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아베 사후의 일본정치
[논단] 아베 사후의 일본정치
  • 홍 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 승인 2022.08.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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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비운의 횡사를 보면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우선 사망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은 정치적 동기의 테러는 아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의 급작스런 서거를 다룬 타임스 표지
아베 전 일본 총리의 급작스런 서거를 다룬 타임지 표지

아베 추도 분위기 속에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사실 냉정히 보면 일본의 ‘최장수 총리’치고는 업적이 빈약하다. 그는 ‘구호’가 앞섰다. ‘구호’ 선점에 능했다. 정치인에게 구호는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산 8년9개월(3188일)간의 재임 중 그가 내세운 결정적 구호(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아베 전 총리는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쉽게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정치인 아베는 정계의 논리가 아니라 ‘테러국가에 납치된 동족 일본인들은 구출하자’는 상식적 소박한 주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지도자로서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가 총리에 취임할 당시 그의 필생의 목표인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아베가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받았던 것도 선진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적절하게 구사했기 때문이다. 유럽에 오래 주재했던 저널리스트 출신 등이 아베 총리의 연설을 보좌했다.

자신을 권력의 정점으로 만들어준 납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일본은 평양측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할 수 있으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하겠다고 한다.

아무튼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당일 밤에 이미 아베를 위인化하고 그의 노선, 유지를 계 승하자는 우익의 반응을 본다. 나는 아베의 위인化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위인이라면 후대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따르고 배우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베를 따라 배우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아베 전 총리를 기리는 것은 그의 유지(遺志), 요컨대 헌법개정 뜻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총리 재목이 보이지 않는 일본에서 아베를 지지,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베를 또 다시 총리로 세우려고 했었다. 그를 중심으로 개헌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를 개헌, 재무장의 아이콘으로 만들려고 했다. 아무튼 아베의 죽음은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아마도 ‘애도 분위기’ 때문에 선거 민의(民意)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06년 10월 9일 한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현충원에 참배했다. 국내 정치권은 아베 총리를 극우로 매도하지만 지한파 총리로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했다./연합
2006년 10월 9일 한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현충원에 참배했다.
국내 정치권은 아베 총리를 극우로 매도하지만 지한파 총리로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했다./연합

개헌 문제

키시다 내각은 아베 전 총리의 국장(國葬)을 9월27일 거행하기로 했다. 이 이례적인 조치를 봐도 아베 전 총리가 사후인 지금도 일본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판 ‘유지 통치(遺志 統治)’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른다.

일본이 1947년 제정된 현행 일본헌법 하에서 번영했음에도 개헌론자들은 헌법에 불만이 크다. 일본에서 개헌 논의를 보면, 75년 이상 지속된 헌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문명사적 차원에서 폭넓게 진지하게 논의되는 과정이 전해져 오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즉 현행 헌법에 명기된 ‘국가의 교전권 포기’ 조항을 삭제하고 국군의 보유를 명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국내외적으로 군대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우익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헌법조항 개정을 통해, 국민의 정신 (의식)을 바꾸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법으로 국민의 의식을 규제, 지배하겠다는 발상은 미숙하고 위험하다. 헌법개정은 국회에서 양원이 각각 3분지2 이상을 얻은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쟁 가능 국가화를 주장하는 개헌 추진파 중에는, 국가(일본)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국과 중국 등이 일본의 명예를 짓밟았으니, 이를 회복하고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일본의 영광’의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걸러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헌파 중에는, 현재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개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헌 전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극단적 주장은 그만큼 현상 타파의 열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일본은 동서냉전의 패전국이다. 동서냉전 중에는 냉전의 최대의 수혜국이었는데 냉전 종식 후 30년이 넘도록 일본은 정체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지난 30년간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는 낮아졌다. 물가도 떨어진 경우가 많다.

40년 전 도쿄에서 보통 이발소에 가면 이발요금이 4000엔 이상이었다. 지금은 멋부리는 사람들 외에는 보통 1000엔으로 이발을 한다. 40년 전에는 값싼 미용실 따위는 없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느낌조차 든다.

공산전체주의가 해체되고 시장경제체제로 다시 태어난 러시아보다 변화와 발전이 없으니 패전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개헌파들이 생각하는 전쟁

개헌 주장의 쟁점은 결국, 일본의 국가이익을 실력(군사력)으로 지키자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런데 국가이익에는 일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문제는 ‘일본의 영광’을 되찾자는 류의 주장이 잘 걸러지지 않는 점이다.

일본인들 대다수는 ‘명치유신’에 크나큰 자부심을 느낀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일본인은 특별하고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칫 위험하다.

교육의 문제인데, 어느 나라든 자국의 역사를 모든 것이 아름답고 빛나는 문화와 천국이었다는 식으로 미화하고 믿으면 곤란하다.

역사는 인간이 위험과 결핍과 억압을 극복해온 기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은 예전부터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사회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일본에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는 것은 태평양 전쟁 패전 후인 1947년부터다. (한국은 1948년부터다)

전쟁을 관념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재앙이다. 전쟁에는 상대(적)가 있고 특히 다국간 전쟁일 경우 동맹도 필요하다. 용병이 아닌 이상, 국가는 전쟁을 대비할 때 적은 누구이며 동맹은 누구인지를 상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전후에 ‘일본의 영향력의 근원은 경제력’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헌을 하면 이제 일본의 영향력의 근원에 군사력을 추가하게 되는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일본은 마치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는 기세로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체제라며 지지에 나섰다.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 반대한다. 일본의 정책에는 인도적 대의명분도 약하다.

나는 일본 내 위구르인들이 일본 국회에, 위구르족에 대해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를 멈추도록 중국 당국을 견제, 비난하는 국회 결의를 해달라고 거듭 청원한 사정을 알고 있다. 일본 국회는 이를 무시해 왔다. 여야당에 친중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 안보전문가들은 당연히 중국을 경계한다. 대만해협 사태를 일본의 안보 문제로 선언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은 생각하지 않는다. 명치유신 이래 유럽과만 동맹해 왔다. 영국, 나치스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 G-7, 호주 그리고 지금은 Five Eyes와 NATO로부터 동맹으로 초청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면, 주로 명치유신 이래의 전쟁에 대한 역사와 기억을 중심으로 전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일종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한국과 중공이 일본에 걸어온 소위 ‘역사전쟁’이며, 특히 공산전체주의체제의 프로파간다와 중공의 초한전(超限戰)에 대한 경계가 크다.

문재인 정권은 의도적인 반일정책을 펼치면서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사진은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담.
문재인 정권은 의도적인 반일정책을 펼치면서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사진은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담.

일본사회의 분위기, 일본인의 선택

일본사회는 앞서 말한대로 지난 30여년의 침체, 정체, 자연재해 등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 현대문명의 특이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한경쟁과 변화에 적응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강박감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해 오직 적응과 생존에 몰두하다 보니, 전통과 매너, 정체성도 무너지는 현상이 보인다. 미디어가 부끄러움을 잊게 만든다.

일본인들은 일본이 동서냉전의 ‘패전국’과 같은 처지가 된 상황을 냉정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냉정하게 상황 파악이 안 되니, 현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전략, 근본적 처방을 발견하지 못한다. 자신들을 ‘패전국’으로 만든 상대, 그 정체를 특정하지 못하고, 친일·반일의 진부한 구도로 세계를 본다.

일본은 전통적인 공업국이지만, 과거의 성공 기억에 매달려 새로운 생산 능력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사회는 세계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집단적으로 사고 정지 상태에서 자기방어,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일본사회의 전통적 집단주의와 피할 수 없는 개인화가 어디까지 공존할 수 있는지 흥미 있는 볼거리이다.

일본의 거대 미디어들은 철저한 담합체제 속에서, 저들이 여전히 대중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보통 일본인들을 보면, 이미 미디어나 당국의 보도나 발표를 믿지 않는다. 거대 미디어의 발신을 보고 듣는다고 그 내용을 믿는 것은 아니다.

내색을 하지 않아도 당국의 발표를 순진하게 믿는 사람은 바로 취급을 받는다.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사회를 지탱해온 장치와 조직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무능하고 혹은 사악한지 모두 알게 된 때문이기도 하다.

SNS 등 새로운 소통 방식이, 정부나 거대 미디어 등이 독점해 왔던 정보 유통과 공급을 착실하게 압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개인간 정보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일본사회도 마찬가지다. 사실 일본 대학생들 중에 일본이 미국과 전쟁(태평양전쟁)한 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세계적 발행 부수를 자랑하던 신문들이 매년 10% 정도 구독이 줄어들고, 권위를 자랑하던 신문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사실 등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 때 유튜브에 정치 광고가 뜨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본을 예전의 일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있는데, 한국이 20년전 한국이 아니듯, 일본도 20년전 일본이 아니다. 흔히 한미일 삼각동맹을 말하지만, 한일이 1965년 국교정상화 후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까지 60년 이상이 걸렸다.

한일관계

나는 일본인들을,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한 역사를 아는 일본인 들과, 한국을 식민 통치한 사실을 모르는 일본인으로 구분해 대한다. 한마디로 ‘탈아입구’ 전통을 존중하는 일본인들과,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기억이 없는 일본인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게 편하다.

전자에 속하는 일본인들과 대화는 힘들다. 미디어에는 검열과 통제, 적의가 있다. 이 방어벽은 어지간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한일관계에 뭐가 문제인가 진단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해도 거부한다. 정말 완고하다.

사실 한일간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 것은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다. 지금 일본사회에는 한국에 대한 혐오와 적의를 넘어 무관심하려는 사람들이 넘친다. 사정은 간단하다. 우선 일본방송들은 한국의 좌파들을 주로 출연시킨다.

한일관계가 깨지기 원하는 종북 촛불 대깨문들, 즉 일본사회를 비난하여 일본인들의 비위를 긁는 교수이면, ‘혐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매체들이 환영하는 구도다. 한일관계가 잘 되도록 객관적이고 건설적으로 말하는 한국인은 환영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좌파 종북 주사파가, ‘혐한 장사’를 하는 일본 매체의 앞잡이들이다. 양국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경쟁적으로 반한, 혐한 정서에 영합, 선명성 경쟁을 한다.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죽음은 2022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죽음은 2022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중국에 대한 혐오와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일본 언론들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반일 친중국가’ 라고 매도한다. 한국과의 단교를 주장하는 10대 활동가(고교2년)를 취재한 적이 있다. 그가 필요한 정보는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서울에서 한국 교수의 지도로 박사 학위를 받은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 K교수가 있다. 일본 당국에도 자문하고, 동경을 왕래하고 일본어를 아는 한국인이면 다 아는 분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의 강연을 들었다. ‘변화하는 한일관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였다.

한국의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한일관계가 마찰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은 한국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힘은 이전만큼은 없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방해할 만큼의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요컨대 이것을 한국인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면관계로 더 이상 소개하지 않지만, 지난 몇 년간 일본당국이 한국에 대해 취한 모든 정책, 조치가 정확하게 위 주장에 일치하고 있지 않은가!

실은 한국에 소위 ‘친한파’로 알려진 일본인들 중에는, 한국인에서 보여주는 얼굴과 도쿄에서 보이는 얼굴이 전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복잡한 속사정은 있지만, 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일본 당국과 자민당 정권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시키면서, 한국의 보수파와는 거리를 둔다.

소위 한반도 전문가와 일본 당국은, 한국이 양국간 협정(조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하고, 일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패턴이 이어져 온다. 한국은 양국간 협정을 공식 파기한 일이 없다. 실제로는 일본이 협정을 파기, 무시했다.

일본이 김영삼 퇴임 한 달 전에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통보했던 사실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결정적 파렴치한 배신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사실상 파기했다는 사실이다.

위키피디아만 찾아봐도 경위를 알 수 있으니 한국이 한일간 협정을 파기했다는 일측 프로파간다에 경솔하게 놀아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과의 문제는 1948년 8월 이후의 한일관계를 냉정하게 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재일동포 북송공작,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파기, 한일기본조약 정신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 일본지부를 비호하여 일본을 한국을 전복하는 기지로 제공해온 것 등에 대한 자각이 일본사회에는 전혀 없다.

아베 전 총리 암살사건은 통일교 공격으로 변질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한국이라는 도식을 만들고 있다. 한국 공격 소재를 찾는 데는 참으로 집요하다.

나는 지금 일본인들에게 부탁, 간청하지 않는다. 간청한다고 해서, 대국적 관점에서 자세를 굽히고 서두른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명사의 흐름이 바뀌는 현대문명의 특이점에서, 한일 양국이 생각을 나누고, 최소한 중국 전체주의 체제에 공동 대응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함께 할 생각이 없다는 차가운 반응을 여러 번 접했다. 아쉽지만 한일관계는, 한미관계가 잘 되면, 일본측이 인식과 자세를 바꿀 때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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