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 성명발표가 있기 며칠 전, 기자는 천안함 사태가 북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 의견을 구하기 위해 한 탈북민을 간담회에서 만났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였다.

김 대표는 북한 컴퓨터대학에서 19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2004년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북의 사이버테러 부대를 기획했고 따라서 북한 김정일과 군부, 당 관료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고 있는 몇 안 되는 고급 탈북 엘리트였다. 그에게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었다.

“북한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게 문제에요. 천안함 사건으로 휴전선에서 대북 선전방송을 재개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북선전 방송은 총이나 대포 쏘는 군사적 행위기 아니기 때문에 북이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은 바로 확성기와 전광판에 포탄 날립니다.”

기자는 당시에 ‘북이 뭐 그렇게 까지 나올까’ 싶어 적당히 메모하고 흘려버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 성명이 나오고 우리 군 당국이 전방에서 대북선전방송을 재개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북은 우리 측 확성기와 시설들을 조준타격하겠다고 즉각 발표했다. 순간 아찔했다. 김 대표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부랴부랴 당시의 메모수첩을 꺼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北은 더이상 잃을 게 없다. 극한까지 갈 것”
 

지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응징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은 △남북 간 경협중단 △북한선박의 남한해역 통과 불허 △추가도발 시 군사적 응징 등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함 이후 남북은 서로 한 치 양보 없는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본지 <미래한국>이 북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 및 군사 전문가들을 집중 인터뷰한 결과 “북한은 반드시 추가 도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김정일은 단기적인 경제이익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보다는 정치적으로 체제강화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다시 김흥광 대표의 말이다.“북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더 없어요. 김정일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 끝까지 가려 할 겁니다.” 김 대표의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하는 추론이 하나 있다. 바로 조영기 교수(고려대·북한학)가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北 군부의 김정은 기피론’이다.

조영기 교수가 추론하는 내용은 이렇다.

지난 90년대 이른바‘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 경제난이 있었다. 이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본 집단은 다름 아닌 군부였다.‘선군정치’로 군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군부는 북한사회에서 당관료 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문제는 김정일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부는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대신 자신들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 교수가 지적하는 ‘北군부의 김정은 기피론’이다. 그렇다면 그것과 북의 천안함 도발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작년 11월에 김정일의 지시로 북에 화폐개혁이 시행됐다. 물가는 폭등하고 당관료는 사재기에 나섰다. 그 결과가 민간의 부 뿐만 아니라 군부의 살림마저 국가에착취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군부가 저항의 메시지로 천안함 공격을 감행했고 김정일은 후계구도 안정을 위해 이를 묵인 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영기 교수의 분석이다.

조 교수의 이러한 분석은 천안함 사태 이전, 김정일의 중국 방문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3대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중국으로부터 허락받아야 할 시점에 김정일이 대남군사도발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 했을 것”이라며 “천안함사태 전에도 북한 내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라며 조 교수의 분석에 힘을 실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과 군부 간에 후계구도와 관련된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북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대단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도 심각하리라는 것이다.
 

“北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추가 도발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 유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허를 찌르는 기습도발을 언급한다. 송대성 소장은 “북한이 NLL무효화를 선언하며 서해 5개 도서를 기습 점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성동격서 식으로 비무장지대나 동해에서 도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은 발뺌을 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과 테러를 지목했다.

최근 검거된 제2의 원정화 간첩사건의 주인공 김미화가 남한의 포섭대상자로부터 지하철의 설계구조와 대피로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것은 북한의 추가도발 유형으로서 도심 내 생화학테러도 배제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북한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개성공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대응조치로 남북경협 중단을 선언했으나 개성공단은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우리가 개성공단에 미련을 보이면 보일수록 북한은 무자비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201개의 기업과 1천여 명의 남측 근로자가 상주해 있다.

“남한이 아무리 북한에 인도적이든 경제적이든 도움을 주어도 북한의 한반도 적화라는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선의를 베풀어 준 남한사람들의 생명도 무참히 짓밟지 않는가. 개성공단이라고 예외라 보면 안 된다” 김흥광 대표의 말이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북은 적반하장격으로 남쪽이 천안함사건을 조작했으니 사과하라며 개성공단 근로자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간첩혐의자를 색출한다며 개성공단의 출입을 봉쇄하면 1천여 명은 그냥 인질이 되는데 정부로서는 솔직히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北 개성공단 봉쇄하면 1천여명 인질 발생”

이번 천안함의 도발 배경으로 빠지지 않고 지목되는 것이 바로 남남갈등이다.

민노당을 비롯 국내에서 활개치는 종북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천안함 사건을 좌초설,오폭설, 미국의 자작극 등의 요설로 국민을 현혹시켜 왔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유시민, 한명숙과 같은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의 태도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는 직간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처음에 북의 입장에 동조해 천안함 사건을 좌초설로 몰다가 명백한 북의 도발 증거가 나오자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봉 전 통일교육원 원장은 “북한은 자기들이 도발하면 남한사람들이 벌벌 떨 것이고 야당에 유리하리라 생각한 것인데 결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돼 전쟁불안이 일고 있다는 여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의 의도를 설명했다. 결국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내부의 적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영기 교수의 다음과 같은 비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엥겔스는 철학의 빈곤은 곧 정치의 빈곤이라고 했다. 작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어라 했던가? ‘미국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