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총련에 일본 민주당에 대한 공략 지령을 내렸다. 북한은 하토야마 정권 출현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앞으로의 일·북 회담에 대비해 조총련은 민주당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민주당에 친북세력이 있어 자민당 보다는 접근하기가 쉽다. 하토야마 정권으로서는 대북 기본방침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노조를 활용하라”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225’로 불린다)는 이미 지난 7월 초 일본의 정권 교체에 대비해 “민주당 지원 조직인 노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조총련본부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 속에는 2006년 미사일 발사 후 일본정부가 발동한 만경호 입항금지조치에 대해 “본국 왕래를 희망하는 재일교포의 인권문제임”을 주장해 금지 조치 해제운동을 벌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한다. 각 지방 지부에도 전달 됐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봄에 방북한 조총련 간부에게도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바 있으며 자민당 정권의 퇴진이 확실시 된 7월에 이를 구체적으로 ‘민주당 공략’이라는 제목으로 통달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세를 취해 올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북한으로서는 민주당의 ‘정치주도’ 정책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호기임이 틀림없다. 같은 소식통은 “북한은 민주당을 다루기 쉽다고 보고 있으며 민주당 정권 기간에 일·북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기대 이유는 구 일본 사회당, 총평(總評)을 비롯한 노조와 조총련·북한과의 역사적 관계 때문이다.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산하의 자치로(自治勞)에는 북한과의 우호·교류를 추진해 온 일·북 의원연맹회원이, 일교조(日敎組) 조합원 속에는 일본의 대표적 친북단체인 ‘주체사상연구회’ 회원 자격으로 방북한 사람이 많이 끼어 있다. 또 민주당내의 구 사회당 계열에는 조총련 정치헌금을 받은 사람이 많아 ‘일·북 간 파이프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민주당의 대북정책 불분명

북한이 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의 대북정책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데 있다.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달 하순 방송에 나와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대화와 협조”라 말했고 이에 대해 현 자민당 정권의 가와무라 관방장관이 “UN의 제재조치가 아직 유효하다”고 반론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민주당 안에는 친북적인 사람이 있다”고 불안감을 표시하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납치문제는 내가 몸을 던져서 해결하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는 과거에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서 일본이 지나치게 납치문제에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간부가 있다.

또 오자와 대표대행은 1990년 전 자민당 가네마루 부총재 방북 직후 북한의 지명 초청을 받아 당시 북한에 억류 중이던 제18후지산마루의 베니코 선장을 인수 받으러 갔었다. 소식통이 전하는 바로는 “그때 오자와 대표대행은 김정일의 매제이며 후계체제 책임자로 알려진 장성택과 협의할 기회도 가졌었다. 북한으로 보면 오자와 대표대행은 교섭 상대가 될 만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 외교소식통은 “최근의 북한의 변화는 구속자 귀국 등 원상회복을 이룬 것 뿐 유화책은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동시에 “일·북 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도 한다.

“민주당이 정권 출범 후 단시일 내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한 초조감 때문에 하토야마 정권이 북한의 국제여론 완화전술에 말려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도 들려 온다. #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