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완성하면 미국은 한미군사동맹 폐기할 수 있다”
“北核 완성하면 미국은 한미군사동맹 폐기할 수 있다”
  • 이상민 미래한국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1.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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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에버스타트 AEI 선임연구원 [인터뷰]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미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은 1월 9일 전화 인터뷰로 에버스타트 연구원으로부터 최근 남북한 회담과 북핵 문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평창올림픽을 두고 열린 남북한 회담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북한이 회담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대화할 것인지 주도하고 있다. 북한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왜 지금 한국을 대화 상대로 정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북한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북한의 의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최고 압박 동맹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다.

둘째, 북한은 2017년에 확보한 전략적 이득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 이번 회담은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것이지만 북한은 다른 많은 목적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한국이 북한의 이 전략과 전술에 얼마나 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 이번 회담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요청해서 이뤄졌다. 이번 회담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약화시킨다고 보는가?

두고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햇볕정책의 성과는 좋지 않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나중에 드러났지만 한국이 비밀리에 북한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고 이뤄진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햇볕정책2는 한미관계를 매우 악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적과 동맹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정책3는 이런 과거를 통해 긍정적인 학습효과가 있었다.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사드 미사일 배치와 같은 긍정적인 대북 억지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제안에 따라가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유혹을 거부할 능력이 있는지 두고 봐야 한다.

- 남북한 핫라인이 재개되는 등 북한은 한국에 평화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원칙적으로 핫라인 재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의사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 소통을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관건은 한국이 한반도 및 국제사회 안보를 위해 남북한 핫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남북한 관계는 보통 북한이 전략을 갖고 주도하고 한국은 반응하고 따라가는 식이 문제다.

북한은 국제사회 외교를 한국보다 더 부지런히 하고 있다. 청와대가 한국과 동맹들의 이익을 위해 남북한 핫라인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 회담을 지지하고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과 대조되는 모습인데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

트럼프는 독특한 성격의 사람이다. 이 사람의 독특한 개인적인 말과 그의 정부가 실제로 이행하는 정책과는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놀랍게도 효과가 좋다. 국방부, 재무부, 국무부 모두 북한에 대해 최고의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말하는 것보다 미국 정부가 실제 이행하는 정책들을 본다.

- 미국과 북한의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제로섬 게임이다. 서로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은 없다. 한쪽이 대패할 것이다. 북한은 완벽한 핵능력을 갖고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한미군사동맹을 깰 수 밖에 없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의 경제와 군대를 완전히 질식시키고 싶어 한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북한의 경제는 매우 망가져 있고 비생산적이라 외국의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는 큰 위기로 가고 있다.

위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묶고 대처해야 한다. 2018년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 2018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한적인 공습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한다면 나는 매우 놀랄 것이다. 그것은 한미양국 동맹이 긴밀히 의논하고 이뤄질 내용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선제 군사공격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끝난다.

- 2018년 미국이 북한과 전격적으로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물론이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 북한은 2017년의 전략적 이득을 공고히 하면서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

- 한국은 중국과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정책을 합의했다. 이것은 한미동맹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한미동맹의 긴밀함이 중요하다. 하나의 균열이 있으면 다른 균열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놀라운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계산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붙잡고 있을 때 경제적, 외교적 차원에서 치를 대가를 크게 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비용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이룰 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계산이 더 달라질 것이다.

= 이상민 미래한국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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