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토요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은 마치 민주당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다.
고양시 한 여성 도의원의 출판기념식에 2500여명의 시민들과 민주당 당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가 하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해 입추의 여지가 없었던 것.

우원식 원내대표, 유은혜·전해철 의원, 최성 고양시장과 강득구 경기도 부지사, 남윤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권미혁 의원, 이미경 전의원 등을 비롯해 최성·이재명 시장,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도 참석해 축하 발언을 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정상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출판기념회 주인공은 김유임 경기도의원(민주당 고양 5).
도대체 한 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왜 그렇게 많은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당원들이 집결했던 것일까.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축하메시지에서 김유임 도의원을 ‘지방자치의 전도사’라고 불렀다.실제로 김유임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기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지자체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구현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입안해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개헌안의 핵심은 ‘지방 유권자도 주권자’라는 선언과 함께 ‘지방 정부 수준의 자치입법권’이라 할 수 있다.

김유임 의원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당사자’라고 단언한다.
1998년부터 김의원은 지방분권이라는 화두를 부여잡고 두 번의 고양시 의원과 현재 경기도의원(경기도 의회 부의장)으로 뛰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시절부터 김 의원의 정치적 동지였던 서영교의원은 이미 19대를 거쳐 20대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유은혜 의원 역시 고양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진보 여성 정치계에서 그 내적 중량감으로 보자면 서영교,유은혜 의원에 필적하지만, 그녀는 한사코 지방자치라는 화두를 붙잡고 달려왔던 셈이다. 집요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1급 화두, 지방분권

지방자치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로 문재인 정권의 1급 화두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까지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행정부 개헌 발의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결국 지방자치분권을 내심 기피하는 제도권 정당 세력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3월 개헌시한을 넘겨버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될 경우,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와 시도 지방 행정부와 직접 손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에 김유임 위원장과 같은 풀뿌리 지방자치분권 인사들의 위상은 그 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답답한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중앙당이 지방분권 개헌 불가론을 펴는 동안 대구,경북과 같은 한국당의 아성에서는 이미 한국당 소속의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시‧도의원들이 찬동해서 1천만국민 서명 행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부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충청권도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분권은 이미 보수진영 내에서도 과거 진지하게 검토되어 왔던 주제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전국을 인구 500만~1천만명 규모의 여러 권역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강소국연방제'가 바로 그것.

이명박 정부 때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거치면서 지방분권에 관한 법적 근거들이 갖추어져 왔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상 자유화, 민주화에 역행이 아니라, 동행하는 방향이다.

문제는 보수가 이 문제를 시대착오적으로 거부하는 동안, 진보에서는 호시우행(虎視牛行)하듯착실하고도 끈질기게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결과가 어떨지는 이미 국민이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