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의 모든 것 - 스무고개
'전술핵 재배치'의 모든 것 - 스무고개
  • 김운회 교수
  • 승인 2017.10.20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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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전술핵무기가 필요한 이유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논쟁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23일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방미외교에 들어가는 가운데, 미래한국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김운회 동양대 교수의 관련 설명을 소개한다.

국민이 알아야 할 전술핵 재배치 Q&A 스무고개

김운회(동양대교수)

 

Q1> 전술핵(Tactical Nuclear Weapon)이 무엇입니까?

☞ 전술핵이란 소규모의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소형화된 핵무기를 말합니다.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어 적을 궤멸시키거나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략핵이 대도시나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데 반해, 전술핵은 위력이 작고 발사되는 거리도 짧습니다.

전술핵무기는 핵탄두를 장착한 폭탄이나 단거리 미사일이 대부분이지만, 이외에도 핵무기로 제작된 포탄, 지뢰, 어뢰 등이나 사람이 등에 메고 갈 수 있는 핵배낭도 있습니다. 전술핵무기는 야포 정도로도 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기습 발사도 가능하면서 저고도로 날아가므로 요격하기도 어려워 북한의 핵 도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운동권 학생들이 반핵반전 운동으로 날밤을 지새웠지요. 기가 막히는 말이지만 북한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Q2> 전술핵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한국에서 재배치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 미국은 현재 전투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핵폭탄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W-80 핵탄두 등 두 종류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재배치하려는 것은 B-61계열로 주로 전투기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미국은 B-61 500기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에 18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Q3> 다른 나라도 전술핵이 있나요 ?

☞ 물론입니다. 러시아는 1,000∼5,000기를 가지고 있고 성능을 개량하는 중입니다. 중국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배치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지요.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전략핵무기로 개발했다고 하는 핵무기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전술핵무기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Q4> 이전에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있었다는데 왜 철수했는지요?

☞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배치는 1958년 1월 전후였습니다. 그 당시는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이 극심했던 기간입니다. 1957년 6월 북한이 대규모 화기들을 비무장지대에 반입하자 한미 양국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히 설치했습니다.

애당초 북한의 도발로 인해 전술핵을 배치한 것이죠.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대신에 핵을 통하여 전쟁을 억제한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룩(New Look) 정책>이었죠. 그러다가 1991년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이 종식되어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Q5>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첫째, 북한만 핵을 가진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를 가지면 서로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입장이 동일해집니다. 즉 함부로 공격을 못 하지요(핵전력 불균형의 단기간 시정 가능).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북이 동시에 핵을 가진 셈이니 같이 핵을 포기하자는 제의가 가능합니다. 즉 비핵화 협상을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토대이고 쌍방의 핵보유로 인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기습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핵 위기가 사라지거나 북한의 붕괴 등 핵이 불필요한 상황이 되면 과거처럼 즉각 철수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한미가 서로서로 더 많은 협력을 하게 되어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전술핵무기를 매개체로 미국과 유럽국가들 간의 결속도가 높아졌습니다.

여섯째,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Q6> 정부는 전술핵 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요?

☞ 앞뒤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핵과 관련된 정책들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NPT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 핵무기를 팔거나 제조 기술을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한국은 1975년, 북한은 1985년에 각각 가입했습니다.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1992년 1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에서 나온 일연의 조치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김정은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여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이미 파기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헌법에도 핵보유국을 명기했으므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실상 폐기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전술핵무기 재배치 반대의 근거로 들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국만 핵 없이 위기에 대응하라는 이상한 말입니다. 북한은 이미 93년 NPT 탈퇴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되더라도 한반도비핵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전혀 아니지요.

Q7> 전술핵 재배치는 사드배치보다 더 강력한데 중국의 경제보복이 더 극심해지는 것이 아닌지요 ?

☞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안보는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경제적 이해만으로 안보문제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경제보복은 오히려 한국이 해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드 문제나 전술핵 문제는 중국이 방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는 실은 중국이 자초한 일입니다. 중국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사실상 방치 또는 묵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군사 동맹국으로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중국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현재의 북한 경제는 중국의 지원 없이는 단 한 달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그대로 방치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첨단산업에 대한 한국 기술의존이 심하기 때문이지요.

중국은 핵심 부품을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없어 중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완성품은 한국 등 선진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핵심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주로 유통이나 제조업 수출 부분에 한정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눈에 금방 띄는 한류산업이나 롯데와 같은 유통산업을 집중 공략하여 마치 큰 타격을 주는 듯이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자세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대부분이 핵심부품 및 중간재입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이것을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은 다른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조원가나 비용이 증가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관련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므로 중국에는 큰 타격이 됩니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95%가 자본재나 원자재여서, 이를 가공해 내다 파는 중국으로선 큰 타격이죠.

특히 중국이 미래 산업으로 목숨을 걸고 있는 IT 산업 쪽에는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실제로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오히려 대중국 수출이 85.0%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Q8>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 중국은 그 동안 노골적으로 미군철수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드 사태 이후 속마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평소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중국 손아귀에 두려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먼저 끌어안고 있고, 한국 좌파는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외교전문가들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약화시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흔들겠다는 계산으로 보고 있지요.

즉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유사시 미국은 한국에 증원군을 파견할 때 망설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술핵의 배치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북한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사드 배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중국은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무장이 원인이므로 북한 핵무장을 제거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북중 갈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좌파와 공조하여 사드 배치를 반대하여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안전핀을 뽑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겠지만[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 북한이 미국을 협박함으로써 오히려 전술핵 문제까지 확산된 상태입니다.(<조선일보> 2017.8.8)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할 것이 중국은 6·25 때부터 지금까지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ICBM의 위협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으로선 오랜 숙원이 이뤄지는 셈이죠.

Q9>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 전술핵은 하나의 무기체계입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방위를 위하여 다양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주로 주변국들이 가진 무기를 참고로 하여 자국의 방위무기체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상 적국이 탱크를 많이 보유하면 자국의 방위에 필요한 것은 탱크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방위의 기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럽의 나토군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나토국가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 그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외교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토는 별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만 걱정하고 있습니까?

Q10>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전술핵 배치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데요 ?

☞ 문정인의 주장처럼 과거 전술핵이 950여개 배치되었을 경우, 1개당 2명의 핵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당시엔 2천여 명이 필요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조차도 북한의 핵개발비와 비교하면, ‘껌 값’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은 거의 50배 차이가 나니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에는 그 만큼 많은 전술핵무기도 필요 없고, 30∼50여 개의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용이면 충분합니다[김태우 前통일연구원장].

이 정도면 북한의 도발마다 핵전략자산(항공모함 등)이 총출동하여 이동하는 정도의 비용보다 싸게 들어갑니다.

Q11> 그 정도 숫자로도 방어가 될 수 있나요 ?

☞ 설령 북한 선제공격이 있더라도 초기 대응용으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침공이 있다면 2∼3시간 내에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 핵무기가 동원되어 북한 전역은 초토화되므로 그 이전까지만 대응하면 되지요.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지낸 맥클러니 장군의 <FOX 뉴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미군은 수분 안에 핵무기와 함께 공중대기 경보 상태에 돌입하고 공격명령과 동시에 우리[미군]의 크루즈 미사일 2000개가 하늘을 가릅니다. 우리의 핵 반격 능력 때문에 15분 만에 북한에는 완전히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Q12> 일부 전문가는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한국에 배치하나 괌 상공서 출력한 폭격기로 때리든 잠수함으로 쏘든 마찬가지다. 왜 굳이 우리나라에 배치하여 분란을 일으키나?“라고 하는데요?

☞ 그런 말 자체가 위험합니다. 비유해 봅시다. 옆집에 총을 든 강도가 사는데,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전술핵을 괌이나 잠수함에서 쏘는 것과 한국 내에 배치했을 때와 차이가 분명합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북한은 왜 핵개발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북한이 침략 당하면 자동 개입하는 강력한 우방국이자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에 전술핵도 있고, 전략핵, 수소폭탄도 다 있는데 말이죠.

이 두 나라는 미국과 달리 강 하나만 건너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불과 10여 미터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냉전이 끝난 상황인데 미국만 믿고 핵무장할 필요가 없을 텐데, 계속 전술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핵도발 억제효과가 커집니다. 김정은이 이동식미사일에 수소폭탄을 장착하여 DMZ 인근에서 쏜다면 괌에서 타격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경기도에서 타격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에 있다면 도발 억제력이 훨씬 커집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을 받더라도 보복효과가 훨씬 커지는 것이죠.

둘째, 만약 태풍이 오는 등 기상조건이 나빠서 전략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찌 할 것입니까? 한국만 일방적으로 초토화되어야 합니까?

셋째, 북한의 전략을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김정은은 핵무기의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ICBM의 발사거리를 최대한 늘리고 SLBM 개발로 미국을 위협하여 괌에 있는 미군 증원군들을 괌에서 묶어 두려고 합니다. 즉 김정은은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은 미군의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만약 3일 만 지연시키면 무력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3일 지연설>) 따라서 전술핵을 반드시 한국에 재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민족의 장래를 보더라도 전술핵이 없다면 결국은 전략핵이 동원되는데 이 경우 북한 전역이 초토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멸망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미국의 핵 억지력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은 극히 미미합니다(아래 여론 조사 참고).

조사 당시(2013)에는 지금보다 덜 위협적이었는데 51.2%가 우리도 핵무장을 하든가 아니면 35.1%가 남북 모두 핵폐기를 해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국민의 86%가 자체 핵무장 아니면 남북동시 핵폐기를 선택했습니다. ☞ 최근 조사는 Q>17 참고.

 

Q13> 전술핵 배치보다는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대안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고 오히려 중국과 북한을 더욱 자극합니다. 하나씩 봅시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말하는데 이것을 한반도와 해역에 순환적으로 배치하거나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 전략자산이 상시 또는 순환 배치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증액될 것입니다.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가 저비용 고효과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술핵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때는 반발이 심하겠지만, 재배치가 끝나면 반발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전술핵은 북한의 기습공격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것이지만 전략자산들이 상시에 배치되면 현실적으로 눈 앞에 보이는 무력시위이기 때문에 중국과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전술핵은 눈에 띄지 않지만 전략자산은 계속 눈에 보이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응 군사연습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됩니다.

Q14> 유럽 국가들인 나토의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운용되나요?

☞ 1968년 미국은 유럽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후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도록 나토 동맹국들과 합의했습니다. 이를 감독하는 기획단(NPG : Nuclear Planning Group)을 조직했지요. 미국과 나토 국가는 전술핵무기 자체는 미국의 소유이지만, 전시에는 나토의 동맹국들에게 사용 권한을 일부 위임한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는 핵무기 운용계획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나토의 각 나라는 자기나라의 공군기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투하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냉전 종식 후에도 나토는 전술핵무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토 국가들은 전술핵무기를 개량하고 있어 전술핵이 유럽에서 철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전술핵무기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토 국가들이 2010년 발표한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에 따르면, “이 세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 유지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현재의 핵 공유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증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15> 미국이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NTP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조약을 보면, 1조에는 회원국이 핵무기를 다른 국가에게 이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2조에는 다른 회원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은 이 핵무기들은 동맹국에 배치되어 있을 뿐이지 여전히 미국이 소유하면서 통제하고 있어서 핵확산 금지조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약 체결 당시 소련도 이를 양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나토 국가의 비행기 조종사가 전술핵을 투하하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확산금지 조약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NPT에 따르면 “비상사태로 자국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울 때(10조 1항)”만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전술핵 재배치의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Q16> 전술핵 사용도 결국 미국대통령이 결정하니까 공유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 전술핵은 소유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각 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역할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안보의 필요에 따라 나토의 국가들이 미국에 요청한 것이 시작이기 때문이죠. 일단 전술핵 재배치는 유럽의 나토의 경우를 참고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일본에 배치하여 공유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나토의 경우에는 전술핵 사용을 결정하는 데는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배치된 국가는 핵기획단(NPG)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운용하는 것이고 결국 배치된 나라의 위기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지원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치 국가는 자국의 항공기에 이를 탑재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나토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국과의 핵동맹(Nuclear Alliance)을 맺은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단지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Q17>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 우리나라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나요?

☞ 그렇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후,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견해>는 ‘지지한다’가 67.0%, ‘지지하지 않는다’가 28.8%, 모름·무응답이 4.2%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의 비율로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박영호, 2013).

2017년 9월8일~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성인 남녀 1014명을 조사한 결과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가 68.2%로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갤럽이 9월 5일~7일 실시한 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은 60%로, 반대 35%를 앞섰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의 핵무장 찬성 주장은 82%와 73%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보다 높았습니다.

Q18>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핵 없이도 핵균형이 가능한지요?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 핵 없는 핵균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유명 정치학자 모겐소(Morgenthau) 교수가“핵무장한 적과 싸우는 나라는 (일본처럼) 대들다가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듯이, 핵에는 핵 이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래식전력과 핵전력의 싸움은 소총(재래)과 미사일(핵)의 싸움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가 공중에서 폭발하면 방사선 때문에 대부분의 첨단무기에 내장된 전자회로에 손상을 가져와 우리 군의 반격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전방의 우리 군의 정밀 타격무기는 고철덩어리로 변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신재곤 핵공학박사, 前합참 핵담당].

현재로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전술핵을 배치하여 북핵에 대응한 '공포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에 핵이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한국 겁주기(Korea Scaring)’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려운 다른 말로는 ‘핵그림자 전략(Nuclear Shadow strategy)’이라고 합니다. ‘핵그림자 전략’은 “나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너를 파멸시킬 수 있어”라는 인식을 상대국에 심어줌으로써 상대 국가를 위축시키는 전략입니다. 정치적 주종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이제 북한은 ‘천안함 사건’같이 툭하면 도발하고 “덤비려면 덤벼 봐”라는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한국은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요약하면, 재래식 군사도발의 상존화로 한국 전체의 경제적·정치적·심리적 위축이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북한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무력 도발로 ‘돈을 내 놓아’라고 협박하여 경제 불안도 가중될 것이고 주식시장도 북한의 협박에 요동을 칠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게 되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정치적 주종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Q19>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데 정부는 북한에 대화와 타협을 말하고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옆집의 강도가 나와 내 가족을 죽일 총을 만드는데 가산을 탕진하여 그 강도의 자식들이 굶게 생겼다고 내가 강도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입니다. 마치 강도가 내 가족을 죽일 총을 만드는데 매진할 수 있게 해주자는 식입니다.

더구나 그 강도가 그 총으로 오늘 밤에 나와 내 가족을 죽이러 온다는데 여전히 ‘도덕적 우위’ 운운하면서 그 자식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군요. 또 그렇게 지원된 물품들이 해당 국민에게 가지 않고 국제시장에 상품으로 팔려 나갈 것이 뻔한 일입니다. 특히 한국 분유, 한국 의료품 등은 높은 가격으로 손쉽게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전세계가 대북 제재를 하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정부가 그런 제안을 하는 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욱이 북한이 잇따라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특히 비공개 경제협력 예산을 살펴보면, 북한 기술 경제인 양성과, 기반 시설 확충에 24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부는 또 금강산 등 관광 협력에 62억, 신규 편성된 남북 경제협력 기반 시설 건설에 56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TV조선> 2017.9.18).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조만간 완성한 후‘핵동결 코스프레’를 노골화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 한국 좌파가 화답하여 경제적 지원의 순서로 착착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좌파가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나아가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통 큰 협상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결국은 통미봉남(通美封南 : 한국을 왕따로 만들고 미국과 직접 거래)의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김영삼 정부 의 경우). 이 때문에 더욱 한·미·일 동맹을 견고히 해야 하는데 과연 좌파 정부의 의지가 있는 지 우려됩니다.

Q20> 전술핵 재배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데요?

☞ 전혀 아닙니다. 동북아에 오히려 핵 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핵 보유국이고 일본은 유사시 3개월 내에 핵무장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북한도 핵보유국이니 한국만 없는 셈입니다.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오히려 핵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무역국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태이므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의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려 새로운 동북아 핵전력의 균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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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17-10-22 23:19:26
자료가 정말 많군요 이자료를 이용해 학교에서 발표를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