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트럼프의 신 아시아 구상
떠오르는 트럼프의 신 아시아 구상
  • 이정훈 미래한국 편집고문.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승인 2017.11.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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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포함해 5개국을 방문하며 12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 대한 평가는 부정과 긍정 양면을 띠고 있다. 기존의 안보, 무역 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는 부정적이 평가가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의지를 재확인하고, 3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물론 이번 아시아 순방의 전략적 목표는 크게 3개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신개념을 선보이는 것,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미국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 된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새로운 아시아 정책 구상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축을 이루는 소위 ‘쿠아드’(Quad)라고 불리는 이 연대는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런데 이 구상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빠져 있다는 점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6·25 전쟁의 원인 중 하나였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에서 한국이 제외되었던 뼈아픈 과거가 어렴풋이 연상되기까지 한다.

 

한중 교역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부담이 돼서 우리만 빠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2대 교역국이고 호주, 인도도 중국의 10대 교역국 안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이다.

우리가 25%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호주가 우리보다도 중국을 더 의식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과 잘 지내야 할 경제적 명분은 호주, 인도,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과 연대해서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우리가 빠진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 진영의 제도적 연계 구축 계획에서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해 봤자 결국 돌아온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 아니었던가?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유엔 제재 결의안 이행을 넘어서는 추가 대북압박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여나 우리가 아무리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우리 편을 드는 일은 없을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공산 국가인 동시에 동북공정을 통해 봤듯이 역사왜곡을 일본보다 심하게 일삼는 나라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한민국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우리는 역사의 실험실에서 이뤄진 끔찍한 실험의 결과’를 봤다고 했다. 공산주의와 독재를 선택한 북한과, 민주주의와 번영을 선택한 한국의 확실한 차이를 역설했다.

공산주의는 모두 거짓이며 실패작이라고 단언한 지난 9월 19일의 유엔총회 연설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혹시라도 트럼프가 얘기한 낡고 실패한 공산 독재 국가들과 어울리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을 등한시한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진짜의 ‘헬조선’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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