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노무현-박근혜 탄핵 논쟁, 후폭풍이 온다  
[포커스] 노무현-박근혜 탄핵 논쟁, 후폭풍이 온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1.08.0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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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쟁으로 빠져들었다. 17년 전 사건이 현재에 소환된 이유는 ‘민주당 적통 시비’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를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차단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였다. 결국 민주당의 적통성이 ‘DJ 난닝구’에게 있느냐 아니면 ‘노무현 빽바지’에 있느냐는 양상이 되고 있다. 

이낙연, 노무현 탄핵 찬성했다면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진영으로부터 ‘탄핵 찬성’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DJ계의 민주당과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이 분화될 때 민주당에 남았다.

당시 여당은 열린우리당이었고 민주당은 야당으로 전락했는데 2004년 3월 당시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5명 중 탄핵에 반대한 의원은 김종호 자유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해 단 두 명이었다. 이 전 대표 측은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2명 중 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률로 치면 1/194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논쟁은 코미디 같은 면이 있다. 노무현 탄핵을 끄집어낸 이재명 후보 또한 노무현과 각을 세우던 정동영계였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하며 저격한 글을 인터넷에 직접 올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탄핵 논쟁은 생각보다 임팩트가 있다.

탄핵 찬반에 대한 책임보다 탄핵에 반대했다는 이낙연 후보의 주장 때문이다. 유일하게 남은 탄핵 반대 1표의 주인공이 민주당 결선 투표에서 등장하거나 밝혀질 경우 이낙연 후보의 거짓말은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보다 이 후보와 단일화가 예상되는 친노 정세균 후보의 공세가 현재로서는 주효하다.

친문 진영으로서는 간단하게 버릴 카드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노무현 탄핵 논쟁이 국민의힘 내에 박근혜 탄핵 소환에 미칠 영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의 강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빠져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준석 대표 자신 스스로 박근혜 탄핵에 대해 그 정당성을 주장하며 말문을 연 이상 그러한 정당성에 대한 반론이 소환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헌재의 노무현 탄핵 기각 이후 정치적 과정을 통해 탄핵찬성파가 완전 몰락하고 제거된 상태이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바로 국민의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는 지점이자 대선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오세훈과 박형준을 후보로 선출했고 이어서 당대표에 역시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한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100% 당심은 아니었다. 여전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TK 진영에서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부정과 무효, 불복의 주장들은 휴화산의 마그마처럼 분출구를 찾아 움직이고 있으며 12월 성탄특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이 에너지는 어떻게 터져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비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비교

박근혜 탄핵, 외면적 봉합의 치명성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서신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며 단결을 호소한 것에 당대표와 중진들이 박근혜의 메시지에 고마워하던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국민의힘 대선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기 어려운 갈등의 도화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수용하되 그 절차적 부당성과 심판 법리에 대해서는 오류를 밝혀 백서화하고 탄핵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박근혜의 명예 회복을 돕든지 하겠다는 선언적 결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외면적으로 봉합하는 수준으로 안고 갈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몰고 올 당내 분열의 후폭풍은 대선정국에서 치명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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