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민간인 국방장관을 기다리며
[포커스] 민간인 국방장관을 기다리며
  • 고성혁  미래한국 군사전문 기자
  • 승인 2023.01.20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 ‘군’을 잘 아는 사람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했다. 드론 관련 민간 전문가 및 예비역 장성과 허심탄회하게 전화를 해 봤다. 관련 내용을 기자 블로그와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일부 현역은 익명으로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야전성 충만하고 정말 싸울 줄 아는 지휘관들은 지난 5년간 사실상 ‘학살’되다시피 해서 전쟁 났을 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지휘관은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 상태에서 전쟁 나면 정말 큰일 난다. 

2. 현재 합참과 국방부 실무진 상당수는 문재인 라인이다. 다 바꾸지 못하는 이상 제대로 된 작전 불가능하다. 합참 핵심 보직도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3.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이번에도 보면 말로 때우려다가 나중에 되치기 당해서 결국 절대 방공구역이 뚫린 것을 실토한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깔면서 북쪽 끝으로 살짝 스쳐 지나갔다는 둥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다. 

4. 책임전가형 지휘관들이 현재 보직을 맡고 있다. 그중 하나는 정말 정치군인 전형인데 그런 사람이 진급한 것을 보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기로 했다. (최근 중간 간부급들의 전역 신청이 급증 추세라고 전언) 

5.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 발표 전에 절대방공구역 P-73이 뚫렸다고 주장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현역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부하가 정보를 흘린 것 같다고 추정한다. 참고로 김병주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2017.8.11.~2019.4.17.)을 역임했다. 3성 장군 때는 육군 미사일 사령관(2014.10.16.~2015.10.30.) 보직을 받았다. 그의 이러한 군 경력으로 미뤄 볼 때 군에서 비공식 라인으로 정보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군에서 공식라인으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고 비공식라인으로 정보가 샌 경우는 종종 있었다. 탈북 어부 강제북송때도 JSA 경비대대장이 과거 상관이었던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사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 이슈가 되었다는 사례까지 언급했다.    

6. 복합 비호 문제 많다. ADD 문제 많다. 과대포장되어 있다. 이것 다 감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복합 비호 전부 배치해놓고 실제 훈련해봤다. 무인기 띄워 어느 정도 역할 하는지 해 봤는데 복합 비호 하나도 무인기를 포착 사격하지 못했다. 

7.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휴전선 이북으로 무인기 보내라고 한 후 그제야 합참이 나섰다고 말한 합참은 참으로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하라고 해야만 하는 합참인가? 책임과 권한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현재의 합참 인적 구성으로는 전쟁은 사실상 불가하다.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합참의 대응은 옹호할 구석이 거의 없다. 무인기 탐지와 격추 여부는 별도로 치더라도 보고 지연과 축소보고는 비난받을 만하다. 北 무인기 침투 때 대비 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렸다는 점이다. 우리 군이 처음 인지한 시간은 12월 26일 10시 25분이었다. 레이더상에는 10시 19분부터 포착됐다고 파악됐다. 이때 군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착륙 금지를 요구한 것이 속보로 나왔다. 이때도 북한 무인기 때문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한 무인기 역시 엄연한 군용기인데 왜 공습경보나 경계경보는 전혀 울리지 않았느냐이다.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는 서울 상공 침투를 보도했다. 그러나 군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감을 수차례 표명했다. 당시 합참은 ‘용산이 뚫렸다는 모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내용은 백브리핑시 설명드리겠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결국 군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 이것 역시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원이 절대방공구역 침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군의 태도가 바뀌었다. 한마디로 군이 언론 플레이 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구속 적부심 심사에 출석하는 서욱 전 국방장관.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정무적 판단력은 군 지휘 못지 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 연합
구속 적부심 심사에 출석하는 서욱 전 국방장관.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정무적 판단력은 군 지휘 못지 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 연합

북한 무인기 관련 경계(공습) 경보는 왜 울리지 않았나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에 군 지휘부의 보고나 지휘계통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의심스럽다. 무인기가 이미 서울로 진입해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 P-73 구역을 침범하고, 서울 상공을 가로지른 뒤에야 대응 대비태세가 발령된 것이다. 더욱이 수방사는 전방 1군단이나 합참으로부터 무인기가 침범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수방사는 늦게 항적을 포착했고 추가 검토를 거쳐 무인기 침범 결론을 내렸다. 11시 27분경 직접 대응 작전을 개시한다고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참은 늦게 파악한 것으로 언론은 추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8일(일요일) 저녁 문자메시지로 해명과 함께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 북 무인기 침투 때 ‘두루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두루미’를 바로 발령하지 않은 것은 사실임. 그러나 우리 군은 두루미 발령 이전부터 남하한 미상 항적을 북 무인기로 판단하고 대공감시 강화, 공중전력 긴급 투입, 지상방공무기 전투대기 등 필요한 작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음.
- 수방사는 1군단으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평소 군을 옹호하는 기사를 많이 쓴 기자도 이번에는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한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처음 군의 발표를 보면 북한 무인기에 경고사격과 경고방송을 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인기에 그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고사격과 경고방송을 하면 무인기가 알아듣기나 하나? 또한 포착했지만 낙탄 피해를 우려해서 사격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듣기에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무인기가 자살공격용이었다면 어떡할 뻔했는가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때도 군이 낙탄 피해 우려 때문에 격추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냐는 반문이다. 또한 낙탄이 우려되어 격추하지 못했다면 서울 상공에서 포착했더라도 격추하지 못했을 것이다. 낙탄 피해가 더 클 테니까 말이다. 공습경보나 경계경보는 왜 울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무인기 침투 후 6시간이 지나서야 국민들이 알게 됐다. 

기자는 이번 작전 실패를 문재인 정부 5년 허송세월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훈련은 사실상 실종되었다. 코로나 핑계로 야전훈련은 거의 중단되었고 9·19 남북군사합의로 전방부대의 훈련은 더 제약을 받았다. 서해5도지역에서는 포사격훈련조차 금지됐다. 

군은 대통령에게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건의해야

제대로 된 합참지휘라인이라면, 또 정신 똑바로 박힌 장군이라면 이쯤 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강력하게 요청했어야 했다. 언제까지 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그대로 따르려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휴전선 너머로 아군의 무인기를 날려보내라고 해서 겨우 3대가 휴전선 너머 5킬로미터까지 비행하고 왔다. 그러면서 비례성 대응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그것이 과연 비례성 대응일까?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수도까지 침범했다면 우리의 무인기도 평양까지 다녀왔어야 진정한 비례성 대응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를 휴전선 너머로 날려 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아마 합참은 그런 대응을 생각조차 못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규정 따지고 사후 책임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라 여기는 군 지휘관은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것은 방어 위주 군대의 한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미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아마 북한조차 당황스러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대응 조치는 역설적이게도 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혹자는 군 고위 장성 출신들이 오히려 겁이 많다고 말하기도 한다. 군사적으로 이것저것 너무 많이 고려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군 경험 없는’ 윤 대통령의 신속한 결정은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정면 맞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합참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연평도 포격 때도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이 벙커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하는 와중에 언론에 느닷없이 ‘확전방지’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 바람에 군 지휘부도 ‘확전방지’가 대통령의 의중인 줄 알고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나중에 나온 이야기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그리고 합참과 공군 사이에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연평도 포격 때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웠다고 언급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군이 매우 미온적으로 나왔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반면 당시 당시 군 지휘부는 청와대쪽에서 확실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중대 사태에 대국민 보고나 사태 수습을 해야 할 인물은 국방장관이다. 대통령과 군 사이에서 조정 역할도 국방장관이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장관을 관례적으로 군 장성 출신들이 맡는다. 이제 국방장관은 군지휘보다는 정무적 비중이 더 높아졌다. 국방장관의 정무적 역할이 미흡하면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이번 무인기 사태에서도 야당은 정쟁으로 몰고가려 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국방장관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방장관 자리도 민간 출신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온다. 

미국은 대체로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는다. 의회를 설득하고 대외 군사외교도 국방장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의 군사제도는 대부분 미국 방식을 따른다. 합동참모본부 제도 역시 미국 방식이다.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갖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갖는 것 역시 미국식에서 기인한다. 물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여부의 논란도 있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육.해.공군, 해병대도 장관이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처칠 총리의 경우 영국 해군성 장관 출신이다. 미국의 각군 장관은 국방장관을 보좌하면서 해당 군의 행정, 예산을 담당해 의회를 상대로 정무적 일도 겸한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은 각군 참모총장이 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민주화 된 대한민국도 이제 국방장관을 민간인 출신이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시점이다. 정치적 파워가 있는 민간인 출신 장관이 국방부를 맡게 되면 정치적 외압에서 군을 지켜주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은 거친 야당을 상대로는 정무적으로 역부족인 경우가 있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때도 말꼬리 잡기식 정쟁으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에게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곤혹을 치러야 했다. 어떤 의미에서 민간인 출신이 보다 강경한 군 작전을 통솔할 수도 있다. 

아웅산 사태 직후 일선 군 지휘관들이 북한에 응징하자고 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은 오히려 군장성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강한 이미지의 전두환 대통령마저 실전을 각오하는 데는 주저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 휴전선 너머 무인기를 보낼 정도로 단호하게 맞섰다. 미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민간인 출신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 침략에 즉각적으로 참전을 결심했다. 반대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육군 원수 출신임에도 한국전을 휴전으로 선회했다. 

30mm 기관포 2정과 단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육군의 비호복합. / 국방부
30mm 기관포 2정과 단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육군의 비호복합. / 국방부

국방장관에게 정무감각과 정치력이 더 중요시 되는 시대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과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데 이제 선진 대한민국이라면 민간인 국방장관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국방과 군에 대한 전문적이면서도 안보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역대 국방장관 중에는 순수 민간인 출신 장관도 5명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창기인 2대 신성모,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9·11대 현석호 장관이 민간인 출신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현역에서 전역하고 장관에 임명되기 때문에 민간인이다. 국방장관은 국무위원의 일원이기에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직 군인은 임명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보통 일반인(민간인)들이 아닌 예비역 대장 출신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군 전역과 동시에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무적 능력과 정치적 경험을 가진 후에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되어 서욱 전 국방장관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대한민국 4성장군은 군인으로서 존경받아야 한다. 아마 서욱 장관은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4성 장군 출신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했을 것이다. 전역과 동시에 바로 장관에 임명되면서 정치권에 휘둘리고 결국 군인으로서 명예를 송두리째 상실하게 되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다. 군인으로서는 더할나위 없이 훌륭하다. 그러나 결국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과 연결되어 고초를 겪고 있다. 

2017년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 연합
2017년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 연합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고려해볼 시점이다. 서욱 장관이나 김관진 장관처럼 정치적 피해를 겪는 군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장군 출신 대통령 시절과는 다르다. 이제 국방장관은 군인의 연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연결선상에 있는 존재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한다고 하면 군 내부 반발이 높을 것이다. 국방장관 자리는 전통적으로 군 출신의 몫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군의 불만을 고려하고 국방부의 정무적 감각과 군 출신의 전문적 능력을 상호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민간인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을 각군 출신 예비역으로 보직하는 것이다. 아니면 미국처럼 각군별 장관 자리를 신설, 국방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군 장성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군의 불만도 어느정도 잠재우고 국방부의 정무적 능력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는 국방장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 도발에 우왕좌왕하는 군 지휘부를 그대로 놔둬서도 안 된다.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싸울 줄 아는 군대,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군지휘부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