거나 하는 나라에서는 그 시기에 태양 발전 전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렇듯 태양광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신뢰성’ 있게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예비전력 유지에 문제가 된다. 태양광으로 포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은 대규모 태양 발전판을 설치할 땅이 필요하게 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태양광 발전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결국 태양광 발전의 비용을 높이게 되는 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용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면 용도변경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쌀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전용농지는 농민들에게는 쌀값이 폭락해도 정부의 보조금과 수매로 나름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어서 전용농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용농지를 태양광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풀어주면 농민들은 쌀 대신 태양광을 경작할까? 일단 농업은 생명이라느니, 농자천하대본이라느니, 식량주권을 내세워 국민 세금 약탈에 익숙한 농민단체들이 만만하게 태양광 농지전용을 수용할 리 만무하다.

적어도 현재의 쌀농사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보조 이상의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 줘야 수락을 할 것이고, 결국 쌀 수매가처럼 국민 세금으로 태양광에너지를 사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정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