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국제 금융계에는 뜻밖에도 하나의 미신이 있다. 금융위기가 10년을 주기로 찾아 온다는 것이다.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0년 후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으며 그 후 10년 후인 2018년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2018년 중국발 금융위기는 없었다. 그런데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중국발 금융위기설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중국 부동산 가격 폭락이 은행들과 지방정부 재정을 파탄시켜서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심각하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생산자물가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위안화 급락도 위기 징조의 하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2021년 제2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부도에 이어 최근엔 매출 기준 업계 1위인 비구이위안(碧桂園; 컨트리가든)이 디폴트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원양(遠洋)집단(위안양그룹; 시노오션), 완다(萬達) 등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줄줄이 파산 고비다.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동산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지방정부들의 재정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우리금융연구소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중국 지방정부 세수의 37%(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세수감소 시 부채규모가 큰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로 전이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신탁 상품(약 3조 달러)의 연쇄 디폴트로 이어질 경우, 이에 투자한 개인·기업들의 소비·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부풀려진 중국의 금융위기

하지만 이런 상황은 중국 경제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부족해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보통 ‘금융위기’라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외화부채, 즉 외채를 갚지 못해 찾아오는 디폴트 상황이다. 

일단 중국은 외화표시 부채를 못 갚아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없다. 2023년 2월 말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조1332억 달러에 달한다. 비슷한 시기의 중국 외채잔고는 2조2944억 달러다. 여기에 중국은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되면서 중국 정부는 필요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외환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위안화는 SDR에서 10.92%의 쿼터(Quota)를 확보함으로써 미 달러와 유로화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통화스왑(currency swap)을 추진한 결과 중국은 유사시에 3조24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을 외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리라 예상하는 금융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국내 신용위기다. 그것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과 중국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세운 지방 공사들이 중국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모두 재정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이유는 중국이 1994년 분세제(分稅制)개혁을 실시하면서 각급 정부들 간에 재정권(財權)과 사업권(事權)을 분리시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것에 원인이 있다. 즉, 중국의 지방정부는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채권 발행을 허가했으며 그러한 채권은 오직 부채를 갚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빌린 빚을 갚지 않고 이자를 주며 교환채로 연장한다. 물론 상환을 요구하는 이에게는 갚지만, 대개는 국채의 안정성 때문에 거액의 자금들은 연장을 선호한다. 즉, 중국도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국의 금융위기는 유동성 위기이고 유동성 위기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해결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자본주의 원리로 분석해야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과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2018년 공저로 발표한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분석’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투자은행이나 저명 경제학자들이 거론해 왔던 중국 금융위기는 20년 이상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신빙성을 잃은 것이 현실이다. 금융기관이나 학자들이 중국 금융위기 내지 경제위기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2000년대 초반에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당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무려 25%나 되었고 미국 투자은행들은 40%를 넘어설 것이라 추정했으므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재정(공적 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 비율을 대폭 낮췄으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발생시에는 미국 은행들보다 더 우량은행으로 변해 있었다.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후에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면서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부채,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금융, 부동산 버블 등 단편적인 위험요인을 부각시키면서 위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10년 가까이 지나도 위험요인들이 실제로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리스크 요인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충분한 설득력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이며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하는 나라다. 당연히 시장경제의 원리로 보면 수많은 위험과 불합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다르기에 중국의 경제위기는 시장 원리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가자본주의가 갖는 한계가 무엇이며, 중국이 그러한 한계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로 봐야 한다. 그것은 현재처럼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투자해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따라서 시장을 향한 개방과 자유화의 개혁에 성공하느냐로 관측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