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서울대 사대 교수 “이념교육의 파행, 내가 바로 잡겠다”
조영달  서울대 사대 교수 “이념교육의 파행, 내가 바로 잡겠다”
  • 인터뷰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8.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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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중도’를 표방하며 서울시교육감에 도전했던 조영달 서울대 사대 교수(사회교육과)가 재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보수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협상이 난항 끝에 실패로 끝나면서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이 무난히 당선됐다. 조 교수는 조희연·박선영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내년 6월 13일 차기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진영 후보로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이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수진영 유력 후보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조 교수를 <미래한국>이 만났다.

최근에는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 교수에게 현 교육제도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 우선 현 정권의 교육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말씀부터 들려주시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교육은 없고 정치만 했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정국에서는 장시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입시제도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방향을 수정하고, 준비도 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해 언어의 유희를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심각한 정치중립성 훼손이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법을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6세까지 선거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학교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지극히 중요한 법안을 학교 현장과 깊이 있는 논의도 없이 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더해서 2년여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교육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고 학교 방역만 되풀이하다가 교육격차는 너무나 커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당연, 방법론은 깊은 논의 필요

- 교육감 직접선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교육의 탈정치화’ 취지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교육의 정치화가 더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와 같은 정치 상황에서 교육감직선제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교육을 이슈화하고 논의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우선 첨예한 대립으로 나뉜 정치진영의 지방선거 게임에 교육감 선거는 쉽게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깜깜이 선거’가 이뤄지는 것이지요.

또한 정당이나 정치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로서는 혼자 많은 유권자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전을 치르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계보다는 선거와 정치 네트워크가 강한 정치인이나 유사 인물들이 유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 것은 교육계에서 수장을 선출하는 일이라는 묵시적 전제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만, 선거의 특성으로 인해 정치인들이 정치적 중계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육감에 당선되면 지지자들에 대한 보은이나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한 준비에 얽매이게 돼 교육의 정치화를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교육감 선거 후 현재의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제가 차라리 차선이라 하더라도 대안의 하나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계를 보호하고 당선 후의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지자체장 역시 자신의 득표를 고려해서 교육계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분을 러닝메이트로 모실 것이라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 아무래도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단일화 문제가 최대 이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후보 난립으로 진보 교육감이 싹쓸이하다시피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나 후보들이나 별다른 반성이 없더군요. 단일화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 만일 후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단일화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저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이상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단일화의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학교 교육을 관장할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일 아닙니까?

학교 교육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향성 정립 등과 관련해 교육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교육이 처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단일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10여 년에 걸쳐 이뤄져온 이념교육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파행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념교육과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교육 갈등 심각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8년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서울교육의 지난 8년은 본래의 교육에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이념교육을 강화했을 뿐, 학생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교육의 관점에는 퇴행과 역주행의 연속이었다고 봅니다. 서울교육이 벼랑의 끝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서울교육에서 기초학력은 지난 10여 년 상당 기간 전국 교육청의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 폭이 빠르고 가파르다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3.5%로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사교육비 증가, 학교폭력 등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학부모님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념교육과 교육정책의 잘못으로 교육 갈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혁신학교 문제로 학부모와 대립하고 자사고 정책의 오류는 법원에서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눈에 띄는 것은 교육정책이라기보다는 입학금 무상과 같은 복지 성격의 정책뿐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없기 때문에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이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학생의 선택권 역시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부패와 불법의 만연도 심각합니다. 조 교육감 자신의 비서실장이 부패로 구속됐고, 교육감 자신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낳고 있는데요, 교육계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특히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해법이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동안 학교 교육은 사실상 멈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 협조와 학교 방역 관리만 하면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기록이라는 전체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학생에 대한 열정이 가득차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교사 의병’들이 학교에 남아 있어 그나마 지금과 같은 수준의 극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교육 격차와 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지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글씨 쓰기나 종이접기에 서투른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아동의 신체와 정서에 대한 발달 격차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의 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력이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역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시켜 학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학력 저하 만이 아니라 언급했듯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하는 학교 등교 교육의 부재에 따른 발달격차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의 만남이 이뤄지는 대면 교육에서는 비대면 원격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블렌디드(※ 대면과 원격-2000년 후반부터 미국의 일부 온라인 교육학자들이 수업에서 활용한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방식’) 학습의 질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학교는 친구(동료)들과 같이 학습하는 장이자 놀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학교의 역할이 사라짐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은 극심한 상태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 대면 수업에서는 수행평가와 중간 기말 고사가 이뤄져 학생들은 대면수업에서도 커다란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개별 학생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요. 

두 번째, 비대면 교육에서 지금까지 이용한 Edu-Tech[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사회적 실천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 활용), 블록체인 등]의 경험을 학교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어떻게 교실로 오게 할 것인지를 궁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학습 조력자로서의 디지털 기기 자체를 개별화하고 학습 과정에 맞춰 최적화하는 일 등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민간의 기술과 협력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중등학교 학생용 영어진단평가 프로그램,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수학 개별화 학습 프로그램 등이 개발 중에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초역량의 일환으로 기초학력의 국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법의 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학생의 학습 일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어떤 학습 환경에 처해 있는지, 교육과 관련해 어떤 물리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전교조 교육의 폐해를 심각히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교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교원노조법(1999.1.6. 국회 통과)에 의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2013년 조합원 가운데에 해고 조합원(9명)이 포함돼 법외노조가 되었다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외노조 취소판결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전교조의 활동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의제 추진을 주요 사업에 나열할 만큼 정치활동에 깊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정치활동(제3조)이나 쟁의행위(제8조)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말이지요.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전교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우선 전교조에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그들이 교육의 원칙과 상식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원 자신에게도 학생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그리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교육과 국가 발전에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학교교육에 관련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이해와 도움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점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절제와 활성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사회의 성장과 개방을 위해 학교정보를 더 개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원 단체에 대한 단체협약의 틀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시적으로는 학교사회에서 학교장의 권한과 재량,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의 리더십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학생에게 애정을 쏟는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영달 교수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의 탈정치를 표방했다.
조영달 교수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의 탈정치를 표방했다.

엄격한 법적용과 원칙 준수가 전교조 문제 해법

- 이른바 진보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실제 학생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됩니까?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6조), 임신·출산·성적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5조),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12조), 집회의 자유(17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특정 종교 강요 금지(1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4월 1일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하고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 학생 선수와 함께 성소수자 학생을 소수자 학생의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또 선거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교육 가이드의 마련 등도 내용에 담았지요. 우선 학교 교육에 대한 조례는 논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학부모와 시민들의 사회통념에 대한 합의와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화 기관이지 정치적 성취나 억압의 장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발의를 포함해 그 내용과 구성에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사회의 이어져 온 교육에 대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양식과 전통에서 구성적 불일치를 초래해 교권의 급격한 몰락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적 불일치와 교권의 몰락은 학교 수업과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지대한 장애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이란 측면에서, 인권 발달적 차원의 경험과 교육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역시 크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았지요.

그 의식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시민들이 지닌 사회통념에 비춰 지나치게 전향적으로 구성된 조례는 교육활동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글자 그대로 맥락 없이 이해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학생과의 상호작용이나 논의를 최소화할 경우 (※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양식에 대한 일종의 구성적 불일치) 학교의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게 분명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합리적인 권위가 상실되면 이로 인한 교수학습 지도력의 저하는 물론이고 교사로서 지녀왔던 자부심에 상처를 남기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점들이 결과적으로 사실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학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실제로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례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특히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조례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근원적인 전면 재검토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 조 교수님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돕니다. 실제 최근 출마 의지를 밝히는 인터뷰도 하셨죠. 각오가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 현실은 ‘교육은 없고 정치만’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교육은 퇴행과 역주행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벼랑 끝에 섰습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너집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기대어서도 안 됩니다. 내일을 향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인간답게 커야 하며 함께, 그리고 다르게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 기성세대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40여 년을 교육계에 있어온 사람으로서 제 소명을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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