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정치, 양당 정치 뛰어넘는 ‘제4지대론’ 가능한가
[시론] 한국정치, 양당 정치 뛰어넘는 ‘제4지대론’ 가능한가
  • 정해훈 미래한국 사장 
  • 승인 2023.07.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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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 이어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는, 이미 AI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를 내다보는 제4의 물결이 본격 거론된다. 수많은 한국의 지성(知性)들은 여야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첨단 우주과학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한국정치라는 점에 이의를 표방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정치에 있어서도 이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제3지대가 아닌 근본적 정치 근간을 바꾸는 제4지대의 혁신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 4월 10일 전국적으로 300명(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이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대한민국의 입법권력을 대표하는 슈퍼파워 세력이 새롭게 탄생한다.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우파보수와 좌파간의 운명의 한판 진검승부일 수밖에 없다. 총선의 과반수 획득 여부에 따라 양 진영은 대선과 직결된 국권의 시계추를 선점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격변의 시대로 몰고 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2대 총선을 향한 우파보수의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백척간두의 애절함과 일도 단칼의 비장한 신의 한수가 표출되어야 한다. 

한국갤럽이 6월 한 달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4009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야 모두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는 34%, 더불어민주당은 33%로 나타나 스스로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중도적+성향 유보)은 45%로 절반에 가까움을 볼 때, 이 수치에서부터 냉정한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존 양당을 대체할 뚜렷한 비전이 없고 ‘간판급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제3지대는 인물로 먹고살고, 지역 지지 특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정치사상 제3지대가 돌풍을 일으킨 경우는 김종필(JP)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현대건설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만든 통일국민당,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당 정도에 불과하다. 영남(노태우와 김영삼)과 호남(김대중)에 충청(김종필), 강원(정주영). 또는 영남(TK 박근혜 또는 이명박, PK 노무현, 문재인) 속에서 호남세 중심의 안철수가 제3지대를 형성해 일정 기간 가시적 성과를 냈을 뿐이다. 

7월 3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 연합
7월 3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 연합

중도·무당층 중심으로 신당 창당 작업 본격화

2019년 20대 국회 당시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이 연합해서,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즉 지금의 국민의힘을 무시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강제 통과시켰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최악의 정치 혐오와 국민적 불신을 가져오면서 일명 위성정당, 꼼수정당이 생겼다. 결과만큼 중요한 과정이 꼼수로 왜곡되더니 결국은 결과마저 3/5이라는 거대 좌파 입법 진지가 구축되었다. 

여전히 국회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절대다수 좌파들은 이 시점에서 자신들이 유리했던 꼼수 편법 선거제도를 바꿀 의지가 과연 있을까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은 저들이 유리했던 전략 전술을 버릴 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그렇다면 우파 핵심들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철저한 물밑 전략이 준비되어야 한다. 

변화 없는 제도, 또는 대안정당 출현을 등장시키는 선거제도를 합의해서 찾을 수 없다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와 다른 그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좌파 입법 진지를 부수고 우파가 균형 또는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총선 승리 없는 전면적인 국가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래 한국을 위한 우리의 생각은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창출해 내는데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최근 한국정치에서는 극심한 진영 논리, 정치 양극화에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무당층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제3지대를 내건 정치권내 신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태섭과 양향자를 비롯한 선도그룹과 일부 군소정당들은 변화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이번 총선에서의 선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1차 목표일 것이다. 

비근한 예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을 향한 권력과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 간에 양당 체제가 확실히 구축돼 있기에, 제4지대의 세력이 성공하려면 대선 후보급 인물과 기존 정치와 싸울 만한 거대한 세력, 양당을 대체할 비상할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오히려 좌파는 부패로 망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환의 총선 출마 선언은 이미 예상한 것이지만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행보 하나하나는 우파보수의 결집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예측가능한 사실이 되고 있다. 

또한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의 움직임 역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고 대표의 기반인 검찰법조계와 충청권의 결합은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전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과 2014년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그야말로 TK진박의 핵심 인물이다. 
그가 보수대통합을 외치고 윤 정부의 소외인사와 충청세력 또는 TK와 진박연대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   연합이 결성되는 그 순간부터 우파보수의 분열은 시나리오가 아닌 악몽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용산과 친윤의 독식이 아닌, 제3의 지대를 뛰어넘는 역발상적인 제4의 물결로 “Global I KOREA”를 외칠 수 있는 제4지대 세력의 결집은 유사시 우파보수의 위기를 극복할 “3분지계 묘계질서의 전략적 대안세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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