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캘리포니아대 교수
산케이신문 3/24

취임 초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경제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으나 정치적 지도력 발휘에 실패하여 당파정치가 로비스트들을 활성화하게 했다. 지난번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의료보험개혁법이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번 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미국정치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심한 대립 양상을 계속할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의료보험개혁 필요성은 인정해도 이것이 의료 서비스 저하와 개인 부담을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구민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의료보험 이외에 정부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교육수준 저하, 기간산업 중국 이전, 실질소득수준 저하, 교통 인프라 노후, 범죄 증가와 불법이민 증대 등이다.

재작년 미국 국민은 오바마 대통령의 탁월한 선거 연설에 매혹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경제문제 해결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신뢰를 상실하고 반대세력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돼 연방정부는 ‘붕괴한 정부’라고 불린다.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이 모두 대통령의 지도력 부족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 국민의 80%는 연방의회의 당파싸움과 내분에 싫증을 내고 연방정부가 아무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60%의 국민은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민주당은 과거 1년여 동안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분노를 사기 위해 정부를 운용한 꼴이 되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8석 이상, 하원 30석 이상을 잃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불행하게도 민주당의 약체화는 미 행정부의 정책 입안을 한층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금융시스템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한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의 건전화, 경제의 신뢰회복, 수출촉진, 실업률 개선, 중동 미군의 조기철수 등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70%의 국민은 정부 경제정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지도력 부족은 외교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평화 중재 방안은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고 북한과 미얀마, 이란에 대한 정책은 세계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미국과 맞서는 강국인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UN에서의 리더십도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미국 경제의 약세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자주 받는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미국의 대외공약을 줄여 해외에서의 리스크와 비용을 작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간 미군 추가 파병문제에서 소극적 자세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으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2011년 7월부터 시작하기 위해 현지 군사령관이 요구하는 추가파병을 승인했으나 이는 군사예산 삭감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아프간 현지의 전투 상황에 기초한 결정은 아닌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가 후텐마 문제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일본 민주당과 일본 국민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일본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밀접한 동맹관계가 이번 기지 문제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문제임을 빨리 깨닫는 일일 것이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6개월이 남아 있지만 미 민주당은 기가 살아난 공화당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서는 ‘실패한 지도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보수파 세력이 탄력을 얻고 있다. 중간선거는 미국의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을 재구축하는 중요한 실험장이 될 것이다. #

정리·김용선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