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특검 갈 수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특검 갈 수 있다”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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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본격적인 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 동시에 북에 의해 피살된 이 사건의 배후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과연 문재인의 청와대는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것일까.

<미래한국>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참여하고 있는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TF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슈와 쟁점을 정의하신다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월북몰이’를 한 정황이 여러 측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진상조사 TF팀은 국회에서 주어진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다른 증거들은 전혀 월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조류도 그렇고 방한 구명복도 그대로 있고, 신발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도박 빚이 있다는 것으로 부풀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한가지 외에 4가지 등 다른 것들은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 증거들입니다. 처음에는 월북 가능성은 낮게 봤다가 그다음에 바로 월북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무선 감청에서 나왔다는 ‘월북’ 말 한마디 가지고 말이죠.

바로 이 부분, 다른 증거는 보지도 않고 단 한마디 단어로 월북으로 단정 지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 그렇다면 현재는 국방부도 월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해경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발표했잖습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죠. 월북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 정권 월북몰이 철저히 진상 파악할 것

- ‘월북’이라는 말은 국방부 SI(Special Intelligence)에서 딱 한 번 나왔다고 하던데 그것은 직접 확인해 봤는지요?

SI(Special Intelligence)는 우리 TF팀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방부에 가서 관계자들에게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시신 소각 영상 관련해서도 국가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몰아간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겠죠. 그때 당시 유엔에서 종전선언 발언할 때이기도 하고 또 김정은 답방에 목을 맬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 눈치 보고 그랬다고 봐야죠.

- 민주당에서도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6월 27일)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거국적으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TF팀을 발족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 민주당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복안이 있는지요?

사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국회 안에서는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는 국방부에 가서 직접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렸고, 오늘도 통일부에 갔다 왔습니다. 또 내일(29일)은 외교부를 방문해서 사실관계를 취합하려고 합니다.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 중에 관계 부처로 내려보낸 문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행안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TF팀은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관련 부처에 자료 요청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받게 되면 또 다른 진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몰이 외에 최근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중점을 두면서 그 부분 탈북어민 강제북송 건도 자료를 취합해서 진실을 밝혀 보려고 합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북에서 요청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북송을 제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취합해보고 해야 하는데 해수부 공무원 건보다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법적으로 본다면 월북몰이나 강제북송 등 관련자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무엇인지요?

일단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도 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은폐 조작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계속 파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유가족분들이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진다고 했을 때 사법 처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리라고 보시는지요? 가령 청와대 행정관 선에서 끝날지 아니면 그 윗선으로 갈지?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청와대 문건 자체를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나 최종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서훈 안보실장이나 안보실 차장 이런 분들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전주혜 의원실 제공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실 제공

표류 확인 후 6시간 동안의 진실 규명에 총력

- TF팀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 TF팀 차원이 아니라 국정조사 같은 보다 높은 단계로 가거나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특검은 아직 당에서 논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때 가서는 특검도 필요하겠죠.

- 진실 규명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요?

해수부 공무원이 표류 중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월북 몰이를 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너무도 실망했던 것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 TF팀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일단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차원에서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 대상과 범위 등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당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 조사 중인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건 외에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청산 차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저희가 들고 있는 무기라면 고작 칼 정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권총이나 대포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칼 가지고 밝힐 부분이 있고, 더 큰 무기 가지고 밝힐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모든 부분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서해 피격 공무원 형 민주당, 월북 인정 시 보상하겠다고 회유

핵심 인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긴급 출국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629민주당이 (2년 전 사건 당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회유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내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 ‘기금을 조성해서 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 인정하라. 그러면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폭로했던 것.

하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동생은 월북 안 했고, 난 그런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밝힐 것이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그런 돈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벌어서 조카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와서 또 TF를 만들었다면서 개인사까지 들먹인다바꿔 말하면 빚 있고 이혼했으면 월북이라는 기가 막힌 논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 있을 때 구하든지, 대한민국에 데려와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그 첩보라는 것을 듣고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월북이라는 단어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도 난 이야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진실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며, 권력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씨는 민주당 TF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진상조사를 하는데 당사자 조사나 토론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토론하자고 주장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관광비자로 긴급하게 도미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미국으로 건너간 상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하여 조치했다정확한 사실 관계가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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