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의 생전 교권 침해 기록이 공개되었다. 선생님은 그 당시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으며, 자신 혼자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절규했다. 

고인의 남편이 왜 학교 일을 하는데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고 물었지만, 우리는 학교의 보호가 아니라 학교의 비난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것을 느꼈다고도 썼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보복성 신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힘없고 나약한 존재인 것은 아니다. 지금 교사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수행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업 배제는 물론이고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비극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도 지난 2019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담임에서 배제되어 체육이나 영어를 별도로 가르치는 전담으로 배정되었다. 결국 선생님은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이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에 시달린 뒤였다. 

지난 2017년 고 송경진 교사는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신고만으로 전북도교육감에 의해 직위해제가 되었다. 선생님은 직위해제에 대한 취소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후 2019년 배이상헌 선생님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광주시교육감에 의해 직위해제 당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되었다. 일부 학생들의 신고만으로 교육감이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일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한 교장과 교육감, 그리고 노조

교사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단위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들과 지역 학교들을 모두 관리하는 교육감들이다. 여기에 악성 민원이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당하는 동료교사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교사 노조와 단체들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으면 1차적으로 학교를 통해 대응하게 된다. 그런데 추적 60분 ‘교사의 죽음,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학부모의 민원에 교사 편을 들어주는 교장이나 교감은 거의 없다.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이나 교감은 교사를 보호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학생 중심 교육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편만 들고 있다. 

심지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폭력까지 행사하는 가해자 학부모들에게 피해 교사가 사과할 것을 종용하는 교장 교감도 있다. 그런데도 교사들한테 그리도 냉정했던 교장들은 주말 교사집회 무대에 올라서 정작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학부모들을 성토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만 외쳐 왔다. 

한편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보복성 신고를 당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역 학교의 책임자인 교육감도 교사를 보호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신고만으로도 무분별하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려왔다. 특히 학생 인권을 교사의 교육권보다 중시하는 진보교육감들은 학생 중심 교육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편만 들면서 교사들을 가혹하게 처벌해 왔다. 그런데도 교사들한테 그리도 가혹했던 교육감들도 주말 교사집회 무대에 올라서는 정작 자신들의 가혹한 처벌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학부모들을 성토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만 외쳐 왔다. 

법개정이 전부가 아니다

한편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거나 신고를 당해서 교장이나 교육감들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당한 교사들은 교사 노조나 단체들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교사 노조나 단체들마저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 중심 교육을 내세워 학생과 학부모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왔던 것이다.

특히 교육감을 진보진영이 장악하면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교사 노조나 단체들은 피해 교사보다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를 남발한 교육감을 편드는 어처구니없는 배신행위를 저질러 왔다. 그러니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를 당한 피해 교사들은 교사 노조와 단체의 도움마저 전혀 받지 못한 채 교장과 교육감의 가혹한 처벌을 홀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교사들한테 그리도 냉정하고 진보교육감만 수호했던 교사 노조와 단체 대표들도 주말 교사집회에 무대에 올라서는 정작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학부모들을 성토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만 외쳐 왔다. 

진영주의자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지 않고, 자기 진영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해법만을 찾기 때문이다.
현재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육감들 그리고 진보적 교사단체들도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만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법이 바뀐다고 해도 악성 민원과 신고를 처리하는 교장과 교육감 그리고 교사 노조와 단체들의 반 교사적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아동학대자로 낙인찍힌 교사들의 외로운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언제까지나 법률 탓만 하면서 선생님들을 속일 수는 없다. 교사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반정부 정치투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교사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