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은 법치라는 지각(地殼) 아래 혁명이라는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호의 조종석에 앉아 있는 이들이 분출구로 찾는 화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으며 혁명의 이름은 ‘87년 체제’를 넘어 ‘2017년 체제’라고 일컬어진다. 이 체제에서는 의회보다 위원회가, 법치보다 촛불이 정당성의 우위에 있다.

이들은 또 그런 방식을 ‘숙의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숙의 민주주의는 적폐청산이라는 패스워드 하나면 어디든 접속이 가능해서 법률로 정해 조사해야 할 국정원의 국가 기밀 내용들이 달랑 훈령 하나로 적폐청산 위원회가 만들어져 무단 열람되었으며, 무슨 일을 해 온 이들인지 알 수도 없는 민간인들이 국정원 서버를 뒤졌다.

이들은 법률로 개정해서 시행해야 할 국정원법을 무시하고 국정원의 간첩 잡는 방첩 수사를 금지시켰다. 미국 CIA, 독일 헌법수호청 등이 모두 하는 요인들에 대한 감시는 불법사찰로 못 박아 금지시켰다. 

혁명의 용암은 이제 ‘헬조선’이라 불렸던 불평등의 사회를 평등하게 바꾸겠다고 나선다. 차별을 넘어 평등을 추구한다는 이들이 저지르는 행동들은 근로자를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로켓포처럼 쏘아 올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도산시키는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과 기술적 파업으로 대기업들로 하여금 해외 탈출을 계속하게 만드는 일들이다. 그러면서 다시 기업들을 단죄한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자본주의는 드넓고 비옥한 해저평원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자본주의 해저평원은 그 심연을 알 수 없는 사회주의라는 좁고 깊은 해구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유럽과 미국에 산업혁명을 가져왔던 부르주아 시민정신은 한국의 우파에게는 도래(渡來)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한국의 우파는 끝없이 전개된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선동과 강요에 자신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내줘왔다. 우파는 평화와 정의라는 이름을 좌파에 이미 빼앗겼고 이제 어쩌면 안보라는 이름마저 ‘적폐’라는 굴레로 인해 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아직 미완(未完)의 나라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법치가 아니라 인민의 의지가 권력이 되는 전체주의 사회는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적폐청산이란 곧 혁명의 용암들을 분출시킬 화산이며 곧 법치주의의 파괴와 대한민국의 청산은 아닌가.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농민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속여 혁명에 내세운 후 땅은 커녕 빵도 주지 않았다. 대신 가난한 이들에게 이념을 줬다가 망했다. 중국 마오쩌뚱은 ‘자본주의라면 아무리 그것이 화초라도 싹을 잘라야 하며 사회주의라면 아무리 그것이 잡초라 하더라도 키워내야 한다’며 문화혁명을 일으켰고 3천만 명을 아사시켰다. 그리고 나서야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개혁개방으로 갔다.

러시아 혁명 100주년인 올해 2017년이 저물어 간다.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좌파가 그토록 오매불망고대하던 촛불의 2017년 체제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역사적으로 심판이 끝난 길이다. 혹은 최근 1인체제를 완성하고 더 강력한 공산당 독재와 사회주의를 선포한 중국 시진핑의 역사적 역주행 노선에 편입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