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수사 바르게 해야 경제도 산다”
“전 정권 수사 바르게 해야 경제도 산다”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08.02 09: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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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출범 2개월여 되는 정권 초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에 그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경제위기, 인사문제, 여당내 여건과 여소야대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호를 발전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을까.

<미래한국>이 지난 7월 18일 대선 및 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으로 활약하며 승리를 견인한 김기현 국회의원을 만나 최근 국정 상황과 당내외 현안,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들었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해법은…”

-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처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지지율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 지지층을 만나 이야기해봐도 실망감이나 아쉬운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지율 차원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개혁과제들과 혁신에 대한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합니다. 정부는 노동문제, 연금개혁, 재정과 예산부문의 포퓰리즘 등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해야 할 국정 동력이 없다면 정권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언론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방송을 보면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진영은 조직적으로 매우 견고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 아주 굳건합니다.

노무현 정권 5년 박원순 시장 10년간 세금을 이용해서 이들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시민단체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조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는 정권을 되찾은 지 몇 달 되지 않아 아직 진영을 구축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파는 자유를 존중하고 자율적인 의사를 우선하다 보니 진영을 만드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하지도 않아 별도의 팬덤도 없습니다.

삶의 궤적 자체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상대 진영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그에 따른 조직도 있고 일종의 종교적 팬덤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당 내부에서 지도부의 내홍으로 인해 힘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고환율, 원자재가 상승 등 인플레가 심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사실 지지율 상승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다시 유행하려 하고 이런 복합적 요소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법을 바꾸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정책을 실현하기 법을 제대로 바꿀 수 없으니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이유로 인사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사 문제 논란이 없던 정권이 없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매우 장사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부의 편중이 더 심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기업들이 축적한 자본들이 투자 시장에 나와야 합니다.

노동 개혁, 특히 강성노조에 대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우조선 보세요. 극렬 강성노조로 인해 회사 전체가 올스톱 된 상태입니다. 협력업체 노조가 불법 점거에 대해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노조를 개혁해야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부동산 문제도 당면 과제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문제로 실패했고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자리 문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 방금 얘기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 내홍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당 지도부 내홍은 돌발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당 대표가 일단 유고 상태에 있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한 것입니다.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체제를 장기간 끌고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6개월은 우리에게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임기 후반도 아니고 초반 6개월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너무 큽니다. 국정개혁 과제를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소수 여당 입장에서 지도부가 임시체제로 6개월을 가게 되면 그 이후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질까 하는 현실적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당대표를 겸직하면서 잘 해나가면 좋겠지만 사람이 한계가 있어 감당이 안 됩니다. 특히 야당도 아닌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지도부가 어려운 가운데 당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6개월 버티고 보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김기현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의총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김기현 국회의원실 제공

“정권 초기 여당 지도부 임시체제 장기화 감당 안 돼”

- 이준석 대표의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전당대회를 한다면 선출된 당대표는 이 전 대표의 잔여 임기만 채우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구요, 왜냐하면 사퇴라는 것은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당신 사퇴하시오’라고 말하면 사퇴하고 싶다가도 안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기 사퇴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도 나름 애당심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선당후사, 선공후사하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당대표의 임기는 당헌당규를 바꾸지 않는다면 잔여 임기가 되겠지요.

- 국회 내 ‘혁신24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이끌고 계시는데 어떤 모임인지요? 최근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 토론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요?

‘혁신24 새로운 미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금시쪼문’이라고 해서 ‘금같은 시간을 쪼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적 모임을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회원이 격주에 한 번씩 모여 현안을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라고 하면 발제자, 패널 등을 모셔놓고 축사하고 개회사 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나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축사나 인사, 개회사도 없이 그냥 한 시간 반 정도 발제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공부모임을 시작한 것은 제 의정 경험에 비춰 보니 국회의원, 특히 여당이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력 없는 국회의원은 자칫하면 행정부에 끌려가 민심과 동떨어진 매우 관료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앙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층 공무원들은 뛰어난 논리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정말 그럴 듯합니다. 그 말만 따라가면 나중에 탁상행정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중앙정부 공무원 간부와 마주 앉아 당당하게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리적 근거와 실증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김광두 교수를 모시고 현재 우리의 당면 과제와 대안 등에 대해 말씀 듣고 토론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채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실채권전담 은행인 bad-bank도 논의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시장으로서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신데 최악의 불법관건 선거라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일반 국민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개입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하고 공작한 사건입니다. 사전에 기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집행이 되고 그 결과까지 보고가 된 현대판 3·15 부정선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의 30년지기 송철호라는 사람을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상대방 후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선거를 앞두고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가짜뉴스를 수사기관을 통해서 마구 생산해서 선거의 판을 뒤집어 버린 것으로 결국 국민주권을 침탈해 간 사건입니다.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관련자들을 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행정관, 당선된 시장 심지어는 지방경찰청장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일부 정치경찰이 합작해서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 소위 울산시장 공작사건이고 현대판 3·15 부정선거입니다.

- 수사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문 전 대통령도 연관이 됐다면 또 한번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국민들이 보게 될까요?

사실 그 사건을 처음에 문재인 정권이 덮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전혀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되었죠. 공작한 가해자들에 대해 우리 당이 고발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사실을 알고 수사 지시를 했고 13명이 기소가 된 것입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바로 그 사건 이후 여당이던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황운하 국회의원입니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데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다 마쳤고, 황운하 의원은 기소가 되어 있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의원 배지를 그대로 달고 있으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지연된 정의’를 법원이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 진행되어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몸통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소위 꼬리자르기라고 하지요. 그 당시 비서실장이나 또 다른 수석비서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아직 사건이 서울고검에 계류 중에 있는데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되면서 인사발령으로 좌천시키면서 수사팀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만큼 자기들도 스스로 켕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우)과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좌)이 대담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우)과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좌)이 대담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은 현대판 3·15 부정선거”

-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민생경제를 우선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치보복이니 경제 우선이니 하는 말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입니다. 경제 문제를 경찰관이나 검사가 해결하나요? 경제는 해당 분야별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법무부와 검찰은 손 놓고 가만 있어야 합니까? 경제와 민생 부문 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뒤에서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탈법 불법 일삼은 자들을 가만 놔두고 경제만 한다면 말이 됩니까? 라임, 옵티머스 냄새가 펄펄 납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도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도 많은데 수사하지 말라구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그것 전부 경제 문제 아닌가요?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만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특히 권력자가 개입되어 있다면 더더욱 수사해야죠. 서민들 돈을 빨아 먹은 것인데 수사해서 엄단해야죠.

- 현재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전직 대통령과 이제는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의원 등 대한 수사와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재명 의원이 대표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대표 나온다고 죄가 있는데 수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나라가 아니죠. 지위고하 신분 여부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죄가 없으면 처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당 대표라고 봐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벌을 받는 것이 바로 선진국인 겁니다. 트럼프 미 전 대통령도 연방법 위반으로 조사 받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사 안 받는 것 아닙니다.

- 의원님은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가 지녀야 할 시대정신과 최대 해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은 틀어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별개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별도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에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에서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지점입니다. 당내 화합을 이뤄 결집된 힘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 요인은 화합, 이기는 공천 비결은…”

-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를 견인하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십니까?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 과정, 제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던 1년을 돌이켜 보면 지금보다 의석도 적었습니다. 100석 겨우 넘었을 뿐입니다. 야당이었고 대선 후보조차 제대로 없는 아주 빈약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했을 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대였습니다. 원내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당 지지율을 40%대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당 지지율 40%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여건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당내 화합, 하나 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많은 의견들이 있었죠. 중심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중심이라도 있지만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당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소통하고, 불만 있는 분들 이야기 다 듣고, 또 만나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당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오히려 우리가 힘이 빠져 있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화합의 모드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당의 시스템 확립’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도 골고루 등용하는 것입니다. 계파나 어느 그룹에 속하든 아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불만이 생기면 직접 만나 들어주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사 결정을 독단적이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들은 다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결론이 나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공감을 이뤄 가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지도부의 중요한 과제는 총선 공천이 아닌가 합니다.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천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만능 열쇠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불만 있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룰이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하면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잘 만든 작품이라고 해도 운영하는 사람이 사심을 가지면 최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공천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야말로 공평하게 시스템에 의해 진행하도록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후보를 내세워야 이기는 선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계파 이야기가 나오면 최악이 되는 겁니다. 지난 21대 총선 공천도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을 역임한 4선 중진이신데 어떤 정치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보람이 있다면 한두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어느 계파에 속해서 인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줄서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내대표 선거 때도 제가 어느 계파에 속해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씀도 하셨고 저한테도 강한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같이 손잡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대통령 선거를 함께 해서 이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12월 3일 울산회동을 통해서 대선 후보와의 화합을 다시 한 번 일궈 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한 보름간 격리되어 있는 동안 대선 후보 지지율이 확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초 복귀하자마자 제가 먼저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내 봉합에 나섰죠. 그래서 1월 6일 다시 한 번 2차 화합을 이뤄내 결국 대선 승리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준석 대표와 갈라섰다면 아마도 못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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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롱하 2022-08-02 21:08:13
김기현 아직도 저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지가 무슨 피해자인 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