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원전수의 안전성을 둘러싼 국내 여론이 뜨겁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의견 대립도 대립이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갈려 있다.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가 단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며 국내 정치적 진영 간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더구나 최근 IAEA의 후쿠시마 원전수 검증 채취 문제에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는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수를 균질하게 섞는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 시료로 채취해 IAEA와 각국 시험단에 제공했다는 증언이 일본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균질화 작업이 14일간 있었다’는 IAEA의 보고서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각국과 관련 단체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이 문제가 국제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만 
반대에서 피해 발생 시, 청구권 주장으로 변경

대만은 한국과 중국처럼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2021년 4월 14일 대만 정부 및 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2021년 4월 15일 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시보(自由時報) 등에 따르면 천지중(陳吉仲) 대만 농업위원회 주임(장관급)은 “만일 일본이 배출한 핵 폐수(오염수)로 실제 우리나라 어업에 영향을 받는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주임은 1차적인 판단을 해 본 결과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때 영향권에 있는 어종이 갈치와 꽁치 등 25개 어종이라면서 대만의 관련 어업 규모가 연간 140억 대만달러(약 55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2022년 2월 9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다시 시작했다. 전량 통관 검사 등이 조건이었다. 이러한 대만의 배경에는 일본이 추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은 대만의 전례를 들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미국과 일본 싸잡아 비난

중국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2021년 4월 12일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환구시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미국을 향해 사실상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로 “(미국이 오염수 방류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핵 폐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심지어는 마실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보관하지 않는가? 아니면 오염수를 미국으로 보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2021년 4월 15일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일본의 결정은 해양 환경과 주변국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확고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인민일보가 중국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전 인류에 전가하는 것으로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이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도 비난했다. 2021년 4월 21일 중국의 SNS 웨이보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미술작품 ‘가나가와 바다의 파도 아래’를 방사능의 파도로 패러디한 그림이 인기를 끌었다. 
2022년 2월 5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와중의 중러 정상회담에서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가졌다. 

 러시아 
이해관계자 주장, 견제와 개입 전략

러시아는 적극적인 반대보다 후쿠시마 원전수 안전성 검증에 러시아의 참여와 개입을 주장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2021년 4월 14일 러시아는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일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제공한 공식 정보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식 자료에는 태평양 지역의 환경 위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이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일본이 오염수 방출 지역의 방사선 모니터링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총련을 통한 미일 공조 비난 

북한은 직접적인 반대보다 조총련을 통해 미일 공조를 비난하는 선동전략을 펴고 있다. 2021년 4월 14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5만t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반인류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궁극의 해양오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류하지 않아도 될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를 내세워 정당화하는 것은 반인류적 범죄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전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인체에 들어오면 유전자 변형과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을 기준치의 40분의 1이 되도록 희석해서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설사 그 수준으로 희석화했다 한들 그 방대한 물을 다 방류하면 해독성은 매한가지”라고 비난의 수위를 강화했다. 
아울러 “(주변국의 반발로) 일본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리고 있는 때 유독 미국의 새 정부만이 일본을 비호해 나섰다”며 “이것은 미일수뇌회담(미일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저들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현 일본 정부를 단단히 묶어놓으려는 추잡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정부에 대한 지지와 엄호 사격

미국은 일본 정부의 원전수 방류에 대해 찬성을 표방한다. 동시에 IAEA의 국제 규범에 신뢰를 보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2021년 4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으며,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2021년 4월 18일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일본이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고,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방출) 절차를 마련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핵심은 IAEA가 (오염수 방출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일본이 계속 협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한 존 케리 특사는 “(미국의 개입은)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개입을 당부한 한국 측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태평양 제도 포럼 
깊고도 강한 우려

2021년 4월 24일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모임인 태평양 제도 포럼은 오염수 방출에 대해 ‘깊은 우려’, ‘강한 우려’를 표했다. 2022년 9월 23일,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은 미크로네시아에 가장 심각한 우려”,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 등을 말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2일 “일본의 의도와 능력에 신뢰를 갖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2023년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의 해양의 안보 질서 관련 섹션에서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성 장관에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나”, “만약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공개 비판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유엔 
일본 결정에 반대 공식화

2021년 4월 15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소속된 특별보고관 3명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특히 실망스럽다”, “수처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다핵종제거설비가 삼중수소나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물속의 삼중수소가 유기적으로 다른 분자와 결합해 먹이 사슬을 통해 식물과 물고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등 우려했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
IAEA에 대한 신임 표명

2023년 5월 20일 G7 정상들은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 
일본의 처리 수준 신뢰, 그러나…

2021년 4월 13일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정화된 물의 해양 방류는 안전 및 환경 영향 평가에 기초한 특정 규제 허가 아래 세계와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등을 말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양자 협의체를 추진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일본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검증단을 구성했다. 
2022년 2월 18일 IAEA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승인/반대하지 않겠으며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2023년 4월 6일 IAEA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감시체계는 믿을 만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IAEA 외에 대한민국을 포함,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이 똑같은 오염수 시료를 분석했지만, 도쿄전력의 분석처럼 방사성 핵종 등 위험 물질들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측정 기술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내용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희석능력은 일반인에게 방사선을 얼마나 허용할지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알프스의 처리를 거친 물의 핵종이 얼마나 되었는지 분석했을 뿐, 알프스의 성능은 시찰단 자료를 토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