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미국 보수층에서 터져나온 가장 큰 비판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을 사회주의(Socialism) 국가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는 정부가 생산과 분배의 모든 수단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기업과 개인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자본주의(capitalism)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미국 보수층의 이런 비판과 우려는 미국 풀뿌리 보수운동인 ‘티파티’(Tea Party)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주요 배경이 됐고 보수 논객들이 오바마 행정부를 공격하는 중요한 주제였다.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유력시되는 뉴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미국 구하기: 오바마의 세속*사회주의적 기계 막기’(To Save America: Stopping Obama’s secular-socialist machine)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실시된 일련의 정책들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8년 말 터진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 파산 직전의 대형 회사들을 대거 인수했다.
GM이나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회사, AIG와 같은 보험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시티그룹과 같은 금융회사 등이 대표적. 오바마 행정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며 이 기업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이들을 인수했다. GM의 경우 미 연방정부가 주식의 60.8%를 보유하게 됐고 (2010년 4월 기준) 미 연방정부로부터 1,82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의 경우 미 정부가 80%의 주식을 갖게 됐다.

이들 대형회사들이 파산하면 수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융위기라는 돌발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나서서 이들에게 구제금융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제한된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 보수층은 연방정부의 이런 개입은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차를 만들어야 하는 것까지 결정하게 됐다며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구제금융은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것으로 과거 대공황 당시 정부가 경제활동에 대거 개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 정책이 자본주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한 것과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 진보세력은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이른바 ‘새로운 뉴딜 정책’은 미국이 유럽식 사회적 복지국가로 가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환경보호처(EPA)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새로운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을 규제하자는 코펜하겐회의 후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보호처를 통해 미국 내에서 이산화탄소 방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연 25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초대형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보호처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수백만개의 건물, 병원, 공장, 학교가 해당된다. 이산화탄소 방출은 생산 등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방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연방정부가 환경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저명한 미국 보수 논객인 찰스 크래스해머는 이런 환경주의가 새로운 사회주의라며 미국 좌파가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자신들의 색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억압’과 ‘불평등’을 문제 삼았던 좌파가 이제는 ‘지구 살리기’라는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온 것으로 중앙집권적 권력이 최선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해 법이 된 건강보험 개혁은 미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다는 대표적인 이유로 비판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나서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조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정부가 개입해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전형적인 사회주의라는 비판이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개혁법은 일부 연방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중에도 언급한 ‘부의 재분배’ 정책 역시 미국을 사회주의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만들어진 감세법 폐기 논란이다. 지난해 말 시효 만료 예정이었던 이 법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이 법의 내용은 옳지 않다고 밝혀왔다.

그는 이 법은 만료되는 대로 폐기시키고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폐지하고 그 이하의 사람들은 감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새로운 법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부를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실업수당 연장 등 다른 정책과 맞물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 감세정책을 그대로 2년 동안 연장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들은 미국 보수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은 미국 권력의 원천은 헌법 서문에 나오는 ‘We The People’ 즉, 국민들이지 정부가 아니라며 반발했고 티파티 운동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에 ‘헌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최대의 남침례교단 총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찰스 스탠리 목사다. 미국 목회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명인 스탠리 목사는 지난해 7월 2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설교를 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미국을 망하게 하는 12가지 흐름이 있다며 그 가운데 사회주의를 소개하고 이를 가장 우려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Social Welfare)다. 사회주의는 정부가 생산과 분배의 모든 수단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과거 소련과 동독에 살던 사람들이 겪은 시스템이다. 그들의 생산과 분배는 사회주의 하에서 폭락했다.”

그는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것은 근면, 창조력, 열심히 일하는 의지 등의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온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사회주의가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