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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66년 동안 한반도는 세 단계의 분단 과정을 거쳤다. 1945년 8월 15일 영토분단, 1948년 정부 분단, 1950년 민족분단이 됐다. 끊임없이 북한의 도발로 편안한 날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대북정책이 된 것이다. 통일정책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분단 60년을 맞아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둘째,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을 전개하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군사 우위를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해야 할 일이다.
통일을 주도해나갈 우리 국민 중에 분단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 국민 대부분은 북한 땅을 밟아 보거나 북한 주민과 더불어 살아 보거나 일을 함께 해본 적도 없다.
2차 세계대전 후 서독 주간지가 서독 주민과 오스트리아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게르만 민족으로서 통일하는 문제에 대해 여론 조사를 했다. 그 당시 비스마르크시대 이후 100년이 안 됐는데 99.9%가 통일에 반대하고 지금까지 처럼 친하게 지내면 된다는 응답을 했다.
오늘날 남한의 젊은이들은 통일이 다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서강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통일이 돼 비용을 부담한다면 나는 실향민으로서 교수 봉급을 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소득의 10%도 부담하지 않으려 했다. 민족이란 문화적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의 동년배와 동질감을 갖는다.
통일의 상대인 북한 주민도 바뀌었다.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의 주된 탈북 이유는 굶주림 때문이다. 자유를 찾아야 한다거나 남한을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 환경도 크게 변했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 체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만 노력해서 통일이 될 수 없다.
통일은 분단 이전 회귀가 아닌 미래 창조
통일의 의미가 분단된 뒤 초기에는 분단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분단 이전의 의미는 역사책 속에만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분단 당시의 정책 틀을 유지하는 통일정책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다. 이제 통일은 미래에 우리가 창조해야 할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장기발전 목표와 연계해 다뤄 나가야 할 또 하나의 국가 장기발전계획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100여개 신생국가 중 가장 성공한 나라이다.
한국 국민은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글로벌 코리아의 장기 비전을 세우고 있다. 첫째,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절대빈곤층이 많다. 모두가 잘 살기를 바란다.
둘째, 더 성숙한 민주주의 건설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이다. 시민은 국민 중에서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시민이 그 사회의 반을 넘으면 민주주의, 반이 안 되면 대중영합주의로 간다. 현재는 여야 간에 90% 이상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셋째, 더 강한 자주적 대한민국 건설이다. 우리가 외세에 얼마나 시달렸는가. 최소한의 자위력을 갖춘 나라, 강대국의 자의적 간섭에 국가 운명을 의탁하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떳떳하게 자주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 국민은 통일 한국의 꿈이 글로벌 코리아의 꿈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통일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취한 인간 존엄성, 세계적 풍요를 포기하지 않고 북한 동포와 함께 누리는 통일을 원한다.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확고한 안보태세이다. 최소한 북한의 군사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해 얻은 결론은 우리가 북한보다 40배 규모의 GDP라며 북한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남한은 안보가 중요하지만 자기 희생은 하지 않으려 하는 데 반해 북한은 죽어도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대량살상무기에서 숫자상으로는 북한이 앞서간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비를 현재 GDP의 2.7%에서 1%를 더 써야 한다.
한국 국민, 인간 존엄성, 경제 번영 포기하는 형태의 통일은 원하지 않아
안보태세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다. 전략을 바꿔야 한다. 우리 군대는 미국에 의해 창군됐다. 6·25는 미군이 주가 되고 우리는 보조하는 전쟁이었다. 월남전도 마찬가지이다. 70년대까지 60만 대군이라 해도 독자적으로 전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북한이 도발해야 방어하는 전략만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없다. 이제는 능동적 억제를 해야 한다. 국방력 강화를 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것이다. 북한의 전쟁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상대방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 확실한 의지를 다지고 이를 상대에게 알려야 한다. 자위권은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10을 쓸 때 북한이 이에 대응해 100을 쓰게 하면 파산시킬 수 있다. NSC를 부활해야 한다. 이제 전쟁은 군사적 의미의 전쟁이 아니다. 외교부, 국정원 등 모든 안보 관련 부처가 다 참여한다.
둘째, 국민들의 통일문제 인식을 통일하는 일에 성공해야 한다. 남남갈등이 있어서는 통일정책을 펼 수 없다. ‘민족’을 앞세우면 남북한 주민간의 모든 문제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환상적인 낭만주의를 버려야 한다. 북한 주민은 자기들을 김일성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의 타도 대상이지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분명한 주적이다. 앞으로 고치고 껴안아야 할 동포이다. 독일의 한 교수는 분단 기간 만큼의 통일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
셋째, 적극적으로 통일외교를 펴나가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특히 중국을 설득해 우리 주도의 통일의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 중국이 끝까지 북한을 지원하겠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 우리 입장에 동의할 것이다. 통일 한국이 중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넷째,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을 챙기는 정상국가가 되면 당분간 공존해야 한다.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남북간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세계사의 흐름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 창조의 대상이라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동포를 포용하는 따뜻한 가슴이 병행돼야 한다. 이렇게 한 10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바른 통일의 방향으로 나가면 통일이 된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통일정책으로 북한 주민이 많이 드나들게 해야 한다. 남한의 핵무장은 원자력 발전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비핵화선언 당시 재처리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요약/편집국
이상우 소장 약력
서울 법대 졸업
한림대 총장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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