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제언]  2030은 22대 총선에 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청년정책 제언]  2030은 22대 총선에 이런 국회의원을 원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24.02.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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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 향상에 진심으로 도움을 줘야

이용웅 (38. 직장인)

최근 들어 느끼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방법이나 제도를 몰라 여전히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탁상공론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 들려오는 이야기로 대충 민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 뛰어가 국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고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자립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서민과 민생을 살피는 데 별 관심이 없고 본인들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만 채우려 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음을 느끼며 국민들은 정치에 점점 무관심해지게 된다. 

민생 문제에 있어 단순하고 편협한 시각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의원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그저 학연, 지연의 힘으로 아무런 책임감과 희생정신 없이 국회의원 자리에 오르는 것 말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상위권인 것을 정치인들이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못 가져가더라도 정의롭고 마음 따뜻한 사회를 실현시켜주는 의원에게 표를 주면 좋겠다. 22대 총선에서는 공명정대함과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아닌, 오로지 정치적 이념에만 사로잡혀 그릇된 판단을 하는 인물에게 절대 표를 주지 말고, 오직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면 좋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10일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 미래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10일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 미래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2023년 11월 22일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만원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소영 의원이 교통 대책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
2023년 11월 22일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만원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소영 의원이 교통 대책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

지덕체(智德體) 모두를 갖춘 국회의원이 되기를

이유승 (33)

22대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안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영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도덕성’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약 25%는 ‘청렴 및 도덕’을 국회의원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을 적극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을 꿈꾸는 예비후보군이 ‘매우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비후보 중 37% 이상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그 자체로 ‘나쁜 사람’이라 영원히 낙인찍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상해’, ‘사기’, ‘음주운전’과 같이 대중이 비난하는 고의성 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가 많다는 점은, 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떳떳하게 제시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도덕적인 면은 정성적 요소이기에 다소 모호할 수 있으며, 도덕성에만 매몰되어 국회의원의 기본기인 의정 수행 능력이 가려지는 것 또한 곤란하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적 눈높이가 ‘국가 발전’과 함께 ‘올바른 사회’를 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도덕성을 국회의원이 보여야 하고 국회의원이 될 후보들도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력, 즉 ‘智’의 면은 21세기 들어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각종 법률로써 알 수 있다. ‘體’의 면모 또한 장시간에 걸쳐 많은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 화면에 자주 비치는 안타까운 모습과 통계 및 취재로 드러나는 부정적인 모습은, 우리가 택한 국회의원이 ‘德’을 갖춘 ‘국민의 대표’라고 자부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그 실망감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투표에서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청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권오현 (31. 직장인)

정치인들은 여러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 2030세대가 중요하다며 그들을 위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는다. 이번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청년 위원의 비율을 30%나 상향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8%에 불과하다. 이는 청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미비한 것 같다. 물론 청년위원이나 정치인 숫자만 늘인다고 모든 것이 풀린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기성 세대 정치인들도 말로만 청년을 위하고 청년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지 현장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청년들에게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주택 마련 등 청년의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는 후보라면 나는 기꺼이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보다 금융과 관련된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문턱이 높아졌다. 사실 청년들은 집도 장만해야 하고 결혼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자금이 필요하다. 막상 결혼을 한 가구조차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안낳고 있다는데, 결혼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많을까 싶다. 

심지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도 0.3%나 증가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시중 은행들이 전체 연령대 가운데 2030의 대출액을 23~30%까지 크게 줄였다. 은행권에서 이렇게 홀대를 받고 밀려난 청년들은 결국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인터넷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급박한 상황에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은행에서는 2030세대를 단지 경제 활동한 연수가 적어 소득과 재산이 적다는 단순한 잣대로 대출을 기피하는 것 같다. 청년들의 미래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은행권이 이런 시각을 가지면 경제가 어려울 때 2030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안정된 직장이나 보유자산이 있는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연봉 2400~2800만 원으로 시작할텐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경조사 지출이 늘어나면 그 달은 생활이 빠듯한 지경이다. 청년들의 취업, 주택, 결혼, 육아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돈의 문제이다. 돈 때문에 주거도 힘들어지고, 결혼하기도 꺼려지고 애도 못낳는 현실이다. 

22대 총선에서는 마치 청년들을 공감하는 듯 입으로만 청년들을 위하겠다 내세우는 후보 말고 진심으로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는 그런 후보에게 청년들은 기꺼이 표를 던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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