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커녕 ‘노영(勞營)기업’이다. 더러는 ‘기업’도 뭐도 아니다. 감사원이 23개 공기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인 18개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월 말 이래 실시해 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재촉해온 ‘선진화’ 자체가 한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임을 입증하고 있다.

어느 공기업의 직원 휴가와 휴일은 171일로 집계됐다고 한다. 한 해의 절반을 놀게 하고도 그곳이 기업일 수는 없는 일, 신(神)도 어이없어할 것이다. 또 한 기관은 노조 요청을 좇아 보수 규정에 없는 노조 간부 수당, 그것도 1인당 300만 원을 신설하고 지급했는가 하면 노조위원장 등을 위해 평직원 4배의 호봉승급 혜택까지 부여했다. 또 다른 기관은 부서장이 상대평가해야 할 노조 지부장 근무성적 평가를 노조위원장에게 일임했고 그 위원장은 전 지부장에게 만점을 주었다니 그런 곳 경영이 어찌 경영일 것이며, 그곳에 무슨 근무 기강이 자리잡을 것인가.

감사원의 후속 조치 또한 이해하기 힘들다. “기관별 정리가 벅찰 정도여서, 공통 자료를 만들고 우선 ‘경고’조치한 것”이라면서 타락 경영 공기업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경고조치하고 또 시정의 외관을 갖추면 익명의 그늘에서 그 같은 타락 경영인, 타락 노조에 ‘면죄부’를 발급할 셈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일보 사설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