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중러 맞서 한미일 협력 희망
바이든, 북중러 맞서 한미일 협력 희망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3.09.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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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Hosting Trilateral Summit near Washington in August, Hopes Korea and Japan Will Get Over the Past and Work Together against China, North Korea, Russia too

동북아,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방어망 구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중국은 이 지역에서 세력과 영향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협약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일 것이다. 

미국은 한일간의 문제 즉,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견, 일제 때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 위안부와 그 상속인에 대한 배상 등에 어려움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18일 워싱턴 북쪽 메릴랜드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리조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만나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 증진을 하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과 3국 동맹을 맺고 싶어한다고 아직 상상할 수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을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확실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상호 방위 약속을 하도록 서두를 것 같지는 않지만 3국 군사 훈련에 한일 양국이 합류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일본과 한국의 군함은 합동해군훈련에 이미 제한적으로 협력해 왔다. 한국 동해안의 포항에서 연례적인 미 해병대 훈련과 비슷한 해안에서의 공격과 같은 정도로 공군과 해군 훈련을 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한국 땅에 있는 일본군을 상상할 수 있을까? 가혹한 식민지 지배자로서 일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공식적인 동맹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양국이 사실상의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북한의 위협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관계 개선 노력

‘3자상호협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3자’라는 말은 상호 노력을 한다는 신조어로 쓰인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자신의 몸무게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불특정한 의학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다.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그를 대신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김정은이나 후계자가 남북, 북일, 북미 대화를 재개를 배제하는 듯한 극단주의 정책을 완화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지역에서 권력을 확장하고 싶어 하기에 김정은이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보다 훨씬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대만은 북한만큼 중요하며, 또한 중국의 영향력을 남태평양 전역에서 동남아와 인도 아대륙을 거쳐 중동, 심지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확장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 가지 목적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우선순위와 태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마침내 잃어버린 중국 지방으로서 대만을 회복하겠다는 맹세를 이행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갈등에 말려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미군이 한국을 대만 방어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대만 방어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다르다 하겠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일본의 대만 통치는 가혹했을지 모르지만, 일본인들은 한국보다 대만에서 더 쉽게 받아들여졌다. 하나의 이유는 대만인들이 청 왕조의 통치에 분개했고 일본의 개입에 그렇게 깊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 본토에 맞서 대만을 위해 싸우거나 최소한 대만을 방어하는 미군에게 후방 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인으로 한일 협력에 대한 열망을 뒷받침할 수 있다. 중국의 친구이자 동맹인 지역 강국인 러시아의 부활 때문이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리훙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중국과 러시아, 동해에서 합동 공중 해상 훈련

쇼이구와 리훙중은 김정은이 뽐내는 북한의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 무인기, 그리고 다른 장비들을 지켜봤다. 쇼이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북한 포탄 구매를 열망했다. 김정은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획을 지지했던 것처럼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기꺼이 지지했다.

그 대가로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전쟁에서 그랬듯이, 남한에 맞서 북한을 지원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7월에 열흘간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동해에서 합동 공중과 해상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 행사에 관심을 갖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두 강대국의 망령에 함께 경각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날 때 이러한 두려움을 상기시킬 것이다. 백악관은 그 가능성에 들떠 있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From Northeast Asia to Australia, the lines of confrontation are deepening in the Indo-Pacific a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truggle to build up their defenses and China seeks to expand its power and influence across the region. Against this background, Washington’s most important treaty partners in Asia may well be the Republic of Korea, a.k.a. South Korea, and Japan.

For Washington, the problem with any such trilateral arrangement is that the Koreans and Japanese still are at odds on a number of familiar, critical issues, ranging from the wording of histories of Japanese colonialism over Korea to  payment for millions of Koreans made to work as slave labor for Japanese factories in the Pacific War to compensation for the comfort women, or their heirs, who were forced to serve Japanese soldiers. It is therefore with a feeling of great relief in Washington that President Biden is hosting the leaders of Korea and Japan at the Camp David resort in the hills of Maryland, north of Washington, on August 18.

It is still beyond imagination that President Yoon Suk-yeol of Korea and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of Japan will want to form a trilater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ere is no doubt that President Biden sees the trilateral summit as drawing them together so tightly that they would surely cooperate in the event of a war with North Korea and possibly even China. We are not likely to see any real pledges of willingness to rush to each other's defense, but the Americans would love to see the two joining routinely in trilateral military exercises.

Japanese and Korean warships have already cooperated, to a limited degree in joint naval exercises, but how about combining air and naval games with drills by ground forces perhaps an assault on the beaches similar to the American marines annual exercises at Pohang on South Korea’s east coast? Can one imagine Japanese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Millions of Koreans with memories of Japan as a harsh colonial master might object, but the point is to see if the two can work closely together as de facto allies even if they’re not bound by any formal alliance.

The word “trilateral” is heard so often that “trilateralism” is enshrined in the language as a new word for all the efforts by all sides to work together. South Korda and Japan are relentlessly spurred on not by Washington but by the rising threat of North Korea. Kim Jong-un may be suffering from unspecified medical issues as indicated by his failure to control his weight. No one can be sure who would replace him if he suddenly collapses, but there’s no sign that Kim or any successor would ease up on extremist policies that seem to rule out the slightest hope of renewing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or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or North Korea and the U.S.

Equally important, South Korea and Japan are transfixed by the menace of China, whose president, Xi Jinping, anxious to extend his power, may not want Kim Jong-un to make good on his threats against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Xi takes a much broader view. For Xi, Taiwan is just as important as North Korea, and he also is concerned more broadly with extending Chinese influence across the South Pacific in one direction and, the other way, across Southeast Asia and the Indian subcontinent to the middle east and even Europe and Africa.

One aim of President Biden will be to encourage South Korea and Japan to share common cause on Chinese expansionism. That may not be easy considering their differing priorities and attitudes. President Yoon must always be mindful that China is by far the South’s biggest trading partner. If Xi were finally to try to make good on his vows to recover Taiwan as a lost Chinese province, Yoon would not want to be drawn into the conflict. Nor would he be happy about American forces using Korea as a springboard for Taiwan’s defense.

Japan’s attitude toward the defense of Taiwan would be quite different. Japanese rule over Taiwan, dating from Japan’s victory over China in the Sino-Japanese War in 1895, may have been harsh, but the Japanese were more easily accepted on Taiwan than they ever were in Korea. One reason was that the Taiwanese resented Qing dynasty rule and were not so deeply opposed to Japanese intervention. It’s possible to imagine Japan as fighting for Taiwan against the mainland or at least providing a rear base area for American forces defending Taiwan.

Yet another factor, however, may buttress the desire for Korean-Japanese cooperation. That is the revival of Russia as a regional power - and Chinese friend and possible ally. Both Sergei Shoigu, the Russian defense minister, and Li Hongzhong, a ranking member of the politburo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ere guests at the great parade in Pyongyang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truce that ended the Korean War.

Together Shoigu and Li watched Kim Jong-un showing off his late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drone aircraft and other hardware.  Shoigu was eager to buy North Korean artillery shells as needed for the war in Ukraine. Kim happily supported Russia in that war, just as he supported Chinese designs on Taiwan. In return, he could expect China and Russia to support the North against South Korea, as they had done in the Korean War.

Heightening concerns is that China and Russia in July conducted joint air and naval exercises in the East S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Together, South Korea and Japan have reason to be  alarmed by the specter of these two huge powers, China and Russia, with a long history of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ng closely in their mutual bid for regional power.

President Biden will doubtless play upon these fears when he sees Yoon and Kishida at Camp David. The White House was clearly excited by the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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