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마찬가지로 인권은 인간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인류 보편의 천부적이며 불가침의 권리이다, 한국은 2019년부터 4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실책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하며 북한이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무대에서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그들의 난민 자격 부여를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리 온 통일의 전령이라고 볼 수 있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도록 체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면 한국 안에서 소통일이 되고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다. 탈북민들은 북한 붕괴 시 북한으로 돌아가 북한 안정화에 참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요원으로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제 붕괴로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이 도래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북한 체제의 붕괴가 내부 요인에 의한 내폭(implo-sion)이 될지, 외부요인에 의한 외폭(explosion)이 될지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될지 알 수 없다. 북한의 붕괴 조짐이 보이면 중국의 북부군이 북한에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 붕괴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동포를 포함하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편향 정권 동안 기피해 온 연구를 체계화하면서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미국 측 연구와의 협조 체제를 갖춰야 한다. 

협상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다른 형태의 투쟁으로 보는 북한은 남한의 좌편향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충남 덕적도까지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여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실화, 북한 선박의 한강 하구 이용과 북한 체제 보호를 위한 휴전선 확성기 방송 중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한국군이 우세한 공중 감시·정찰을 금지하는 비행구역 설정,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내지 중단 등 한국의 안보 체제를 무너뜨려 왔다. 그야말로 1950년 6·25 남침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한국의 좌편향 정부와의 협상으로 얻어냈다. 

한국과 미국도 북한처럼 ‘전사적 협상 행태’로 대화 진행 

이런 용서 받지 못할 협상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 남북한 간에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살려내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자유 민주 통일을 구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전쟁이나 한국 체제를 전복하는 ‘남조선혁명’에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전사(Warrior)’처럼 협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회담 의제, 회담 장소, 회담 시기 모두 북한이 회담에서 쟁취하려는 목표에 철저히 연결되어 있고 회담장에서는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할 경우 서방권의 무역업자나 가게 주인처럼 흥정하고 먼저 양보하면 상대방도 양보할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북한처럼 협상 상대자를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고 ‘전사’처럼 협상을 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한국이나 미국 측 입장을 반드시 견지해야 할 사항에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앞으로 전쟁은 없다.” “북한은 연방제를 포기했다.” “김정일이 휴전선 비상사태 때 주한미군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북한이 정례적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지속을 이해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했다” 등 북한과 회담을 한 후 한국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국민을 속인 것은 통렬히 비판받아야 한다. 

50여 년간 북한과의 대화 실패 원인을 살피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동맹체제의 강화와 독자의 힘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공포의 균형’ 대책을 세우고 북한의 수령 유일 지배 체제 변경(regime change)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두 대책은 레닌이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투쟁을 주장하면서도 “현재 우리보다 강한 적 앞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 바로 그것이며 혁명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에게 분명히 유리하고 우리 측에 불리할 때 전투를 하려는 것은 범죄이며, 분명히 불리한 전투를 피하기 위하여 방침을 변경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 혁명 계급의 지도자는 쓸모가 없다“고 한 말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공포의 균형을 구축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추진하는 두 방향의 압박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면 한국과 미국은 서방권의 국가들이 흥정하는 방식의 협상으로 양보만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하여 북한처럼 ‘전사적 협상’을 해야 한다. 

국제정세의 동시다발적 유동성과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와 남한을 동시에 공격할 가능성에 비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우산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전술핵무기 배치, 한국 독자의 핵무장과 같은 핵 옵션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동맹의 가치보다 미국의 국익 우선 입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하고 북한과 거래하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출현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필자가 강조해 온 전략적 논리로 확장 억제력을 넘어 핵 옵션을 미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미국 조야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2013~2016년 대사 재직 중이었을 때나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파키스탄이 잠재적 적국 인도에 대비하는 국가 안보 태세에 대하여는 여야가 없다는 것에 경탄하고 있다. “만약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우리가 풀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한 줄피가르 알리 부토( 1928~1979, 1973~1977 총리 역임) 총리와 같은 결기 있는 지도자가 한국에 나타나야 한다.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경쟁은 오래 전에 끝났으나, 지난 정부의 갈라치기로 한국 국내의 분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분열을 진정시키고 북한 동포들이 더 부러워할 정도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전반적으로 더 선진화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외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북송 금지를 위한 외교력을 강화하면서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북한 급변사태 연구를 재개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속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형성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통일 역량을 강화하면서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국제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꾸준히 관찰하여야 한다. 

영국, 프랑스의 독일 통일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과의 돈독한 군사동맹과 지원으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 간 독일로부터 교훈을 찾아 한국 주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해가 되지 않고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등 유익함이 있음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의 전략적 협의를 거쳐 “한반도 통일이 안정된 후 미군은 현 휴전선 이북의 북한 지역에 주둔하지 않고 철수할 것”을 중국에 사전 약속하고 또 중국이 한국 주도 통일 후 다수 북한 주민들이 만주 등 중국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국은 유엔과 주변국들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적극 부양할 구체적 책임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민족의 공영보다 김일성 민족의 노예 공산 세습 유지만을 위한다면 한국은 먼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힘을 기르고 그 상대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면서 국제정세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유리하게 전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국은 국가지도부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단결하여 안보 의식과 상무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생, 국군 장병, 경찰, 신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임용자,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입사자 등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안보교육과 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