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무부 장관(자민당 집권 때)

 
일본은 이대로 몰락하는가. 아니면 부활해 다시금 성장의 길을 가게 되는가.

일본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있다. 재작년 9월 리먼 쇼크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 영향으로 대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는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있다.

게다가 국가와 지방을 합한 장기채무가 2010년 말에는 862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GDP에 대한 채무 비율이 181퍼센트에 달해 선진국 중 가장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국채를 국내에서 감당하지 못해 재정 파탄이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일본 부활의 방향을 제시하기는 커녕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긴장감 넘치는 정치’에 정신이 없다. 권력을 즐기고 정치와 돈 문제, 미일관계 불협화음,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TV를 향한 퍼포먼스에만 밤낮을 보내고 있다.

이중 권력체제 아래에서 대다수 의원은 투표꾼이 되고 정부 내에서 심사숙고한 정책은 당 간부의 입김에 한마디로 뒤집어지기도 한다.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 경제가 붕괴의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작년 여름 총선거에서 대참패해 야당이 된 자민당도 정권을 뺏긴 지 반년이 됐는데 아직도 여당 시절의 혼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니가키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 집행부가 하토야마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기개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민당이 일본 중앙정치 무대에서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당 집행부는 위기 의식이 없다.

빈사 상태의 일본 경제를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헤이세이(平成)의 탈세왕

일본 경제를 되살려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해서 일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도 자민당도 일본을 구하지 못한다. 그나마 양당에는 일본 경제나 국가재정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

현 집행부를 쇄신해서 ‘신생 자민당’으로 재출발하는 길이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신당을 포함해 새 길을 가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기존의 여야의 틀을 넘어서는 프로페셔널한 정책 집단의 결집이 필요하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연합체’를 말한다.

나는 올해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자로 나서 하토야마 총리를 ‘헤세이(平成)의 탈세왕’이라고 부르며 엄하게 따졌다. 총리의 동생인 하토야마 구니오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하니 총리는 “전적으로 지어낸 얘기다”라며 반론했다.

하토야마 구니오 씨는 1년 전 쯤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이 자주 어머니에게 가서 부하들에게 줄 돈을 받아 왔다” 어머니가 “너는 괜찮으냐?”라고 물어 우물쭈물했더니 “너는 부하가 없느냐?”고 하더라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국회에서 하자 하토야마 총리는 “어머니에게 부하에게 나눠줄 돈을 달라고 할 턱이 없다. 누구에게도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로 판명됐다고 하며 2002년부터 7년 동안 어머니에게서 약 12억엔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작년 말 약 6억엔의 세금을 납부했다. 어머니로부터 매월 1,500만엔이나 되는 용돈을 받아온 셈인데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 12억엔을 “부하에 나눠준 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자금관리단체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는 2007년 측근이 하라노 하쿠분 관방장관의 자금관리단체에 1,000만엔의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 명기돼 있다.

탈세문제만해도 하토야마 총리는 자격이 없지만 더 나아가 하토야마 총리의 잘못이 큰 것은 경제나 재정 위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내각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은 약 92조3,000억엔이라는 사상 최대 액수로 신규 국채 발행도 약 44조3,000억엔까지 팽창됐다. 국가 채무가 900조엔에 이르고 세수는 약 37조엔까지 급감하는 가운데 믿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다.

하토야마 정권의 6가지 잘못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맡은 것이라면 국가의 미래상을 설계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5년 후 10년 후의 일본보다 이번 여름의 참의원 선거 대책에 주력한 듯하다. 선거에 대비해 예산을 팽창시킨 것이다.

나는 올해 1월 ‘민주당이 일본 경제를 파괴한다’(문춘신서)를 냈는데 자민당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

반 년 동안의 하토야마 정권의 운영을 볼 때 경제나 재정의 여섯 가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민주당 정권에 장기적 재정 전망이 없다. 자민당 고이즈미 내각 때 국가 방침에서는 국가와 지방을 합한 기초 재정수지에서 흑자를 이룬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1년 동안의 세수로 그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외한 세출을 충당한다면 흑자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채무를 줄여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일본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증가한다.

지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에는 일본의 재정 건전화 목표가 전혀 없었다. 민주당 정권이 편성한 예산을 전제한다면 새로이 국가 채무로 되는 신규 국채 발행은 2013년에는 55조3,000억엔으로 불어나며 일반회계 총액은 100조3,000억엔이 된다. 세수는 40조7,000억엔에 그친다. 즉 세수는 늘지 않는데 세출은 자꾸 늘어간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해서는 기초 재정수지에서 흑자를 이루기 어렵다. 채무로 채무를 갚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고 국채 발행 잔고가 소위 발산(發散) 과정으로 가게 된다.

둘째, 민주당에 항구(?久) 재정이라는 의식이 결여돼 있다. 어린이 수당 지급이나 공립고 수업료 무상 실시, 고속도료 무료화 등 항구 정책에는 항구 재원이 필요하다. 2010년에 세외수입이 10조6,000억엔이 계상돼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고 2011년 이후에는 기대할 수 없고 항구 재원이 되지 못한다.

최근 재무장관이 소비세율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향후 4년 동안 소비세율을 올리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재정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당의 성장전략이 결여돼 있다. 작년 12월 30일에야 향후 10년 동안 GDP를 약 1.4배 끌어올리겠다는 ‘신성장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시점에 이미 2010년 예산 편성 작업이나 세제 개정 작업이 끝났다. 재정의 중기전략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 전략은 기획을 맡은 정권이 맨 처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어디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예산 편성인데 순서가 역(逆)이다. 자민당이나 평론가로부터 “민주당에는 매크로 성장전략이 없다”고 자주 말을 들으니 서둘러 문안을 만든 데 불과하다. 이 문안의 중요 사항도 자민당 정권 때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그래도 독자적 색깔을 내려고 했는지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자민당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원래 수요와 공급은 고용을 통해 표리일체에 있어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가 산업계를 적으로 모는 듯한 언사로 일본의 성장전략을 그려낼 리가 없다.

넷째, 작년 11월 부총리가 디플레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경제재정담당 장관이기도 한데 장관이 디플레를 선언한다는 것은 시장을 동요시키고 경제에 큰 위축을 가져온다. 디플레 징조가 나타나면 이에 어떻게 대처해 극복할지 정책적 구상을 세심하게 한 후에 디플레를 선언해야 한다. 민주당 정권은 아무 준비가 없었다. 디플레를 계기로 주가 하락, 엔고가 진행되는 데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려 하지 않았다.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선거만을 의식해 정책을 실시하고 만족할 만한 성장전략도 그려내지 못한다. 또한 정책을 동반하지 않는 디플레 선언을 한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신당의 여섯 가지 기본정책

앞으로 더 차입이 늘어 국채 발행 잔고가 발산(發散) 과정에 들어서면 일본 국채가 폭락하고 재정 파탄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 총선거 때 국민에 대한 공약을 실행하지 못하는 점이다. 작년 총선거 전 공개토론에서 당시 아소 다로 총리가 “정말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하토야마 씨는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었다. 그런데 겨우 했다는 것이 어린이 수당을 반액 지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토야마 총리는 휘발유세 등의 잠정 세율을 반드시 폐지한다고 끝까지 버텼는데 오자와 간사장이 총리 관저를 찾아가 ‘당의 요망’이라 하며 잠정 세율의 실질적 유지를 요구하니까 “당의 요망은 국민의 소리”라고 급변해 오자와 간사장의 의견을 따랐다. 당시 후지이 재무장관조차 잠정 세율 폐지라고 말했는데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재무성이 오자와 간사장에게 읍소해 ‘실질적 유지’로 낙착했다는 후문이다.

최대 공약 위반은 국가 전체로 20조엔이나 된다고 했던 낭비 요소를 거의 삭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첫해에는 우선 7조1,000억엔을 삭감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었다.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었던 사업 구분으로 깎은 것은 고작 6,900억엔이었다.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을 20% 삭감할 것이라고 호언했던 것을 전혀 손도 대지 못하지 않았는가.

여섯째, 미일관계를 급속하게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로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트러스트 미”라고 듣기 좋은 말을 던지면서도 하토야먀 총리는 결론을 미뤘다. 후텐마 기지 문제를 안보나 오키나와 주민의 기지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만으로 생각한다면 문제이다.

미일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은 정치 뿐 아니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사실 미 의회에서 추궁당하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 리콜문제도 배경에는 미일관계의 악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국가 운영을 맡길 만한 신당에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장래 강화해 부를 늘리고 풍요를 유지하는 과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 재정을 재건하는 일이다.

‘일본 부활’에 필요한 기본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의 근본적 개혁, 사회보장 개혁, 성장 전략 세 가지를 종합한 ‘부활 5개년 플랜’을 수립 실시한다. 둘째, 초당파의 정책 프로페셔널을 결집해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를 만든다. 셋째, 사회보장 분야와 그 이외 분야를 구분해 안전한 사회를 더 강화하고 낭비 요소를 없앤다. 넷째, 재정책임법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국제 기준에 맞는 재정을 이룬다. 다섯째, 보육, 의료, 개호(介護) 등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보조금·규제개혁·인재육성 등 삼위일체형 종합대책을 행한다. 인재육성, 고용 확대에 역점을 둬 지방 분권과 교부세 개혁을 동시에 실시한다. 여섯째, 미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더욱 심화시킨다. 동시에 아시아에서 경제 교류를 강화해 ‘아시아 공동시장’을 실현한다.

위와 같은 정책 실천으로 참된 안심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세율을 적어도 10% 정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형태로서의 국민의 공동 분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번역·이영훈 객원해설위원·교포교육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