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2월 23일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한미 양국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서를 완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20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작권 문제는 이 대통령도, 국방부도 고민 중이며, 재조율은 정치적 판단까지 덧붙여 한·미 간에 풀어야 한다”(동북아미래포럼 세미나)고 말하는가 하면 1월 27일에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참석 차 방한한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고 “연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재임(2008. 3 ~ 2009. 9) 기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적극 주장해 왔었다.

이에 지난 2월 3일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 대사관 공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국 고위 지도자 간에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전작권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정부는 보수층과 군 원로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려를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통해 전달하면서, 전환 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 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국방정책-이명박정부 2년의 성과와 향후방향’ 심포지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2012년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이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 능력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 시기를 6개월 전인 2011년 10월에 재조정하는 이른바 ‘2012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처음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 주장은 최근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전쟁 발생 시의 작전통제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의상 평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뉜다. 정전상태에서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평시작전통제권(Armistise Operational Control), 전쟁상태에서의 작전 통제하는 권한을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라 한다.

6·25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된 이후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부터는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위임됐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한국으로 이양되었고, 2012년 4월 17일 한국에 이양되는 작전통제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에 대한 전략정보를 100% 미국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급박하게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군사적인 이유에서 이양이 미뤄져 왔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데프콘 3(중대한 긴장 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있을 때가 되는 순간)가 될 때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반도는 평시에도 준전시(準戰時)와 같아 ‘데프콘 4’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 발발 징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긴장이 극도로 악화되는 경우 한반도 상황은 ‘데프콘 3’으로 격상된다. 바로 그때부터가 법적으로 ‘전시상태’로 말할 수 있는 시기다. ‘데프콘 4’의 상황이 ‘데프콘 3’ 즉 전시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합참의장의 동의와 건의 그리고 양국의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만 한다.

만약 한국 대통령이 심각한 안보 상황이 발생해도 한국군의 방어 태세를 ‘데프콘 3’로 격상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종전 이후 전쟁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직접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 관련기사 <미래한국> 356호 (40~41)면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성’, ‘주권’ 문제와 결부시켜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빼앗아와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전작권 ‘주권 문제’와 결부

그래서 지난 정권 하에서는 ‘전작권 환수’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었다.

이 말을 먼저 사용한 사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8·15 경축사에서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더불어 전작권 전환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왔다.

2006년 10월 20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은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이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국 측 주도·미국 측 지원의 공동방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07년 상반기 중 전환계획을 마련한다는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에 합의했다.

2007년 2월 23일,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로 전작권 전환 일자를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6월 28일,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서를 완성해 발표했다.

▶2009년까지 초기작전능력(IOC)을 구비하기 위해 양국군간 군사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 작계를 완성하며 ▶합참의 작전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군사협조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간 협의기구인 한·미 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고 군사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MC 산하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두기로 했다.

이 동맹군사협조본부(AMCC)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따로 설치되는 한·미 양국의 각각 사령부(한국사령부의 역할은 합참이 하고, 미국사령부는 미국 한국사령부(KORCOM·KOREA command)가 따로 설치된다) 사이에서 협조 관계를 지원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 = 대북 억지력 약화

한미연합사는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된 것인데 만약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된다면, 전작권을 가져오는 순간 연합사는 해체된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방위체계의 핵심으로서 세계 최강의 전투 사령부로 불려왔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어 있는 한미동맹 구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직접 전쟁할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도발할 엄두를 낼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해체된다면 북한에 심리적으로 한번 해볼만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12~16)면

북한은 이러한 이유에서 6·25 이후 한미연합사 해체, 휴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왔다. 만일 유엔사도 해체된다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선포한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NLL을 둘러싼 북한의 도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역할도 해왔다. 현재는 연합군사령부가 한국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지만,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는 설령 한미 양국 사령부 간에 협조체계를 잘 갖춘다고 하더라도 의무감은 사라지게 된다.

박용옥 전 차관은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국방력을 메우기 위해 미국에 더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국군 원로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의 안보단체, 한기총을 비롯한 종교계,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한 227개 보수시민단체들은 ‘북한 핵폐기·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를 조직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진실을 알려오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 곧 1000만명 돌파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월 11일 기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에 서명한 국민은 이미 930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 핵폐기·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명 서명추진본부’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계되지 않은 수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약 950만 명이 서명을 했고, 4월 말 정도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린 전 차관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군 원로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 일정을 추진해가고 있다.

현재는 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하는 상황에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키리졸브(KR·Key Resolve) 훈련이 봄에 진행되고, 가을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안(UFG·Ulchi Freedoom Guardian)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를 훈련하는 연습이다. 이 훈련에는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및 함대사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 미군 및 계획된 전시증원 부대 등이 참여한다. 실제로는 한국합참의장이 총괄만 할 뿐, 공군은 미국 측 공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를 할 수 밖에 없고, 해군의 경우에도 미 7함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군이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장성은 “한국이 지금 하는 훈련이 훈련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훈련이 체질화되어야 하고, C4I(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도 업데이트 되어야 하고, 또 장비 유지를 위한 엄청난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은 카운트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 예산 확보도 차질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확보 문제로 대북 전략 정보 수집에 필요한 핵심전력으로 손꼽히고 있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등 첨단 감시장비 도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6월 26일, 오는 2020년을 목표로 노무현 정부 때 입안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수정해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안에서는 당초 621조 원으로 계획됐던 예산이 22조 원 정도 삭감됐다.

국방 당국은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급하지 않은 첨단 장비의 도입은 뒤로 늦추고 대신 한미 연합 전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2005년 9월 발표된 ‘국방개혁2020’은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 뒤에도 북한의 대남 위협은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은 남북한 전력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총선과 대선이 있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도 역시 대선과 중의원 선거 등이 자리잡고 있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재 여당과 군 원로 등은 적어도 북핵문제가 소멸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미루거나, 혹은 그 전환 시점을 유연성 있게 조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캠벨 차관보가 상호 화두를 던진 만큼, 금년 한미 2+2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의제로 다루거나, 11월 G20 정상회의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미국에 먼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하기 전에 한국이 한국 방위 몫을 다하고, 미국과 전략동맹으로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MD(미사일 방어체제) 등 국제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2012년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인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양국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서은옥 기자 seo0709@futurekorea.co.kr

#FK5#[인터뷰] 이정린 북한 핵폐기·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 사무총장 (전 국방차관)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동맹 얘기 하면 늦어”

현재 ‘북한 핵폐기·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해 왔다.

- 몇 명 정도 서명에 참여했나.

930만 명을 넘어섰다. 집계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계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950만 명 정도이다.

- 1,000만 명 달성은 언제쯤 가능할까.

4월 말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려고 서명 운동을 하는게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1,000만 명이 달성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일단 1,000만 명이 서명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낼 것이다.

- 어떤 인사와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나.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과 이종구 전 국방장관(현 성우회장)이 공동대표로 있고, 정래혁, 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안보단체,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계와 불교계 등 종교계, 자유시민연대를 비롯한 227개 보수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 주로 어떤 역할을 해왔나.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신문에 싣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작권 해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양국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통해 알려왔다. 서울역 광장에서 궐기 대회도 10여차례 했다.

- 미국과의 재협상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모든 문제는 국익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간 파병이나 한국 몫의 방위비 부담 등 한국도 노력해야 한다.

-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12년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된다. 이양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다. 그때 가서 한미동맹을 얘기하면 늦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