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외교부 차관 “양극단 오가는 文 정부 외교, 중국의 타깃 자초”  
조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외교부 차관 “양극단 오가는 文 정부 외교, 중국의 타깃 자초”  
  • 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 승인 2021.07.02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세계 열강의 틈새에서 건국 반세기만에 세계 꼴찌 수준에서 10대 강국으로 성장해온 동아시아 반도국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관계 등 외교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외교안보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표방한 ‘줄타기’ 외교와 북중 편향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최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일견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 입장을 드러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한국>이 지난 6월 15일 외교안보전문가인 조태용 국회의원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과 한미·한중 관계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물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외교부 차관, 주호주 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관료 출신의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전략적 틀이 안보이고 변화의 진폭이 굉장히 크다”며 “외교의 핵심 문제들을 북한 일변도의 관점에서 다뤄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G7공동성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서는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초대장을 보낸 격”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중국의 ‘일대일로’ 대응 방안

-최근 영국에서 열렸던 G7?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었을까요?  
이번 G7 정상회담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자간 정상회담을 못하다가 거의 2,3년만에 처음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대면회담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회에 한국이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초청을 받아 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달리 소통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의 방점은 첨단기술과 기술표준, 그리고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담론에 맞춘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국이 목소리를 낼 자리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 反중국 전선에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리 대통령을 초대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친중적 행보를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요.    
중국과 관련해 G7분위기가 예상보다는 전투적이거나 대결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아이템들이 이번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다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들, 미국과 생각을 같이하는 자유민주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언론들은 이른바 ‘B3W(Build Back Better World)’에 가장 주목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안이기 때문이죠.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하는데 이에 대해 바이든이 처음으로 대안을 내놨다는 것에 평가를 했는데 아직 숫자 등 구체성은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번 G7 성명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기에 새로운 부담을 안고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난달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러한 내용에 동의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결정이 나와야 하고, 그다음 전략적 결정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사전 외교정지작업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내용들이었고 과연 심사숙고를 거친 전략적 결단 위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성명을 만드는 기계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일시적으로 동의한 것인지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조태용 국회의원
국회 외통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조태용 국회의원

“극단에서 극단으로 갈팡질팡 문재인 외교, 상수는 북한” 

이번 G7에서도 공동성명이 나온 이후 외교부 설명이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기초작업에 참여하지 않아 공동성명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외교적 하수였죠. 기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G7 정상회담에 우리 정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회의도 몇 세션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애당초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겠죠.

동시에 상대방인 중국이 보더라도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다른 나라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한국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하자고 하겠죠. 마치 중국에 공격의 초대장을 보낸 것과 비슷한 겁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상도 공동성명 작성작업에 참여했고 한미정상회담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외교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문 정부의 외교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외교라는 것이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따라 내적인 어떤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펴야 수미상관의 논리가 섭니다. 한번에 하나씩 대증요법으로 대응을 해서 나중에 모아보면 ‘목걸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전략적 틀이 안보이고 일관성도 없다 보니 변화의 진폭이 굉장히 크고 변화를 할 때 왜 변했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외교의 모든 핵심에 북한 일변도의 관점에서 다뤄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가 북한 문제에 종속이 되어 기를 못 펴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일본에 대해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관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두 나라가 합의를 했지만 이것을 사문화 시켰습니다.

지난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과 신년기자회견문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톤입니다. 3.1절 연설에서 일본과 한국은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보면서 나가야 하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 대 정부의 합의라고 했습니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쪽 극단으로 온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변해 그랬다면 설명이 되지만 일본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 겁니다. 한마디로 갈팡질팡 외교인 것이죠.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선언문을 보면 이전 입장에서 급선회했다는 느낌입니다. 여당에서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랑하며 전국적으로 현수막까지 내걸었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외교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이러니했습니다.

혹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에 전격적으로 찬성한 것과 같은 국익적 차원의 결단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변화의 저의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으니 개인적 해석입니다만 역시 북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큰 폭 입장을 바꾸거나 양보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인데 판문점선언이라는 말을 공동성명에 넣은 것이죠. 

하지만 그 의미가 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미정상회담 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회담을 기반으로 해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4.27 남북공동성명은 어떻게 보면 쌍둥이 같은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한 것을 본다면 판문점공동선언을 언급하는 것이 생각만큼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수사가 달라지고 국내정치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외교 성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을까 …   

-그렇다면 북한과 어떤 모종의 협의가 수면하에서 진행되고 있는것이 아닐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일종의 ‘북풍’ 같은? 
뭔가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급선회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야 한미간 주고 받은 것이 균형이 잡힙니다.

미국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문제에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한국과 미국이라 하더라도 외교는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많이 주고 조금밖에 받지 못했다면 손해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무엇인가가 미북정상회담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관심까지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하겠노라 하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재 완화까지 포함하는 비핵화 협상 재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이 정도라면 북한은 나와서 협상을 해야겠죠.

저는 비핵화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또다른 주요 의제가 반도체 등 경제협력 문제였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 점에서도 우리 기업이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함으로써 또 다른 선물을 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적 도전자가 된 중국에 대한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현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농산물을 많이 사줘 미국 중서부지역 농부 유권자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정책을 폈지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다릅니다. 정책을 보다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첨단기술과 기술표준 문제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테크노-오토크러시(기술독재),?테크노-디모크로시(기술민주주의)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첨단기술이 미래다, 기술표준을 끌고 나가 미중 기술격차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 한국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단합이죠. 따라서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투자 결정을 한 것이죠.

한편 우리 기업 입장에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나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것을 가장 원했고 그 부분에 가장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선물을 준 것도 맞습니다.

4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고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나 국내적으로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투자를 쉽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국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미국, 중국에 기술 패권 안 넘길 것

-북한에 대한 고려가 문재인 외교정책의 상수라고 하셨는데 북한 문제의 해결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결국 북한 문제는 북한체제, 그리고 이와 밀접히 연결돼 있는 중국체제가 변해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볼때 미중 패권경쟁의 경로와 그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미중패권 경쟁에 대한 문제는 사실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석학들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구요. 다만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아니고 지금은 앞으로도 30년 정도는 군사력을 포함 모든 면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확실히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30년 후에는 중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도성장 속에 누적되는 모순이 있는데 이것을 중국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 정치는 공산당 1당독재를 하는 중국식 모델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의 모순점이 현재는 민족주의라는 것으로 덮여 보이지 않는 착시현상이 있죠. 중국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것을 중국 정부가 관리를 못한다면 체제 변화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북중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동아시아 태평양에서 대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미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외 균형전략을 택한다면 아시아에서 후퇴할 텐데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우리 외교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20~30년 동안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미세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30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그 당시 세력 균형의 추이를 보면서 미세 조정보다는 큰 조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대북정책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의 눈에서 볼 때 ‘평화냐 아니면 대결이냐’라는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과거 보수 정부와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은 후자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죠. 
한쪽은 평화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쪽은 뭔가 평화와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보는 시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역대 보수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구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평화의 질과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굴종적인 평화냐 아니면 당당한 평화냐, 아니면 참된 평화냐 거짓평화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까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보 위협은 무시하고 그저 평화노래만 부르겠다는 것은 거짓평화입니다. 참된 평화가 되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당당한 평화라는 것은 아무리 남북관계라 하더라도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는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평화인데 참되고 당당한 평화여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메시지를 정교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평화가 아니고 마치 북한하고 한번 붙어보자, 전쟁을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면 그것은 오해인데 이를 방치했다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바뀌어야죠.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내 몇 안 되는 통일외교안보 전문가이신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숙제로 그동안 북한인권 운동과 대북지원이나 경협이 상반된 것으로 인식돼 왔는데 양쪽의 접근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내용적으로 볼 때 당당한 평화를 이루려면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이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능력이 커질 때 우리의 대응 능력도 커져야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본격적인 경협은 제재 때문에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와는 상관없는 남북간의 대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산가족상봉을 못합니까?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보건협력도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하는데 가령 북한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북한과 팩트에 기초한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좌)과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우)이 대담하고 있다.
조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좌)과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우)이 대담하고 있다.

거꾸로 된 유례없는 한일관계

-일본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G7에서도 한일 양국간 불협화음이 있었고 다음달 열릴 도쿄올림픽의 경우 여당에서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등 반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본과 정책을 펼 때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과거의 일은 계속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나 현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일은 매듭지을 부분은 매듭짓고, 바꿀 부분은 바꾸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집을 짓기 위해 기존의 집을 허물어 버린다면 지금 같은 한일관계가 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는 좋은 타산지석이 될 겁니다. 

현 정부의 대일외교는 우리가 매달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회담을 하자고 매달리고 일본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상태는 한일외교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회담을 해보자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신들 사과하는 거야’ 혹은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가면 천황이 사과하는 거야?’ 이런 요구조건을 내걸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하는데 일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정치 문제를 스포츠에 끌어들인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유사한 사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논리와 정당성도 우리한테 있거든요. 최소한 IOC가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IOC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한 명분과 도덕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야당의 입장에서도 비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늦더라도 IOC에서 독도 표기건은 아니라는 확답을 얻기 위해서는 늦더라도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 일부가 올림픽 보이콧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선 보이콧을 한다면 일본에 징벌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몇 나라와 함께 보이콧을 한다면 일본이 아프겠지만 우리 혼자 한다면 일본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또 5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젊은이들한테는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피해를 아무 죄도 없는 국가대표선수한테만 부담시키는 것이 맞겠습니까?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고부터 거국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메달을 따겠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선수와 그 메달밭이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콧해서 안간다면 아마도 그 메달 상당수는 일본 선수들이 따게 될 겁니다. 오히려 좋아할 일이죠. 

“도쿄 올림픽 보이콧은 일본보다 우리가 손해” 

-일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게 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한미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우선 도쿄올림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김정은이 도쿄올림픽에 오고 바이든도 오고, 우리도 가고 하면 평창어게인처럼 스포츠외교무대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바이든까지는 안오더라도 해리스 부통령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평창 때도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왔잖아요. 이런 것이 요인이 되어 태도가 급작스럽게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측을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문 정부가 일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대한민국 외교가 밀실외교가 됐다는 느낌입니다. 투명성이 없고 청와대가 외교를 주무르면서 외교부의 입지는 추락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외교부 출신으로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의원외교 측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제한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다면 의원외교를 많이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그리고 의원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를 꼽아 본다면 사실 몇 나라 안 됩니다.

국회가 활발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의원외교의 주 대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미국인 거죠. 의원외교를 활발히 할 수 있었다면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좀 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방문했다면 여의도에서는 못하는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을 생각하는 이야기도 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외교안보에 관해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어쨌든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외교안보 이슈가 국민들 관심에서 자꾸 사라지는 듯합니다. 선거 때도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부작용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안보의 중요한 이슈가 국민들의 선택지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선 때는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국민들도 판단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제를 바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잘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결과가 됐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보기에 과거에는 그냥 덮어놓으면 되는 정당이었는데 이제는 ‘어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 정당이구나, 이제는 열어놔도 되겠구나’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준석 당대표 선출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당대표 선거에 그대로 반영된 선거였다고 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중요성을 가진 당대표 선거였고, 이번 결과를 갖고 국민들 요구에 계속해 부응해 나간다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4.7 재보궐선거에서 당대표 선거에 이르기까지 몇 달 동안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한 변곡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