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학원연합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24일 오전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교육문화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용인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연합회 측은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자율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시기 동안 큰 어려움에 빠진 용인시 학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호 회장은 1부 진행으로 지난 2여년간 용인시학원연합회의 선도적인 활동내역을 직접 브리핑하며 진행했다.

연합회 츠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연합회는 용인시민, 청소년들의 안전과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희생봉사에 앞장섰던 행적을 그려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주요활동으로서 ▶학원소독/방역활동▶착한임대인추진운동▶학원자율정화활동▶학원방역자율강화▶클린존인증스티커캠페인▶용인시방역지원금지원▶용인시장/교육장간담회▶국회의원후보자토론회▶청소년방역패스철회기자회견▶착한학원#1,사랑의열매현판식▶접종센터물품지원▶용인시청소년UCC문화축제개최▶마스크드라이브스루지원▶착한학원#2,우리동네한그루지원사업▶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협약 등 수많은 사업추진과 행사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자율토론, 질의 및 정책 제안 순으로 아젠다 발굴에 집중하며, 크게 행정부분과 지원 그리고 기타안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기흥구 소재의 학원장 J 씨는 기초학력 저하로 인한 학습결손을 위하여 초중등 공교육 시험의 부활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의 첫 허가단계부터 학원연합회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교육자들은 코로나 시대의 학원규제가 폭발적으로 불법 과외 시장만 키웠다면서, 학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것이면 공평하게 불법과외시장을 대대적으로 행정단속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연합회 측에 따르면, 이날 중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교습비 전면 자율화 요구였다. 수지구의 C학원장은 어떤 업종에서도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다면서 규제 백지화(교습비기준 철패)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물가는 매년 크게 오르고 있는데, 학원비 규제라는 비상식적인 규정 때문에 양질의 인력을 고용창출하지 못하고, 불법과외 시장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규제조차도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

이는 음성적인 시장을 키워 아파트 전체를 빌려 탈세 목적의 과외방을 운영하거나, 3000만원이 넘는 고액컨설팅이 강남 뿐 아니라 용인지역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고발했다.

연합회 측은 “교육비가 자율시장경제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면, 보다 양질의 교육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어떠한 자영업에서도 가격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부분이기에 가장 실질적인 호소였다”며 “실례로 학원비를 1시간으로 계산하면 1만원 남짓이기에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사들의 노동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또한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한 예체능 학원의 생계유지가 힘든 점, 학원에서 교재판매가 불법인 것에 대한 의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지원, 학원설립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규정 등 행정적으로 모순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날 학원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경호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학원은 고학력 청년고용시장을 책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결손 및 공백이 없도록 사회교육의 많은 기여를 하는 업종”이라며 “기초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사교육을 억압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교육의 미래를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특히 “학원 업종에게만 강요된 자율시장 경제논리에서 어긋난 부당하고 불공정한 학원법 개정을 위하여 끝까지 앞장설 것이며, 코로나로 인한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학원장들이 앞장서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봉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특례시만의 특화된 교육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인시 산하 교육전문가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하여 용인의 새로운 교육문화가 자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