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뷰] 한미일 정상회담, 구체적 북핵 대책 논의했어야
[글로벌 뷰] 한미일 정상회담, 구체적 북핵 대책 논의했어야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3.09.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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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 David Trilateral Summit Explodes in Rhetorical Hot Air, Avoids Mentioning Defense Against Nukes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은 이들 3국에 지속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중국은 한미일 지도자들이 한반도부터 대만해협, 남중국해, 아시아의 남쪽 주변, 인도 아대륙을 거쳐 중동까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동맹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회담에서 나온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했던 한일 양국 간 합의 외에 많이 진전된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의미 있는 것은 “우리의 협력을 3국으로 확장하고 우리의 공유된 영역을 인도 태평양을 넘어 새로운 지평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미일 3국, 자유와 개방적인 국제 질서 구축 노력 합의

3국 정상들은 “경제 협력을 강화, 경제 회복과 번영에 기여하고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지지한다. 특히 현재 및 차기 유엔 안보리 회원국으로서 지역적, 세계적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 실질적으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간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했다. 

‘원칙’에 대한 진술도 비슷하게 고상한 언어로 표현되었다. 세 정상은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국제법, 공유하는 규범 및 공동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와 개방의 인도 태평양을 지향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선의와 협력의 표현은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나 무엇을 할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 외에 어떤 확고한 보장이나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백악관이 ‘정신’과 ‘원칙’에 관한 성명과 함께 첨부한 간단한 보고서에 개괄적인 설명에서도 구속력 있는 약속이 부족하다. 이에 따르면 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최소한 1년에 한 번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대일로 모일 것인지 아니면 세 사람이 함께 모일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군사 협력을 구성할 3국 훈련에 참여하고 미사일 탐지 및 평가를 개선할 실시간 미사일 경고 데이터를 교환할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 또한 데이터 공유를 강화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3국 정상 합의의 정확한 성격은 무엇인가. 3국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서명했는가. 그 표현은 확고한 약속보다 희망 사항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 정도에 따라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언급됐던 내용과 같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

군사 훈련 참여와 미사일 탐지 데이터 교환 가능

실질적으로 세 정상은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 북한 사이버 활동에 관한 3자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앞으로 정보 공유와 북한의 암호화폐 사용, 절도, 세탁에 대한 대응 조율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북한 사이버 전문가들이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하겠다.

북한 라자루스 그룹은 2014년 소니 픽처스를 해킹해 소니에 김정은에 대한 신랄한 풍자 영화 ‘인터뷰’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배후로 추정된다. 2년 후 라자루스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침입해 수백만 달러를 탈취했다. 

가장 시급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명에 북한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를 포괄하는 핵우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지역 방어의 이런 중요한 측면을 언급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장에 3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공약'(Commitment to Consult) 결과 문서가 놓여 있다. / 연합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장에 3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공약'(Commitment to Consult) 결과 문서가 놓여 있다. / 연합

대신 3국 정상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며, 우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재확인을 문서로 남겼다. 

그러나 이는 공허한 면이 있다. 핵무기의 위험과 핵무기 금지 노력의 필요성에 합의한다는 수준이면 정상회담까지 안해도 된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은 없다.

그들은 자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자원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을 9번째 회원국으로 포함하는 글로벌 핵 클럽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3국 정상은 이를 재확인했을지 모르지만 그 주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핵 문제는 3자 대화에서 다룬다는 것이 너무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부산항에 정박시켜 한일 양국에 대한 핵 방어 의지를 재확인시키려 했다.

캠프 데이비드의 리더들은 일반적인 차원의 논의를 한 것이다. 안보 협력 의지를 밝혔을지 모르지만 다시 전쟁이 이 지역을 휩쓸게 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The spirit of Camp David” may be the most enduring dividend of the trilateral summit last month at the presidential retreat in low-lying mountains northwest of Washington. There was no doubt of the good-will among the leaders of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as they formed what appeared to the Chinese as an alliance to “contain” China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e Taiwan Straits to the South China Sea, around the southern rim of Asia, across the Indian subcontinent to the Middle East.

A closer look at the documents that emerged from the one-day gathering hosted by President Joe Biden reveals that he,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 and Japan’s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ctually failed to reach hard-and-fast agreements on anything aside from their pledge to meet again. Probably the most significant of the two documents they signed was “The Spirit of Camp David” in which they vowed “to expand our cooperation trilaterally and raise our shared ambition to a new horizon, across domains and across the Indo-Pacific and beyond.”

They would, they said, “strengthen our economies, provide resilience and prosperity, support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bolster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especially as current and incoming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ore practically, they would “enhance strategic coordination between the U.S.-Japan and U.S.-ROK alliances and bring ou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new heights.”

The statement of “principles,” to which they also agreed, was couched in similarly lofty language. The three declared they “strongly oppose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or coercion” and would “advanc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based on a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shared norms, and common values.” And, yes, they would “promote and enhance peace and stability throughout the region.”

No doubt expressions of good-will and cooperation are important, but the problem with all the fine verbiage is that it contains no firm guarantees, no commitments, other than a desire to meet regularly and review what’s happening and what to do about it, if anything. The three leaders put on an appearance of coming down to more meaningful understandings as outlined by the White House in a “fact sheet” accompanying the statements on spirit and principles, but here too the wording reveals the lack of a binding commitment.

They would, said the fact sheet, meet at least once a year in order to “build on the momentum” of the Camp David summit, but whether they would convene one-on-one or all three together wasn’t clear. They would, to be sure, engage in “trilateral exercises, which will constitute an unprecedented level of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said the fact sheet, and “they would “exchange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that would improve the detection and assessment of DPRK missile launches.” Also, they would “strengthen our data sharing.”

Again, however, the devil was in the details - or, rather, the lack of details. What was the exact nature of the agreement under which Biden, Yoon and Kishida had come to terms? Had they signed a specific deal for trilateral exercises? The wording suggested they were talking in terms of aspirations rather than firm promises. Depending on the level of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 they would meet again, at which time they would repeat whatever they had said at Camp David.

More substantively, the three did agree to set up a “trilateral working group on DPRK cyber activities,” hoping to “counter DPRK illicit revenue generation and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ey would “focus on sharing intelligence” and “coordinating responses to the DPRK’s cryptocurrency use, theft and laundering” - areas in which North Korean cyber experts have scored notable successes. North Korea’s Lazarus Group is believed responsible for hacking into Sony Pictures in 2014, demanding that Sony not release “The Interview,” a mordant satire on Kim Jong-un. Two years later, Lazarus broke into the Bangladesh Central Bank, getting away with millions of dollars.

Incredibly, there was no agreement at Camp David on what may be the most pressing concern, the use of nuclear weapons to combat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None of the statements said a word about the need for nuclear weapons for defense against North Korea. China and possibly Russia too. Yes, the U.S. remains responsible for providing a “nuclear umbrella” covering both Korea and Japan, but would it not have been a good idea to have mentioned this crucial aspect of regional defense?

Instead, Biden, Yoon and Kishida papered over this omission with a self-righteous reaffirmation “that achieving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s a common go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continue to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at nuclear weapons are never used again.”

Those were empty words. They did not have to hold a summit to agree on the evils of nuclear weapons and the need to work on banning them. Neither South Korea nor Japan are about to go nuclear. They may have all the skills and resources to fabricate their own nukes but are not about to join the global nuclear club, which includes North Korea as the ninth member. Biden, Yoon and Kishida might have reaffirmed that much but preferred to ignore the topic totally.

The nuclear issue was too sensitive, too divisive and too controversial to raise in a trilateral conversation. The U.S., however, sought to reassure South Korea and Japan of the American commitment on nuclear defense by having a nuclear submarine, capable of firing warheads, dock at the port of Busan. At Camp David, the leaders chose to stick to generalities. They may have shown their desire to cooperate on defense but avoided saying what they would do should war again engul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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