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과거 뛰는 집값의 근간에는 소위 ‘학군’도 한몫 했다.

학군에 기초한 평준화정책은 지역별로 특정 명문고를 약화시켰지만 되레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학군으로 쏠렸고, 학군의 선택 기준은 특정 지역의 거주 조건이었다. 논 팔고 소 팔아 자식 교육 시키는 우리나라 정서상 강남 8학군으로 이사 가고 싶은 심정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시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보답했다.

사실 이런 평준화정책의 도입 명분은 명문학교 진학의 필수인 사교육을 잡아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교육은 강남 8학군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행했고, 공교육은 점점 힘을 잃어 갔다.


MB정부의 교육 공약

조기 해외 유학이 늘어나고 어학연수 등을 포함해 연간 7조 원 규모의 비용이 빠져 나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연간 40조 원의 공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은 다시 사교육비 지출에 허리가 휘고 있다. 통계청 발표의 사교육비는 연간 20조 원이나 실제는 40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제주도의 한모 씨는 중대질환자임에도 성실히 일하면서 월 16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두 자녀의 사교육비로 80만 원을 써야만 하는 현실에 희망을 잃은 지 오래다. 자녀 둘을 둔 학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이보다 더한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은 바로 이러한 현실 점검에서 나왔다. 공급자 중심의 공교육은 더 이상 수요자의 욕구를 채울 수 없기에 ‘관치에서 자율’로 가야 한다는 대전제가 나왔다. 공교육의 고품질화를 꾀하면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 보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고교다양화 300,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기초학력 미달 제로플랜, 대학관치 완전 철폐,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을 들 수 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기대가 컸고, 교육공약 이외에도 공기업 개혁 등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정책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 결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이 교체됐다.


MB 교육 개혁이 부진한 이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교육개혁이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비전의 부재와 소통의 문제이다. 2008년 4월 15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두 달도 안 돼 학교자율화 조치가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5년 임기 중 초반에 고삐를 쥐어 잡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때마침 광우병 촛불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미친 소’와 함께 ‘미친 교육’도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는데 이는 이명박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였고 급기야 각종 교육정책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둘째, 교육철학의 부재와 포퓰리즘의 문제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핵심은 선택권과 선발권이다. 평준화에 의해 사라진 공·사립 학교의 구분을 다시 살려 학교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재원의 70%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율고는 국가 지원 없이 학부모의 등록금만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의 3배까지 등록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학교는 건학이념과 시장 수요에 맞는 학생선발권을 가져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상위 50% 내에서 추첨으로 선발하고 그 중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초기에 사립학교들은 이러한 잘못된 선발 방식을 놓고 동의하지 않으며 자율고 신청을 기피했다. 법정전입금을 강제한 것도 잘못이지만 추첨에 의한 배정은 기존 평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요소마저 존재한다.

또한 방과후학교를 적극 권장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에 학교마다 3년간 4억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겠다는 위험한 발상임에 틀림없다. 그것으로는 결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게다가 청와대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내 놓은 학원 심야교습 단속은 한참 빗나간 정책이 되고 말았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은 가만 둬도 공교육의 보완재로 변하거나 더욱 업그레이드 돼 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그런데 강제적인 단속은 되레 학원 종사자들의 반발을 불러 각종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을 지지하도록 했고 여권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한편 한나라당에서 출발한 외고 폐지론과 이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외고 입학정원의 축소 역시 관치에서 자율로 가겠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이다.

최근 발표된 수능과목 축소가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며, 여전히 관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이스터고교 운영과 기숙형 공립고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 농촌과 중소도시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교육 문제의 근원은 대학의 관치(官治)

또한 학업성취도평가의 전수 시행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역별 점수 공개에서 학교별 공개까지 확대해 학교평가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역대 정권이 고교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내놓은 게 특목고이다. 자립형사립고와 사립외고, 국제중고 등은 물론 공립외고와 과학고 등이 생겨났고, 대안학교도 200여개나 된다. 이미 평준화의 틀은 깨졌다. 게다가 무늬만이라도 사립형인 자율고가 50개이며 이로 인해 학교선택권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값이 정상화되고 있는 여러 요인들 중 고교다양화 정책을 꼽는 것은 그리 큰 무리가 아니다. 더 이상 강남 8학군이 아니어도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을 낮추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문제의 본질은 교육이 입시의 하부 구조로 전락돼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교육정책도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온 배경에는 대학의 관치에 있다. 공약대로 대입 3단계 자율화와 대학관치 완전 철폐의 조속한 실현과 한 발 더 나아가 교육 허브화 전략 도입으로 과감히 외국의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유치해 국내 대학과 경쟁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학부모의 과잉교육열을 교육산업화로 연결시켜 국가의 부를 창출로 유인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