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의장은 지난 7일 미국이 확대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미국은 금융안정 뿐 아니라 건전한 경제성장을 가지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인들은 높은 세금을 내든지, 메디케어나 소셜시큐리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일부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이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연방준비위원회 수장이 행정부와 의회의 영역인 재정정책을 문제삼는 것은 드문 일이다.그 만큼 미국의 재정적자 즉, 부채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으로 분석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 연방준비위원회 전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지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주택시장의 거품을 경고하지 않아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버냉키 의장이 미국 재정적자를 경고한 이 문제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경고라고 보도했다.

미 예산국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총액은 2009년 말 기준 12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0%에 해당되는 액수로 9년만에 배가 넘은 것이다. 하루에 약 16억 달러, 1분당 약 110만 달러의 부채가 늘고 있는 셈인데 이는 나중에 미국의 약 7,400만 명의 어린이 한 명당 16만2,000달러의 부채 부담을 주게 되는 큰 액수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지출 확대, 실업 증가에 따른 실업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급격히 확대, 현재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달 통과된 건강보험개혁법으로 향후 10년 간 1조 달러 가량의 정부지출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초당적인 의회예산국은 이 개혁안으로 오히려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한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메디케어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수정을 통한 지출 감소, 교육·국방 등에서의 지출 감소 혹은 이 둘을 혼합한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신뢰할 만한 계획을 내놓으면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미국 재정 상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낮은 이자로 정부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은 주택 융자를 받고 공장을 짓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세금인상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미국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메디케어나 소셜시큐리터 지출을 줄이는 것은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이끌어온 민주당이 이를 감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립에 입김이 큰 폴 볼커 백악관 보좌관은 최근 세금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유럽식 판매세 즉, 부가가치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미국에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와 관련, 미 보수논객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안이 통과되자 곧 부가가치세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볼커 보좌관의 말은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무마하고 있지만 공화당 등 미 보수층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말 재정적자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