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뿌리부터 바꿔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뿌리부터 바꿔야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22.08.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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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로부터 듣는다 / 한국경제연구원

지난 6월 중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비전과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강조되었던 ‘자유’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기본철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경제정책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책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정책의 방향 전환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폭넓은 정책 분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

가장 뚜렷한 한계는 세부 정책들이 기존의 틀 내에서 개혁 또는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전 정부가 국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여러 법과 제도의 틀을 혁파하는 의제보다는 그 틀 내에서의 개선에 안주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입 당시 야당과 기업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법과의 중복성과 함께 글로벌 기준에서도 벗어난 기업경영자 과잉처벌법이므로 개선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근본적인 개혁 위해 악법 폐지 필요

물론 현재의 의석 구조상 정부와 여당이 이 법의 폐지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알지만 정책 방향은 동 법의 폐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상거래와 기업경영의 규율하는 상법은 기업이 주축이 되는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을 표방하는 이번 정부에서 개혁의제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지난 2020년 갖은 논란에도 개정된 상법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대주주의 주주권을 제약하여 경영권 방어능력을 약화시키고 투기자본에 유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자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높였다.

2020년 개정 이전의 상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이었는데 이에 더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상법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제성장에 있어 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작은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투자와 소비가 활발하게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성장친화적 제도가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 경쟁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즉 제도경쟁력을 갖춰야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제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고착화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면 제도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지고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 제도의 근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미봉책 수준의 개선은 제도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직전 있었던 ‘검수완박’ 사태를 예로 들어보자. 검수완박 관련 제도는 그 자체로 형사사법제도의 후퇴를 가져올 뿐이고 여기저기 허점도 많아 제도의 완성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검수완박을 인정한 상태에서 미세한 조정 및 개선은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고 검수완박의 폐해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올바른 해법은 이 제도의 완전한 폐지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 의석수의 열세로 근본적 제도개혁이 쉽지 않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은 ‘개인(기업)의 자유’와 ‘시장경제원리’가 관철되는 제도개혁에 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 상황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되 새 정부 임기 내에는 근본적 제도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개혁의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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