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자유주의 실현, 지방분권이 답이다”
“작은정부·자유주의 실현, 지방분권이 답이다”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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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작은정부를 지향한다. 작은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 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 자치 발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끌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을 <미래한국>이 만나 작은정부와 지방자치 간의 관계, 그리고 지역발전특위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봤다.

- 먼저 새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도 지방균형발전 전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힘으로 내리눌렀던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것이죠. 공적인 기관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옮겨서는 균형발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논리에 입각해 기업들이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자체에서 자생력 있는 혁신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한정하는 등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양도세, 법인세, 심지어는 상속세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생각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야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 지역에 머물고 대학까지 잘 연계되어 산학협동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의 혁신을 할 만한 ‘교육자유지역’ 같은 것을 한번 해보자고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자유주의 정부의 핵심 아젠다 지역균형발전

-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특위와 관련해 새정부의 비전은 무엇인지요?

새정부의 균형발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는 철학을 깔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권 확대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과 혁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회가 성장하고, 문화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소득격차,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약자나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이 잘 깔려 있는 자유주의, 그리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공정, 상식, 정의라는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 단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든 것이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이것이야말로 정말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집을 샀는데 어디는 10년 뒤에 자산이 엄청 오르고 어디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분권으로 자율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균형발전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고어 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작은정부론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아래 중앙정부가 이일 저일을 다 했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 권한이 크고 또 기능과 역할이 크다 보니 중앙정부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방화로 가면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권한과 기능도 줄어드니까 중앙정부의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지방정부는 오히려 좀 더 늘어나겠죠.

-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마치 진보의 아젠다인 것처럼 오해하고 반대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입니다. 원래 보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입니다.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 권한의 축소, 그 다음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시민사회가 권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그야말로 지역 차원의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정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는 중앙정부에 자꾸 책임을 전가해온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또 지역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기 책임성의 강화, 이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이고 그 자유주의가 보수 이론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반공을 앞세우다 보니 국가 권력이 강해져야 하고 우리 사회의 사상적 자유를 좀 억눌러야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처럼 여겨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참여 욕구나 자유권에 대한 욕구가 워낙 크니까요.

중앙정부가 그것을 제어하려 하면 오히려 반민주주의라고 더 반발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을 믿고 그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과 경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과 분권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를 지키는 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과 분권의 지방자치는 자유주의 철학

-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강조됐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지방자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일종의 권력 분점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권력은 어쩔 수 없이 소위 보수 정부 내지 보수 세력에 의해, 또 호남과 비호남 세력에 의해 장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 권력의 일부라도 분점해 보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분점이라는 것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력을 분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작된 게 지방자치 논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갖는 고유의 가치나 장점도 생각했겠지만 권력 분점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앞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이해하는 한에서 보면 이분은 자율과 분권이라는 질서 자체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중앙집중적인 권위주의나 권력체제 아래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그것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노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 국가의 모세 혈관인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 구성원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력이 살아나야 모세 혈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래야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 두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철학 속에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심성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미 FTA 등을 했는데 지금 진보 세력들이 노무현을 독점하려다 보니 마치 노무현을 비시장주의자 내지는 비자유주의자 내지는 반자유주의자로 몰아 그것을 끌어당겨 자기들의 자산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5월 3일 '경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병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5월 3일 '경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자유주의에 기반해 소통하고 있었다는 점은 향후 우리 정치 세력의 개혁과 지형 변화와도 관련해 의미 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지방자치나 자유주의 기본 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훨씬 훨씬 강합니다. 노 전 대통령 심성에 자유주의적인 면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율과 분권을 강조했고, 스스로 그 권력 기반을 허물려고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정원의 힘을 빼고, 검찰 개혁을 하면서도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하겠다고 무모할 정도로 했던 것은 일종의 자유주의적인 심성이 있어 그런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 더 훨씬 더 앞에 가 있어요. 자유시장경제라든가 개인의 자유권에 대해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규제 완화, 경쟁의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육도 경쟁해야 하고 방송도 경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불량식품에 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올 때도 과감한 규제 완화를 말했다가 국민이 오해할 정도였어요.

국가 규제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반에 입각한 사회적 통제가 작동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권력의 모습이고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가진 역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국가주의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게(시민이 가진 자율 역량에 대한 믿음) 없어요. 국민은 그저 권력이 주는 것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 기반이라는 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이나 시장 자유와 같은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대한민국 국민은 소비자다운 소비자도 못 되고 지역사회의 올바른 구성원도 못 되고,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도 없다고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누가 해야 하느냐? 국가가 해야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진보적인 방향을 가진 국가가 해야지 나머지는 전부 엉터리고 적폐라는 겁니다.

- 위원장님이 최근 쓰신 책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우리 독자에게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핵심을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자유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수사이고 실제는 어느 것이든 앞서게 돼 있습니다. 제게 그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느 것을 앞세워야 한다고 묻는다면 자유가 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앞선 곳에서 평등을 이야기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등의 가치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평등이 앞서가면 평등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작용해버립니다. 사람의 어떤 차이를 평준화해야 하니 국가 권력이 작용하게 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을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 억누르는 과정에서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억누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국가 권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면서 사회 내에 계층을 만들고 심지어는 평등이라는 질서까지 부숴버리게 됩니다.

평등을 이야기하는 순간 불평등 구조가 더 심화 되는 모순이 바로 평등을 앞세울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자유주의 사상을 굳건히 해야 하지만 불평등 문제가 자칫 심화할 수도 있으니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 줄이려면 지방시대로 가야

- 우리 안에 국가주의가 뿌리 깊게 내재화돼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의 고질적 문제점들도 책에서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국가 권력의 영역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 영역을 줄여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 불공정을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성장이나 일반 시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국가 권력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줄어듭니다. 지금 정치가 온갖 군데 개입하고 과도하게 우리를 누르는 이유는 국가 권력이 큰 만큼 정치의 영역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우리 국민을 잘살게 해줄 역량이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법안 하나 처리하는 데도 몇 년씩 걸리는데 언제 우리를 잘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권력을 많이 줄여야 해요. 시장이나 시민사회의 자율 영역을 크게 열어 국가 권력이 줄어들게 하고 정치의 영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분권화 해야 합니다. 지방화 시대로 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을 줄이는 방법이라면, 일단 수직적으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주는 것, 그다음 정부가 가진 권한을 시장으로 주는 것이 돼야 합니다.

국가가 온갖 이유로 규제하고 기업들을 옥죄고 관리, 감독하면서 덤비지 말고 국가가 하던 일을 소비자, 채권자, 투자자 주주 이런 사람들에 나눠주고 이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조금 있어도 우리 스스로 가진 자율적인 역량을 믿고 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 지난 인수위 50여일 정책을 잘 마무리하셨는데 그 동안의 소회가 크실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죠.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일이 일반적인 정책의 계획을 짜는 것과는 다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혼자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해도 구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일종의 로드맵을 그려야 했습니다. 계획이 아닌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민주국가는 대통령 혼자 챙길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가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큰 기대가 있다면 불필요한 논쟁 없이 국가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 중심’으로 힘을 합쳐 가는 것입니다.

자꾸 정치적인 분열 구조가 앞서다 보니까 국정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 시간을 빼앗기기에는 시대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국민들이 이 점을 이해하고 힘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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