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6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 출제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대형 입시학원을 둘러싼 교육 카르텔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카르텔은 기업들이 공동업종에서 그들끼리의 독점적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 서로 담합(Win-Win)하는 일종의 ‘짬짬이’를 말한다. 

이권 카르텔이 유행어가 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교사들이 입시학원으로부터 많게는 수억 대의 검은 돈을 받은 사실이 고구마 뿌리처럼 줄줄이 딸려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리그로 심각한 ‘교육계의 카르텔’임이 분명하다. 서로 간 챙겨주기가 오랫동안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음이 이제야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언론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다. 언론노조는 1988년 11월 창립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을 계승하여 2000년 새로 만들어졌다.

언론노조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여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한다”는 ‘민주노총의 강령’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언론노조 조직 내에도 ‘정치위원회’를 두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언론사의 단체노조가 시대착오적인 정파성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노조의 ‘조직운영매뉴얼(2022년)’에 따르면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하나이다. 따라서 언론노조와 조합원이 소속된 상급 단체는 민주노총이다. 언론노조에는 2022년 3월 기준, 전국단위 방송, 신문, 출판 등 언론매체기관이 3개 본부, 134개 지부로 조합원 총 1만5847명이 가입되어 있다.

각 본부, 지부는 노동조합이 아닌 언론노조의 내부 조직일 뿐이다. 즉, 노동조합이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언론노조이다. 따라서 언론노조 조합원은 언론노조 규약과 규정을 지켜야 하고 언론노조 본부, 지부는 언론노조 규약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언론노조의 각종 행사에 ‘민중의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반하는 정치를 해온 역대 정권이 국민에게 강요한 ‘애국’, 그리고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가 친일파였다는 사실...이러한 것들로 인해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일심동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노조, 문재인 정부와 강력 연대해 아성 구축

초창기에는 언론노조가 한국언론 스스로의 자정 조치를 기본으로 정론 창달과 방송 민주화에서 괄목상대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합법화한 김대중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이 상당히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2008∼2009년 ‘미디어악법 저지 총파업’, 2012년 ‘언론사 공동파업’을 주도하는 등 본격적인 보수 정부와의 과격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결정판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008년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으로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려 국론이 분열됐으며, 지금도 의혹에 싸여 있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등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생방송이다. 

여전히 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는 “뇌송송 구멍탁”,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 먹겠다”,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갖 ‘성적 유언비어와 조롱 행위’ 등 광적인 저주의 굿판을 벌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한 양대 보수 정부를 식물로 만들고 무너뜨리는 데 이 같은 언론의 진실 보도가 정의로운 역할을 했다고 반성은 커녕 여전히 자화자찬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영방송 KBS, MBC를 완전 장악하고자 ‘언론적폐청산투쟁’을 통해 당시 MBC 김장겸 사장 및 KBS 강규형 이사, 고대영 사장 등을 차례로 해임했다.

또한 각 언론사별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보수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한 해고 등 징계를 자행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난공불락의 아성을 구축한 언론노조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KBS, MBC 등 공영방송이 중심이 되어 온갖 뉴스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 차원에서 내세운 ‘도어스테핑‘은 일명 ’쓰레빠 MBC 기자‘의 대통령을 향한 고함소리 끝에 막을 내렸고, KBS, MBC 뉴스에 출연한 좌우 패널의 심각한 편차, 김어준 아류의 진행자들의 막가파식 독설과 가짜 뉴스 등 심각한 편파, 왜곡 방송으로 인해 시청자들은 오래 전 공영방송에 등을 돌렸다. 이런 민심은 결국 ’KBS 수신료 분리징수결정‘에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북한 핵미사일 지속적인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대통령 배우자 활동에 대한 좌우진영의 맹목적인 비난과 지지 등 수많은 현안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등을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방송해 왔다.

또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제2의 광우병 파동 및 반정부 촛불집회 등으로 번질 위험이 다분하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7월 28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KBS, MBC 특정 라디오프로그램의 여야 패널 출연 회수가 최대 14배 차이가 나며 공영방송의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강력히 비난하는 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6일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은 편향된 특정 진영의 진지가 된 지가 오래이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오히려 원심력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공영방송의 생생한 민낯이다. 

공영방송은 특정 진영의 진지가 된 상황

민노총 산하에 공공운수노조 등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산별 노조들과 비교하면 조합원 수는 적을지라도 신문, 방송 등을 주축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시시각각 정보를 전달하고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언론 미디어라는 특성 때문에 언론노조의 사명은 지대하고 불편부당, 공명정대해야 한다.

방송법에서도 “방송의 주요한 공적 책임으로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언론노조가 역설적으로 입만 열면 부르짖어온 공정방송을 스스로 망친 미디어 환경을 조속히 청산하고 좌우 그 어느 편도 아닌 명실공히 선명하고 바른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청결한 공영방송으로 정상화시켜 국민들에게 조속히 되돌려 줘야 한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고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적인 ’K컬처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종주국으로서 지극히 옳은 방향이다. 사실 만시지탄인 감은 있지만 더 이상 늦어지면 급변하는 글로벌미디어 트렌드에서 영원히 낙오하게 될 것이다. 

1927년 설립되어 약 100살이 된 영국의 양심이고 거울이라는 세계적 공영방송 BBC의 변치 않는 모토 "we don't take a side : 우리는 편들지 않는다"라는 평범한 진실이 유난히 돋보이는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