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공론화委가 ‘공사 계속’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원전공론화委가 ‘공사 계속’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7.10.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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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마감을 서두르고 있던 지난 금요일 오전, 관심을 끌 만한 뉴스 하나가 떴다. 원전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발표된 것이다. 찬반이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고리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 공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지지 여론이 반대여론(공사중단)보다 확연하게 많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에 이렇듯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닐까 한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문정부이니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재개될 것이라고 믿는다.

당연한 결과가 나왔고, 그래도 아직은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은 있다는 확인을 한 셈이지만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도무지 흔쾌하지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안전을 자랑한다던 한국원자력산업이 격동에 휩싸이게 된 것은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이 시작되면서부터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던 원자력산업 관련 분야를 토네이도가 몰아치듯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고리 1호기는 40여 년을 운영하던 끝에 노후화를 이유로 운영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사용 연한을 채웠다고 해서 사용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폐쇄 조치를 강행했다. 사용 연한을 채운 다른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새로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공사도 중단되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판단 자체가 근거가 없거나 과장되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탈원전’을 고집했다. 그러면서 원전공론화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이 위원회가 찬반 결론을 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적 주요 정책을 여론의 찬반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도 어이가 없는 것이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설치 근거도 없는 임의의 조직이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행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자문조직인데도 대통령은 위원회의 결정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판결이라도 되는 듯 임의의 위원회를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설정하려는 태도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제도적 시스템을 초월하는 임의 조직이 의사결정의 잣대가 된다면 모든 공적 기구가 무력화되고, 법도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원자력 발전소 공사 중단보다 계속 여론이 팽팽하거나 우세한 듯한 양상이 드러난 때문인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은 계속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다.

공론화위원회의 운영비로만 46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고,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도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외신인도가 떨어진 것의 비용은 숫자로 잡지 못할 정도다.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논란 끝에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계속’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결정은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다른 공사는 중단하겠다는 것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탈원전은 계속 가겠다는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가 안전하게 운영되려면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 필요한 때 보수를 하려면 적정한 부품 수급도 이뤄져야 한다. 다른 공사가 중단되고 관련 부품 생산 중단, 유지관리 기술과 인력이 사라진다면 5, 6호기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은 보장하기 어렵다. 과연 누구를 위한 ‘탈원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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