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新안보 전략- ‘對北봉쇄, 끝까지 간다’
미국의 新안보 전략- ‘對北봉쇄, 끝까지 간다’
  •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미안보연구회 이사
  • 승인 2018.01.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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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추구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깃발을 힘차게 흔들면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정치학적으로 과감한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정책 등을 추구하면서 세계이성(world reason)에 아랑곳하지 않는 과감한 행보들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2월 18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발표했다. 한국의 동맹국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한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총 55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그의 전략적인 비전(strategic vision)은 “▲미국민들과 미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for the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nd preserving our way of life), ▲미국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promoting our prosperity), ▲힘을 통한 평화 확보(preserving peace through strength), ▲지구촌에 미국의 영향력 증대(advancing American influence in the world)”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번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내용은 (1)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2) 힘을 통한 평화 확보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3)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상기 3가지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내용에 대한 동맹국 한국의 공조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그의 취임식에서 천명한 내용을 이번 NSS에서 더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국가전략의 근본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이며, 이것은 현실주의(Realism)에 원칙을 두고 있는 전략이다.

지난 수 십 년 간 미국의 산업능력과 군사력은 미국자국의 이익을 위함이라기보다 다른 나라의 국익에 기여해왔으며, 이를 반드시 교정하겠다. 불공정 무역(unfair trade practices)이 미국인의 경제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불공정한 무역에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동맹국들과 불공정한 방위비 분담(unfair burden-sharing)이 우리의 방위력을 위해 부적절한 방위비 투자(inadequate investment)를 불러오고, 우리의 위험을 더 가중케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을 다시 강하게, 부유하게, 자긍심 높게, 안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동맹국 한국의 공조 방안은 두 가지 이슈에서 솔직하고 성실한 논의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첫째, 불공정한 무역과 관련 이미 한미 간에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난 두 번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불공정성과 재협상 문제를 거론했다. 한미 FTA 재협상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다.

무역 불공정 문제는 비단 한미 간의 문제만이 아닌 미국의 전 지구촌을 향한 주제다. 미국이 제시하는 세계적인 기준과 한국에 제시하는 특수한 협상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인 협상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 협상에는 한미 양국 간 정치적 차원에서 정서적인 분위기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현재 한국 정부가 만약 탈미친중(脫美親中)적이고 반미친북(反美親北)적인 행보를 추구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 주제를 접근하지 않고 정치보복적인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한국은 경제적인 차원뿐만이 아니고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불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난 수 년 간 매년 논의를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주제다. 그러나 현재 사상 최대의 안보위기상황인 한반도에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평상시 정상적인 상황에서 해석할 수 없는 안보 위기라는 특이한 예외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는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대한민국 생존 차원에서 절대 필수적 안보역량인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에 필요한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일반 국가 간 무역에서 물건 값 흥정하듯 협상 논리를 내세우면서 대응책을 구사해서는 안 된다. 국가 생존이란 가치보다 더 고귀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 이것 역시 한미 양국 간 정서적인 변수가 큰 영향 변수다.

NSS는 국제정치는 어디까지나 강대국정치고, 국제정치의 진리는 국력(National Power)임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NSS는 “약함은 충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반대로 ‘무적의 힘’이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한미합동훈련을 위해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 해군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 YTN
2017년 6월 한미합동훈련을 위해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 해군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 YTN

힘을 통한 평화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NSS는 “국제적인 친교와 우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선 노력하고 있다는 솔직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문명국들과는 친교를 할 것이며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테러리즘(Islamic terrorism)과는 투쟁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천명한 내용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해 도전해오는 3대 세력은 (1)중국, (2)러시아, (3)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개발지역(the developing world)에 투자를 한다. 이들은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미국의 ‘경쟁국(Rival Powers)’이다”라고 직설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NSS는 세계 각국이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해 ‘협력’만을 강조하는 솔직하지 못한 표현을 배제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들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경쟁자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근래 특히 위험한 세계에 직면해 있다. 불량정권들(Rogue Regimes)이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평화 확보를 위해 힘(power)을 사용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이 힘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를 두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이 전략적 목표는 대한민국 국가 생존 여부와 직결된 주제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주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이라는 가치보다 더 상위의 가치란 있을 수 없다.

한국은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동맹국 미국에게 애걸복걸 하면서도 각종 지원을 요청해야 할 입장이다.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만으로 해결이 되면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은 거의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극비군사작전(covert operation)’이나 ‘선제공격(preemption)’ 등 군사적인 역량 즉 ‘힘을 통한 해결’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힘을 통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진정한 평화는 나약한 ‘대화 구걸’이나 ‘평화 타령’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힘을 동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에 도전해오는 세력을‘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라 주장했다. / dailysigna.com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에 도전해오는 세력을‘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라 주장했다. / dailysigna.com

인도·태평양 전략(India-Pacific Strategy)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경쟁국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주도권 다툼 지역으로 간주하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인식을 “자유와 독재 2가지 비전을 두고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한 지역, 지구촌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역동적인 경제 활성화 지역, 미국과 동맹국은 이 지역에서 상호 이익 수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다.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각국과 미국의 구체적인 관계와 전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한다. NSS는 한국과 일본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들로서 미국과의 인내력 있는 파트너십에 의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서 성공한 나라들”로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일 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로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날 역사를 망각하는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은연중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국회에서 연설한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를 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미국의 대(對) 한국 전략은 한미동맹 결속 강화, 한·미·일 3국 공조 중요성, 방어·자위권 조치차원에서 사드 배치,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MD) 구축과 한국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미국과 동맹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북한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불량독재정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고 중국의 이익에 맞게 질서를 재편하려는 국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중국의 질서 재편 노력 차단, 남지나해에 중국의 인공섬을 포함 군사시설 불허”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대일본 전략은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일본과 협조해 강한 방어망 구축,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을 위해 일본은 중요한 동맹·파트너”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전략은 “러시아는 자신의 힘을 복원해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러시아 영향력 확대 차단”으로 표명되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에게도 절체절명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이번 미국의 NSS에 포함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동맹국 한국이 미국과 공조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맹국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상호 이익 수호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부탁을 해서라도 이행해야 할 내용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국에게는 안보 차원에서는 국가 생존이 결정되고, 경제 차원에서는 국가발전과 번영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한국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 스스로 전력투구해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지역이다. 한국은 동맹국 미국을 중심으로 결속되고 있는 미국-일본-호주-필리핀-뉴질랜드-인도-베트남 등 국제적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의 주역적인 국가로서 미국에 적극 공조하고 주동(主動)을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이 동맹국 미국과 관계는 ‘미국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한국의 보은국(報恩國)이다’라는 틀 속에서 유지해야 한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이미 지구촌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 없었다.

현재 한미관계는 구호로서는 ‘한미 결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많은 엇박자와 빙탄관계(氷炭關係)의 속성이 내재한다. 그 책임은 한국 정부에게 더 많이 있다. 한미 연합 방위력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드 추가 배치도 해야 하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과 적극적인 공조를 해야 한다.

셋째, 미국이 미래에 미국과 동맹국 한국에게 치명적인 재앙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는 선언을 해놓고 있다. 한국은 동맹국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전술에 사생결단 공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동맹국 미국의 각종 노력에 공조한다는 차원을 넘어 앞장서는 주역 역할을 해야 한다. 자기 조국과 자기 백성들 수호 이상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적인 목표는 있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과 관련 ‘대화-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논하고 있는 미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의 제일 적대국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대화 구걸’ 혹은 ‘전쟁 회피·평화 타령’ 등 나약한 구호만 외치면서 동맹국 미국의 생존전략에 엇박자적인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

지구촌에서 온갖 종류의 평화 확보 방안과 전쟁 교리를 보유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북한 비핵화 방안에 사생결단 공조함이 대한민국 지상지고의 생존책이다.

넷째, 한국은 중국이 강하게 압박해오고 있는 ‘탈미속중(脫美屬中: 미국을 벗어나 중국에 복속됨)’을 뿌리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더 이상 한국 정부는 우리의 주적 북한과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아태지역 패권 주도를 위한 중국 중심 네트워크)’에 기웃대지 말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 중심 네트워크 ‘인도·태평양 (Indo-Pacific)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는 식목할 당시 그 토양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Capitalism)’라는 토양 속에 자람을 전제로 식목된 나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무는 지구촌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의 질을 구가(謳歌)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동맹국 미국이라는 나라와 뿌리가 연계되어 있다.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거목으로 자라 있다. 2I차 세계대전 후 잘못된 동맹국들을 선택해 잘못된 역사 속에 허덕대고 있는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동맹국 선택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다.

그 극명한 예가 북한, 쿠바, 비동맹을 주장하면서 반미정책들을 고수했던 제3세계 국가들이다. 긴 역사가 경과된 후 그들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식목될 때 선택한 그 토양을 부러워하고 뿌리내려 결속해온 그 동맹을 부러워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뿌리박고 있는 그 토양에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더 큰 거목으로 자라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미국이 바라고 있는 한·미·일 3국 공조에 적극 동참하고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상호 발전을 위해 50여 년 간 적극적인 공조를 해 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은 엄청난 상호이익을 획득했다.

북핵 완성이란 한·일  양국에게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미·일 3국 공조는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다. 우선 국가가 생존하고 있어야 과거의 역사를 따질 수도 있다. 강도가 흉기를 들고 동네에 침입하고 있는데 온 이웃이 힘을 합쳐 강도를 물리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날 구원(舊怨)을 갖고 싸움질만 하고 있음은 공멸(共滅)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아시아 팽창·회복정책과 관련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 된다. 강한 한미 결속만이 러시아의 동방정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책이다.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미안보연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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