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풍   KBS노동조합 정책공정방송실장 “KBS 양승동 체제 공영방송에 흑역사 썼다”
이영풍   KBS노동조합 정책공정방송실장 “KBS 양승동 체제 공영방송에 흑역사 썼다”
  • 인터뷰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7.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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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KBS가 최근 숙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 공론조사에서 국민참여단 79.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수신료 폐지도 모자랄 판에 인상은 말도 안 된다는 것. 오는 하반기 현 KBS 이사회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연말에는 신임 사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래한국>은 이영풍 KBS노동조합 정책공정방송실장을 만나 KBS 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양승동 KBS 사장 해임안이 얼마 전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양 사장 체제에서 ‘검언유착’ 오보가 있었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편파 보도 논란도 크고 무엇보다 적폐청산으로 불리는 KBS 내 편가르기를 양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큰 표차로 해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임안이 진작에 나왔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죠. 양승동 사장 체제는 KBS를 망치는 끝판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막장경영, 보도참사, 리그 인사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죠.

사실 양승동 체제가 시작될 때 국내 정치판과 유사했어요. 자기들끼리만 정의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것처럼 떠들었잖아요? KBS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끼리 보기에 정의로운 사장이 KBS를 장악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고 천국행 KBS가 열릴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은 어려워졌죠? 많은 지표가 말해주잖아요.

보도는 또 어땠나요? ‘검언유착 의혹보도사건’, ‘오늘밤 김제동’ 편파방송 사건은 기본이고 최근 서울, 부산시장 선거보도도 보세요. 하얀색 페라가모 구두는 어디 갔으며 빽바지는 어디로 사라졌나요?

생태탕은 또 어땠나요?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니 야당 정치권이 보도 관련자들을 고발한 것 아니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정의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자기들만의 회전문식 리그 인사가 문제죠. 거의 대부분의 간부급 요직에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 출신들로 채웠으니 내부 견제나 감시, 경쟁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 버린 거죠.

특히 보도라인 주요 간부들을 보세요. KBS가 언제부터 특정 지역 향우회가 됐나요? 그래서 모두들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권 추천 이사들에게는 별 기대도 안 했으니 해임안 부결은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여권 추천 이사들은 최소한의 중립성과 KBS 사장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해야 할 텐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참 큰일이에요.

겉으로 그럴싸한 ‘정치적 후견주의’에 담긴 꼼수

- 양승동 사장 해임안 부결은 결국 KBS 지배구조에서 오는 근원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이고 야당 추천이 4인으로 구성돼 있는 KBS 이사회 자체가 불공정하게 느껴집니다.

정부 여당 입김을 받는 이사들이 전횡할 수 있는 구조로 오랫동안 여야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도 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죠. 하지만 여러 관련 단체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압니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 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의 외견적 주장은 그럴 듯해보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속살을 살짝 들춰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방통위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도 뽑고 사장도 선발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통위는 사실상 행정부의 하부조직인 셈인데 행정부 산하기관이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을 뽑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거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천박한 겁니다.

특히 여기서 국민은 누그를 말하는 것인가요? 프랑스 대혁명 시절의 ‘파리 코뮌’이 연상되는군요. 그 결론은 모두가 자폭한 ‘키요틴’이었잖아요? 너무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KBS 기자였고 전 부사장인 정필모 의원이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것을 보니 참 부끄러울 뿐이에요. KBS노동조합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만일 전 국민이 대통령 선거하듯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면야 한번 찬성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필모 의원 법안대로 방통위가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자기 사람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으로 낙하산 투하하겠다는 심산이죠. 반대합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KBS노동조합은 지난 10여 년 동안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차 집권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줄기차게 주장했어요. 특별다수제가 돼야 한다고 말이죠.

KBS 사장 뽑는다고 국민투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기회비용이 너무 들어갈 테니 말이죠. 그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회주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차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여야 7:4 추천구조 아닌가요?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입장이 다른 상대방이 토론하고 협상해 만들어놓은 역사적 유산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를 마구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식의 말장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다수제를 가미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독립 달성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직전까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KBS본부노조는 당시 야당의 박홍근 의원 법안대로 특별다수제를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 입 싹 닦고 다른 말을 하나요?

그래서 신뢰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 거죠. KBS노동조합은 특별다수제에다 분권형 이사 선출을 가미한 지배구조 개선 투쟁도 하고 있어요.

이사들이 너무 수도권 거주자 편향적이에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분들이 이사로 온 적이 거의 없어요. KBS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방송인데 그럼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분들이 이사로 많이 진출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영방송의 전 국민 대표성이 강화되죠. 저희의 투쟁에 화답하듯 최근 국회 과방위 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KBS와 EBS 등 공영방송 이사선출 과정에서 지역 안배를 하는 이사 선임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언론노조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9명은 현재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이사 및 사장 선출 방식이 부적절하며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발표했더군요.

문재인 정부에서 익히 경험했듯 ‘시민 참여’에 숨은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순수하게 믿어도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팔이, 시민팔이로 시청자들의 눈을 속이려는 작업이죠. 그런 여론조사가 어딨어요? 무작위로 전화해보세요. 전화 받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겠죠?

오히려 수신료 내는데 내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 안 뽑겠다는 응답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국민이나 시민을 누가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거예요.

방통위? 중립성이 보장될까요? 그래서 국민팔이해서 공영방송 KBS를 영구장악하겠다는 오해를 사는 겁니다. KBS 내부에서도 ‘국민추천위’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 나와요. 사내 코비스(KOBIS) 게시판 여론을 보면 알죠.

직원들의 호응도가 아주 낮게 나와요. 말은 안 하지만 10여 년 이상 KBS 다닌 사람들은 다 알죠. 또 말장난 치는구나. 뭐 이런…

- 강규형 전 KBS 이사가 2심에서도 해임 부당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군요. ‘강규형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투쟁의 역사적 승리죠. 원래 강규형 이사를 몰아낸 것은 박근혜 정권 당시 여권 추천 이사들 창피 주고 외압을 넣어 쫓아낸 다음 여야 추천 이사의 구도를 집권 문재인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어 주려는 거였잖아요?

애견동호회 공금유용 등을 주장해서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가 강규형 이사의 자택과 직장인 대학으로 찾아가 괴롭혔던 사진들과 동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그것을 보면 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 홍위병이 저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유지하는 기존의 법률과 의사결정 시스템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상대방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한방에 엎어버리고 완전히 새판을 짜자고 달려들면 스탈린 시대 소비에트 소련이나 마오쩌둥 시절 문화대혁명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정의로운 사장님의 막장경영, 보도참사, 리그 인사 아닌가요? 이제 지난 4년간의 광란의 행보를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책임져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강규형 전 이사의 승소 소식으로 그래도 아직까지 사법 정의가 조금은 살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신료 문제, ‘응징’ 차원에서 바라보면 곤란

- KBS 수신료 인상 문제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얼마 전 KBS가 시민 80%가 수신료 3830원 인상에 찬성한다는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시중 국민 여론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관심이 덜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수신료를 올리려는 것 아닌가요? KBS본부노조는 사측과 함께 찬성 입장일 테지만 KBS노동조합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오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잘못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소리를 낸다고 해서 공영방송 수신료 시스템을 폭파시킨다거나 해체해 버리겠다는 여론은 우리나라 공영방송 시스템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썩었다고 정치판을 갈아엎자고 하면 속은 순간 후련하겠죠. 하지만 그 이후 정치 ‘회의주의’ 가 횡행하게 되고 그 빈틈을 좌우 극단주의 전체주의 세력이 밀고 들어왔던 것을 인류는 이미 스탈린과 히틀러 등을 통해서 체험했잖아요?

수신료를 공영방송을 응징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준을 한번 보세요. 영국 BBC, 일본 NHK 등은 1년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의 수신료를 징수해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런 수준의 수신료를 징수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향후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언론사가 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TBS의 김어준 방송도 그런 것이겠죠. 그래도 이것은 아니죠.

1국가 1공영언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다고 봅니다. 공영언론사는 사주가 없고 국민이 주인인데 이런 언론사를 너도 나도 하겠다는 것은 사실 특정세력을 앞세워 공영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속셈이 큰 게 아닐까요? 그것을 막아야 해요. 수신료를 마치 공영방송을 응징하겠다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 국민들은 KBS본부노조와 KBS노동조합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KBS 양대 노조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KBS본부노조의 경우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KBS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KBS본부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어요. 조합원은 2500여 명이고요. KBS노동조합은 산별에 가입돼 있지 않은 기업별 노조예요. 조합원은 1200여 명이고요.

KBS본부노조는 자신들의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의 강령에도 나오다시피 노동자 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국제 언론노동자들의 단결을 주장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KBS노동조합은 순수 기업별 노조라 정치적인 성향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다양한 스펙트럼의 조합원들이 혼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KBS노동조합은 양승동 체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는 자신들이 지지한 양승동 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측의 권력 남용에 대해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 게 숙명과 같은 것인데 양승동 체제 하의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가 그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세간의 평가가 이미 나와 있다고 봐야지요.

- 오는 하반기에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고 양 사장 임기도 12월로 끝납니다. 내년 대선, 지방선거와 맞물려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될 텐데요, 공정한 관리를 위해 어떤 인물이 선임되어야 할지 개인 의견이나 KBS노동조합 차원에서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KBS 이사의 기본 책무는 KBS 사장 권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여권이나 야권 추천 이사 할 것 없이 중립적으로 사장 권력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하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권 추천 이사부터 자신들을 추천한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장 권력의 횡포와 실정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지적하고 비판해야 해요. 야권 추천 이사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KBS 경쟁력 추락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양승동 KBS 사장. 최근 이사회에올라온 해임 안건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다수 이사들에 의해 부결됐다.
KBS 경쟁력 추락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양승동 KBS 사장. 최근 이사회에올라온 해임 안건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다수 이사들에 의해 부결됐다.

-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공룡 몸집과 같은 KBS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영방송이란 것도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KBS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KBS를 없애야 한다’는 시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KBS 미래를 전망하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 시스템은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진영의 지난한 토론과 협상의 역사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급진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양승동 사장 체제가 지난 3년여 동안 편파방송을 하고 막장경영을 한다고 해서 그 화풀이로 공영방송 KBS를 아예 없애버리자고 한다면 이것은 빈대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심화 되고 넷플릭스가 새로운 콘텐츠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열려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는 존중 받아야 한다고 봐요.

다매체 다채널, 넷플릭스 매체는 자본의 영향력을 상당히 받게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해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런 점에서 양승동 사장은 공영방송의 긴 역사 속에서 부정적인 흑역사를 썼다는 지적을 두고두고 받을 겁니다. 양승동 식으로 했다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공영방송 KBS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KBS가 죽는 길은 정권을 위한 자발적 부역방송입니다.

반면 KBS가 살길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방송을 하면 될 것이라고 봐요. KBS 임직원 모두가 국민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봉사와 헌신의 방송. 그게 살길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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