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선진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6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한 이미 선진국가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혁명이 작용했다. 여기서 혁명이라는 말은 정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관, 제도까지 모두 바뀌는 것을 지칭한다.

조선 왕조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된 후 해방을 맞았다. 해방이 되면 잃어버렸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전대미문의 민주공화제로 출발했다. 그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다. 자유민주주의는 서양에서도 2차대전 이후 정착된 제도이다.
이런 체제를 도입하는 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이 컸다. 당시 지식인 사회는 허무주의와 사회주의가 지배했다. 이승만은 인텔리들이 좌경화할 때 그 환상을 처음부터 꿰뚫어보고 초지일관 신흥국가로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자유민주 입헌국가를 세웠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경국가로 이러한 체제를 운영할 실질적 기반이 없었다. 이에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 자체가 혁명이다. 농지개혁으로 전근대적 지배계층이 무너지게 됐다. 이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6·25가 났다. 전쟁이 사회적 신분을 완전한 평등관계로 자리잡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근대국가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전쟁을 겪고 나서 체계적인 조직은 군대 밖에 없게 됐다. 정당도 지리멸렬해 일체감이 없었다. 군대가 국가를 이끄는 조직으로 부상하게 된다.

경제도 미국의 원조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었다. 1973년까지 미국의 원조가 있었다. 수천년 동안의 농경사회에서 1961년부터 1987년까지 근대화 시기를 맞게 된다. 이 기간을 통해 8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는 사회에서 지금은 거꾸로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혁명과 산업적 경제혁명으로 근대성(mordernity)을 갖춘 나라가 됐다. 한국의 발전 사례가 제3세계의 종속이론 등 사회주의 이론의 허구를 입증했다. 근대성은 자연, 이성, 진보 등 세 가지가 구비된 것을 말한다. 근대성을 갖춘 체제는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또 이와 별도로 권위주의로 변천한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작동한다. 이제 권위주의는 어느 정도 없어졌다. 근대성은 지역이나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선진국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우리도 겪고 있는 것이다.

근대성을 갖춘 사회는 단순노동이 상실되고 머리를 쓰는 노동으로 변화된다. 정부의 주요 기능이 생산체제에서 서비스체제로 가야 한다. 과거에는 경제정책 기획부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교육, 환경 등 지원부서가 정부의 주요 기능이 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의 개념이 없다. 우리나라는 정치나 경제의 혁명을 이루었지만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미소 냉전이 끝나면서 지식인들이나 지도층이 앞으로는 이념전쟁이 아닌 경제전쟁 시대가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북한공산주의체제와 대치하는 분단국가로 명실공히 전쟁 상태이다.

MB 정부, 천안함 사태로 북한 실체 인식

어느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 학자가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중국학자가 화를 내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지원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냐며 따졌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하며 대의정치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 촛불시위의 사기극이 좋은 예이다. 북한 사회가 지옥이라는 것을 모두 알지만 북한은 그들 사회를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한다. 참여를 내세우고 민주주의의 대의정치를 훼손하면 바로 이런 북한의 선전에 넘어가기 쉽다. 북한은 민족을 내세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태로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북한이 무엇이냐’라는 대상 인식이다.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없앴는데 현재 상태를 친구에게 뺨을 맞았는지, 적에게 맞았는지 규정해야 한다. 주적이지, 무슨 주적이 아니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

천안함 문제는 전략적인 각도에서 볼 때 전쟁이냐 비전쟁이냐의 문제이다. 어느 쪽이 비용이 적으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어떤 경우에도 비용이 든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군사적 제재라는 것이 반드시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의 군사적 제재 효과를 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여야, 노사 협상처럼 생각하면서 북에 조치했던 것을 모두 원상 복귀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뒷북이다. 돈을 얼마나 많이 줬나. 그렇게 해결될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결되고 남았다.

전쟁을 이해 못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군부터 챙기고 기업도 챙겨야 짝이 맞아 밑받침이 된다.

안보 태세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부패이다. 예산이 커질수록 관료화는 커지는데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공무원 절반을 잘라도 된다. 그런 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

전에는 공무원들이 불법과 부패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형태가 더해진다. 국회는 결산을 이틀이면 끝낸다. 예산 심의도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분배하는 데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간 예산을 나눠 가지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

공무원들은 월급이 자기가 일한 정당한 대가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민간에 대한 간섭을 줄여야 활력 있는 사회가 되고 국민들이 신이 나서 일하는 것이다. 병폐가 많은데도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정부, 민간에 대한 간섭 줄여야 사회 활력

보수적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지만 실무진에는 좌파 성향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집권 3년째인 올해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사회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질 위주로 성장해 부작용을 안고 있다. 자살률,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생활 수준이 높다보니 이런 것이 묻혀 있을 뿐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문제가 바로 부각될 것이다. 기업도 대기업 위주로 평가받는다.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취직하려고 한다. 기업 운영도 대기업이 원료부터 제품 생산 단계까지 혼자서 다하려 한다. 아웃소싱이 없다.
애플은 공장이 없다. 대만에서 하청 생산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연관돼 생산해야 안정적인 체계가 구축된다. 기본적으로 가족단위의 소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 동대문의 봉제공장에 가보면 생산 단계별로 소기업이 유기적으로 분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기업을 가족 단위로 운영해 보람을 가지고 충분한 소득을 얻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의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생산 교육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많은 곳이 어디 있는가. 가정 경제의 주름살은 아파트 투기 아니면 사교육 비용 때문이다. 그것도 창의적 인재를 만들지도 못하는 사교육 때문이다. 김연아가 나온 것이 특이할 정도이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한국적 교육 풍토에서 나오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