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함정이 일본 해상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21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후 한국 해군함정이 이시카와현 인근 해상에서 사격 관제용 레이더로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 측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력 관제용 레이더 조사는 기본적으로 화기 사용에 앞서 실시한다”라며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도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쐈다’는 내용이 게시되었다. 일본 메이저 언론들도 톱뉴스로 다뤘다. 위안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 역시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NHK는 자위대 간부의 말을 인용 보도하면서 “최근 한일 정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한국군과의 사이가 좋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놀랐다”는 것이다. 여타 일본 주요 언론도 이 문제를 톱뉴스로 다뤘다. 일본 외무성 역시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화로 항의했다. 외무성 간부는 기자들에게 “우호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함정(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일본 자위대 해상 초계기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해군 준장)은 브리핑에서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일본 방위성은 즉각 재반박했다. “일본 해상초계기 P-1이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시간 동안 계속 받았고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며, 한국 측 발표와 달리 해군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본 초계기 P-1은 한국 함정에 세 가지 공용주파수를 이용하여 “한국 구축함, 함 번호 971(KOREA 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이라고 호출하면서 레이더를 비춘 의도를 확인하려고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함정은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 일본 방위성의 재반박 내용이다.

이에 우리 해군의 설명은 “파도가 높은 상태에서 조난된 선박을 수색하기 위해 탐색 레이더를 사용한 것”이라면서 “일본 해상초계기에 대해서는 광학카메라로 추적한 것이지 화력관제 레이더(STIR 180)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광학카메라를 사용하면 화력관제 레이더(STIR 180)는 광학카메라와 연동되기는 하지만 일체의 레이더 전파 조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 초계기 측의 무선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선 통신에 잡음이 많은 상태에서 ‘KOREA COAST’라는 호칭에 한국 해경을 호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25일 일본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 간에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일본 방위성은 28일 오후 5시경 약 13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 분석

일본은 동영상 공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과 사실이 다른 해명을 반박했다. 동영상에는 우리 정부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류하는 북한 목선 수색 구난은 이미 해경의 삼봉함(해경 5001함. 5천톤급, 울릉도 독도 전담)이 하고 있었다. 광개토대왕함은 주변 경계를 하는 모습이었다. 한국 측 해경 구난함 삼봉호를 확인하고 광개토대왕함으로 초계기가 방향을 틀자 약 2초간 경보음이 울렸다. 레이더 컨택(RCW:radar contac warning) 신호다. 그러자 일본 초계기는 방향을 틀고 광개토대왕함과 거리를 뒀다. 일본 해자대 제4항공군 본부가 있는 구레(吳) 기지와 교신을 하며 지휘를 하달 받는 모습이 동영상에 담겼다. 재차 삼봉호(해경 5001함)를 확인하고 광개토대왕함에 접근하자 아주 짧게 경보음이 다시 들렸다. 영상에서는 두 차례의 레이더 경보음이 짧게 들렸다. 이때부터 일본 초계기 기내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초계기 기장은 본부에 레이더 신호를 탐지했다고 보고하면서 기수를 하강하여 광개토대왕함 측면은 근접 비행하면서 레이더를 살폈다. 동영상 9분 5초경 일본 초계기는 사격통제 레이더의 안테나 방향이 왜 자신들을 향해 있느냐며 공용주파수로 광개토대왕함을 호출했다. (KOREAN NAVAL SHIP, KOREAN NAVAL SHIP, HULL NUMBER 971, THIS JAPAN NAVY. We observed that your FC antenna is directed to us. What is the purpose of your act? OVER). 그러나 한국 측 광개토대왕함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동영상에선 자막으로 설명했다. 파도는 잔잔하고 시야는 청명하다는 기상 상황까지 자막으로 넣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동영상 공개 목적을 한국 측의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의 증거로 보는 듯하다. 첫째, 파도가 높고 기상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북한 목선을 수색하기 위하여 탐색레이더를 가동했다는 한국 측 해명에 대한 반박이다. 동영상을 보면 기상 상황은 더 없이 좋다. 게다가 표류하는 목선을 수색하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한국 측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이미 북한 목선을 구조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우리 측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영상에선 구축함 인근에 어선이 보였다는 점이 판명되면 한국 측 설명이 모순된 것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맨눈으로 보이는 위치에 어선이 있었다면 (탐색용) 레이더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방위성 간부의 말도 전했다. 일본 초계기의 호출에 우리가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는 초기에 무선에 잡음이 많고 ‘KOREA COAST’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해경을 부르는 것인 줄 알았다는 해명했었다. 그러나 일본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분명하게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호출하는 것이 담겼다. 이것 역시 한국 측 해명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을 본 예비역 공군 조종사는 “레이더 경보음은 맞지만 일본 측이 주장하는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조준(LOCK ON)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격통제용 레이더나 미사일 유도 레이더가 ‘락-온(LOCK-ON)’ 될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높은 HIGH TONE 경보음이 지속적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영상으로 본다면 사격통제용 레이더 신호라기보다는 탐색용 레이더(MW-08)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하면서 “탐색용 레이더는 함정에서는 상시 가동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측 무선 호출에 우리가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용주파수일 경우 혼선과 신호감도가 낮기 때문에 잘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정적 증거인 레이더 주파수 공개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유는 레이더 주파수는 한·일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등 서방동맹국들의 공통적 군사기밀 사항이기도 하고 일본 측 초계기의 성능을 알 수 있는 사안이라서 쉽게 공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동영상 공개 다음날인 29일 주파수는 확보했지만 군사기밀사안이라서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일본 측 동영상 공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을 본 해군 간부 출신의 한 해군예비역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의 해명이 미진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의 비판은 ▶국방부는 당시 해역이 파도가 높아 사통레이더로 탐색했다고 하지만 파고는 잔잔했고, ▶북한 선박은 근거리에 있어 육안 식별 가능하고 우리 해경 5000톤급 경비함도 있었음. ▶해당 해역은 DDH-971이 평소 경비구역이 아닌 너무도 멀리 떨어지고 안 가는 곳임. ▶국방부는 악천후로 P-1의 “Korea coast”란 송신밖에 들었다 했는데 영상에 “Korea coast”란 표현은 일체 없으며 P-1 저공비행으로 DDH-971을 가로질러 위협비행은 확인할 수 없음. ▶국방부에서 반박 성명을 했지만 DDH-971(광개토대왕함)의 EOTS 영상을 공개하는 등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음이라고 국방부에 비판적 글을 올렸다. 해군 전탐사 출신 예비역은 일본 해상초계기에 사격통제용 레이더(STIR 180)를 조사(照射)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회의적이다. 화력관제 레이더 작동은 실사격 훈련이나 실전 상황을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초계기에서 한국 해군함정에 공용주파수로 무전 연락을 취했는데 우리 해군이 잡음이 많아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거나, 또는 KOREA COAST라고 해서 해경을 호출하는 줄 알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다면 우리 측이 재차 확인 과정을 거치거나,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면 우리 역시 반대로 일본 초계기에 공용주파수로 연락을 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네티즌은 일본 초계기가 자신을 일본해상자위대(JMSDF)라고 하지 않고 ‘JAPAN NANY’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 반일감정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 광개토대왕함 vs 일본 P-1 대잠 초계기

광개토대왕함은 30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1) 1번함이다. 1998년 7월 해군에 인도되고 2000년 실전 배치됐다. 미 해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기어링급 구축함을 운용하던 우리 해군은 광개토대왕함을 도입하면서 비로소 현대적 해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광개토대왕함을 보유함으로써 북한 간첩선을 주 표적으로 하던 연안해군을 벗어나서 대양해군의 기치를 내걸 수 있었다. 한국 해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직미사일 발사대를 탑재하면서 개함방공(個艦防空)능력을 보유한 함정이다.

광개토대왕함에는 3차원 대함.대공 MW-08 레이더, 2차원 장거리 대공 탐색용 AN/SPS-49(V) 레이더, 사격통제용 STIR-180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STIR-180 사격통제용 레이더다.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일반 탐색용 레이더와는 달리 매우 강력한 전파를 좁은 범위에 조사(照射)하면서 목표물의 고도, 속도, 방위각을 화력관제 컴퓨터에 자료를 제공한다. 미국 등 서방 군용기는 만약 적으로부터 강력한 레이더 파를 받게 되면 ‘레이더 워닝’ 경보가 울리게 설계되어 있다. 광개토대왕함은 실전 배치한 지 18년이 되면서 현대 최신 함정에 비해서는 레이더 성능이 떨어진다. 마스트 상부에 설치된 MW-08 레이더는 네덜란드가 개발한 3차원 대공 탐색 레이더이다. 최신 함정의 레이더에 비하면 탐지거리가 극히 짧은 저성능 레이더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공뿐만 아니라 대함 탐색용으로도 사용한다고 전해진다.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일본의 P-1 해상초계기는 일본이 만든 최신예 해상초계기다. 미국이 개발하고 한국 해군도 보유하고 있는 P3-C 해상초계기를 대체하기 위해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제작한 초계기다. 기존 P3-C가 터보프롭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기체인 반면에 P-1 해상초계기는 4기의 제트엔진을 장착하면서 항속거리나 초계비행시간이 증가했다.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자기탐지장치와 전자주사식 레이더 (AESA) 등 첨단 항공전자장비를 갖추고 미군과의 상호 운용을 위해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과 공통된 장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장은 하푼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총 70대의 P-1 해상 초계기를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약 20대를 실전 배치했다. 기술 자료에 의하면 P-1 해상초계기는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한·일간 레이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의문점

①통상적인 작전범위 밖까지 해군함정이 달려가서 북한 목선을 구조?

②해군은 어떤 경로로 표류 북한 목선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까?

③한·일 중간수역에서 해경 또는 일본 측과 공동 수색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④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은 채 곧 바로 북으로 송환된 북한 선원

해군 출신 예비역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르다. 레이더 파를 방사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어떻게 북한 목선을 수색하는 데 광개토대왕함이 대하퇴 어장까지 갔느냐하는 것이다. 대하퇴 어장은 동해 해저 분지 지역으로 수심이 200미터 내외다.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대하퇴 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군측 설명에 따르면 북한 목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해상에서 가장 가까운 광개토대왕함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광개토대왕함은 동해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의 기함(FLAG SHIP)이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해역은 대하퇴 어장이라고 우리 언론은 보도한다. 그러나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대하퇴 어장보다 더 동쪽으로 치우쳐서 이시카와현(石川県) 노토반도(能登半島) 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근접한 위치라는 것이다. 구체적 위치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1함대의 통상적 작전 영역 밖이라는 지적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군 관계자도 인정했다. 통상적 작전범위 밖은 맞지만 긴급 구난은 작전범위와는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광개토대왕함이 인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하퇴 어장 인근에서 작전 수행 중이었다는 것에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해군 예비역 제독도 마찬가지 견해였다. 해군의 작전 영역 범위 안이라면 해군 함정이 북한 목선을 수색하거나 긴급구난하기도 하지만 통상적 작전범위 밖에까지 군함이 직접 갔다는 것에는 의문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해군 단독작전이 아니라 해경과 함께 탐색 구난작전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하퇴 어장처럼 해군의 통상적 작전범위를 넘는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과 연락하여 합동수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민간 선박, 그것도 북한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표류하는 북한 목선을 찾는 데 1함대 기함이 대화퇴 어장(?)까지 출동한 것도 그렇고, 군함이 가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해상자위대와 사전 연락조차 없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하나 의문점이 있다. 북한 표류 선박(어선?)에 대한 정보가 해군에 전달된 경로 문제다. 해군 관계자는 “해경에서 연락 받은 것 아니겠느냐”며 불확실한 답변을 했다. 인근 해상의 다른 어선이 알려왔을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모두 추측이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에 따르면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해당 북측 어선이 인근 선박에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해군이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는 것이다.

광개토대왕함이 구조한 북한 목선과 그 선원에 대한 소식은 통일부가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해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사체 1구를 수습했다”고 밝히면서 “22일 오전 11시께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북한 주민과 시신 인도 의사를 밝힌 대북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인수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명은 구조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며 “관계기관이 합동신문을 했는데 사고 경위가 명확했고 주민들이 북측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즉각 북으로 송환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도 의문점은 남는다. 수 주간 탈진한 상태라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기본적 치료는 하고 송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다. 게다가 표류했다는 목선과 북한 선원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았다.

레이더 문제보다는 한·일간 감정의 충돌이 더 문제

한·일간 이번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일간은 서로 거의 ‘준 적국’이 된 것 같다. 기존 한국인의 일제 36년에 대한 감정과 한국의 친중반일적 외교노선에 대한 일본 측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에 정통한 외교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 때 일본 천황에 대한 발언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노골적인 친중반일 외교정책에 일본의 누적된 감정이 폭발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보통국가화’로 가는 계기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사실 동영상에서 드러난 레이더 경보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한·일간 소통이 잘 되었다면 말이다. 심지어 우방국이고 동맹국이라면 실수로 항공기를 격추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 함정이 미군 항공기를 격추한 적이 있다. 1996년 림팩훈련때다. 미 해군의 A-6E 항공기가 표적지를 예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 구축함 유우기리 (DD153)함이 표적지를 향해 사격하지 않고 항공기를 향해 사격했다. 일본 구축함의 근접방어무기(CIWS) 20mm 팔랑스가 불을 뿜었다. 결국 미 해군 A-6E 항공기는 격추되고 말았다. 명백한 일본의 실수다. 일본은 사과하고 미국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런데 한·일간은 자유 우방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서로 간에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문제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이 단순히 반일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에서 이탈하여 중국의 대륙세력으로 편입해 가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연합훈련은 중단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저자세다. 중국군용기가 매번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도 형식적인 항의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유독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곳이 있다. 바로 독도다. 해군은 해양경찰, 공군, 경찰과 함께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1함대 기함 광개토대왕함 등 함정 7~8척과 해군 P-3 해상초계기, UH-60 해상기동헬기와 공군 F-15K 등이 참가하는 등 훈련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되는 합동 훈련 중에는 가장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독도 방어훈련에 가상의 적은 당연히 일본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자민당까지 강력하게 한국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사실 이번 한국 해군함정과 일본 해상초계기간의 레이더 문제는 위안부 문제, 독도방어훈련 문제등 문재인 정부의 반일적 외교노선이 오버랩되면서 더 확대재생산 되었다고 봐야 한다.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은 한국이 동아시아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전주곡이다. 일본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더더욱 한국을 압박하게 된다. 동맹 없는 한국은 대원군 시절 조선과 같다. 미국, 일본과 멀어질수록 중국의 압박은 더더욱 거세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과 하는 소통의 10분의 1만이라도 일본과 소통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외교의 기본은 동맹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동맹을 만들기는 커녕 기존 동맹 우호국조차 적으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