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국제경쟁력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전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단순히 유가 상승만 아니라 곡물가격 상승, 노동력 이동의 제한에 의한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유발된 것이다. 

문제는 당장의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더라도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데 한국은 국내외적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부채(가계, 기업, 정부), 노인빈곤율 등 사회문제, 제도의 경직성 등이다. 세계환경도 정치과 경제가 같이 가는 글로벌 공급망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친환경적 경제성장도 도전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러한 국내외적 도전 과제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수준과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이 있고 이를 제도개혁을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달성될 수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터널 속에서 한국은 다양한 국내외 및 장단기적 경제위기와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도 3%대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물가상승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1.7%로 상승해 극심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4월 13.2% 상승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물가 문제가 해소되어야 이자율 인하나 정부지출 증대와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전 세계 경제정책의 지표가 되는 미국의 이자율 인하를 기대하기도 아직 이르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였고 경기가 고용 지표가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 세계적 물가상승 추이를 보면 올해 고물가·경기침체라는 긴 터널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가 상승 추이가 진정되고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노동력 이동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고 전쟁도 종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급측 비용상승 요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소위 ‘보복 소비’라고 해서 여행수요를 비롯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 인하에 대한 국내외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라는 현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기미가 있으면서 본격적인 중장기적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민간 부채(가계 및 기업)도 경제성장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25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여전히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124.3%로 전분기의 124.1%에 비하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적된 고이자율 부담과 경기침체 및 건설비용 상승으로 건설산업의 지속된 침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름대로 동의를 받아왔던 건전재정이라는 틀이 무너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무분별한 정부지출 증대로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도 문제이다. 이렇게 물꼬가 트여버린 국가재정지출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정치공약들로 인해 앞으로 국가채무증가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의 높은 이자율과 경기침체로 누적된 민간 부채는 본격적인 이자율 인하나 경기 부양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누적된 부담에서 당분간 벗어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지속되는 국내 경제 문제

반면에 한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도 충분치 않다.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너무 빠르게 하락한 경제성장률로 인해 일자리 창출 여력도 너무 빠르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청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어느 때보다 청년실업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혁신시장의 생태계는 미미한 수준이다.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출이나 GDP 비중, 특허 출원 수 등 혁신 인프라가 되는 지표들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여력은 이 경쟁력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이는 혁신을 산업화로 연계하는 혁신생태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제도변화의 경직성 등이 생태계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세계경제 상황이 낙관적인 것만도 아니다. 경제문제와 정치문제가 상호 의존적으로 되면서 한국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미래 기술 및 산업전략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더 심해지면서 소위 경제안보 이슈가 경제발전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도전적인 글로벌 경제환경

글로벌 공급망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정치적 틀 속에서 이뤄지면서 한국에도 정책적 선택에 제한이 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확대에 경제성장이 의존했던 그동안의 무역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에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되는 것은 환경문제의 국제적 대응 강화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역사상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이라는 기술의 발전에 의존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에너지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것이었다.

이 에너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 누적되면서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 것이다. 기후변화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섬 국가의 영토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안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원들은 무한히 존재하지 않고 고갈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은 더 심각하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한 이후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은 에너지소비가 많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 중심이었다, 최근 한국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도 기존의 중화학공업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저개발국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열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장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을 동반하는 친환경적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 이명박 정부에서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녹색성장 전략을 경제발전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파리협정에서의 국제적 공감대에 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넷 제로)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에도 동참하고 있다. 

국내외적 환경 변화, 또 다른 기회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 변화가 과연 경제성장의 걸림돌만으로 작용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도전이나 제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생태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혁신의 성과를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제도를 현행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포지티브 시스템 하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산업화하는 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혁신 아이디어가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마다 규제 혁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봇대 규제, 킬러규제와 같은 용어를 동원하면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생태계 강화를 외쳤지만, 만족스럽게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규제제도의 영향이 강하다, 제도 변화는 법적인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기득권의 저항과 포퓰리즘적 정치권이 용이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국제경쟁력의 부문별 순위를 보면 제도개혁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종합적 국제경쟁력 순위는 141개국 중에서 13위였다. 그중에서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은 1위였고, 인프라 분야는 6위였다.

반면에 생산물시장(59위), 노동시장(51위)의 순위는 매우 낮은 순위를 보여 준다, 생산물시장 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보여 주는 것은 93위에 불과한 독과점 수준이고, 관세율(91위) 및 관세의 복잡성(83위)이다. 더 심각한 것은 노동시장 부문별 순위이다. 노사관계협력은 130위에 불과하고,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그리고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02위에 불과했다. 이를 보면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한 제도개혁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도전을 기회로

한국은 실질 GDP나 1인당 GDP, 수출 규모 등 경제적 지표로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 경제뿐만 아니라 K-Pop, K-food를 비롯한 한국 문화는 세계 속의 한류라고 불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들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다. 반면에 기존 선진국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 국내적 갈등 심화를 비롯해 자살률, 노인빈곤율, 자영업자 비중, 청년실업률 등이 아직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들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 국민의 저력으로 새로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고 후세대들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것으로 본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이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분야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미래경제 및 사회의 대응에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정책이나 중화학 산업의 저탄소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친환경적 산업화에 대한 대응도 이러한 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