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김상철기념사업회로부터 2023 김상철자유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대호 이민국적문제연구소 대표를 역임하며 법치와 정의 실현 그리고 이주민, 재외동포의 권리와 인권 보호에 힘써 왔다. 

김상철기념사업회는 “석동현 사무처장이 2022년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취임해서 국내외 300여개 협의회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등 자유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 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김상철기념사업회는 2012년 12월 김상철 전 서울시장이 소천한 후 고인의 뜻과 업적을 기리고자 지인들이 모여 이듬해인 2013년 결성,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상철기념사업회 고문인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석동현 사무처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날 미래한국과 세이브NK 송년회도 함께 있었다. 편집위원인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개회기도에 이어 최승노 미래한국 발행인은 “한 해 동안 보수정론지 미래한국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한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개회사를 했다. 김범수 미래한국 회장·세이브NK 대표는 “황우여 대표가 세이브NK 이사장을, 박성현 교수가 김상철기념사업회 대표회장을 맡기로 했다”며 고 김상철 변호사가 생전에 해왔던 많은 일들을 동료 선후배가 흔쾌히 이어가겠다는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축사에서 “고 김상철 회장의 나라 사랑을 위한 자유 정의 평화 정신이 잘 이어져 기쁘다”며 순탄하지 않은 시대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자고 제안했다. 박성현 김상철기념사업회 대표회장의 시상 취지 설명, 상패 수여, 시상자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인사말 기념강연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김종석 전 국회의원, 고 김상철 변호사의 사모 최원자 여사, 김세호 구글코리아 이사, 김민정 세이브NK 부대표, 박은영 국제중재법원 독립 중재인,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원영섭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전동연 SBS 고문, 이근미 작가, 박현주 편집인, 한정석 시너지웍스 대표 등 미래한국 편집위원, 편집고문과 김상철기념사업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석동현 사무처장 특강 요지

제가 평소에 존경해 온 故 김상철 회장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할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수상의 영예를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2년 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있어 때로는 극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한 갈등과 대립의 시기도 겪는 등 격동의 순간을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간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외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한결같이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해왔다는 사실에 민주평통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하여 통일로 향하는 길이 험난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게 마련이다”라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의 격언처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남북간 긴장과 대립으로 인해 통일의 길이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통일의 길은 분명 열리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범민족적 통일 의지와 역량의 결집에 앞장서 우리의 숙원인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매우 예민하고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반에 걸쳐 안보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엄중한 상황에 진입

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비롯하여 질병, 재난, 경제안보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 요소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도 불안정한 정세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실행과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안보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위협 요소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대응 할 발판으로서, 더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일체 거부한 채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이용해서 한반도와 주변국에 대한 안보 위협 고조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술핵무기와 다양한 전략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통해 긴장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가며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 고조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로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수록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와 단합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도발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북한의 계산과 의지를 ‘억제’하고 ‘단념’시킬 것입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도발을 ‘억제’, ‘단념’시키고,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을 위해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여줄 경우 그 진전의 단계별로 상응하는 정치·안보·경제 조치들을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단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이뤄 북한이 더 이상 핵보유와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남북협력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기에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와 노력 없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라 해서 북한에 일방적인 희생과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일체의 무력도발 또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원칙은 견지하되, 이를 위한 선순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비핵화가 먼저 시작되면 또는 비핵화 조치의 단계별로 상응하여 다양한 실용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정에 임하기만 한다면 초기 조치로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의 ‘민생 개선 시범 사업’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등은 아무 조건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에 발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및 협력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이러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녹록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국면이 장기화 되고,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감대가 약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될수록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인내하면서 실용적 자세로 형식과 선후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굳건한 안보 대비 태세에 기반한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맞설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여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군사 위협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선도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간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지지의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경제 안보 및 가치 경쟁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께서 훌륭하게 달성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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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상철 회장은 누구?

1947년 출생한 고인은 80년대 판사 및 인권변호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의와 민주화 실현에 앞장서 왔다. 

90년대 이후 서울시장, 미래한국 및 고시계 발행인, 한미우호협회 태평양아시아협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현 세이브엔케이) 창립 회장, 반핵반김 3·1절국민운동 집행위원장 등 시민사회 및 언론과 출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앞장섰던 고인은 특히 탈북난민보호 1천만명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북한인권 운동의 선구자로서 일찍이 자유통일을 준비해 온 산 증인이다. 

기념사업회는 이러한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자 자유·정의·평화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해왔으며 지금까지 남시욱 21세기평화연구소 이사장, 복거일 소설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다음학교, 박성민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대표, 극동방송 등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