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7 재보궐선거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좌파진영의 압승이었다. 민주당은 경기 분당을, 강원도 등에서 승리했으며, 민주노동당 역시 전남 순천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야권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부터 완벽에 가까운 공조를 해 왔다. 지방선거 당시 전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에 성공했던 좌파진영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형태의 선거연합에 성공한 바 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민주노동당이 있었다.

선거연합 뿐 아니라 야권이 내세우는 정책과 노선의 중심에도 민주노동당이 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정동영 의원, 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의 종북 노선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봤던 무상급식과 포퓰리즘의 극치인 무상의료, 무상등록금 등의 공약도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극좌 노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례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노동당과의 원활한 후보단일화를 위해 이 같은 극좌 노선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지율 3% 내외의 군소정당인 민노당이 야당 전체의 노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창당한 민노당은 △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 국가보안법 철폐 △ 북한 연방제 동조 △ 주한미군 철수 △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부정 등의 주장을 해 왔다. 민노당 문성현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 원칙에 기초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하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에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은 용인될 수 없다.

사유재산 몰수, 연방제 통일 등 주장

또 민노당은 지난 2000년 1월 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통해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을 주장하는 등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민노당은 강령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유재산의 무단 몰수’를 연상시키는 구절도 눈에 띈다. 강령은 ‘새 세상’의 모습으로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한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제시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의 극좌 성향은 대북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민노당 대표단 20명은 지난 2005년 8월 23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방북, 첫날 만경대를 방문했다. 만경대는 6·25 남침 전범 김일성의 생가다. 이어 둘째 날인 24일에는 평양 신미리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을 방문해 묵념했다.

남한 정부 당국자나 정당 대표단이 북한의 애국열사릉을 방문하고 묵념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지난 1986년 조성된 신미리 애국열사릉은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국립묘지로, 북한 체제 건설에 기여한 당·정·군 고위간부, 문화예술인 등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소위 진골성향 공산주의자 500여명의 유해가 묻혀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에서도 노골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의 종북주의적 역사관은 더욱 경악스럽다. 그는 지난 2010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답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간 도중 “한나라당 표는 우리 국민 다 죽이는 전쟁표”라며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망언을 한 적도 있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며 북한 도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덮어씌운 바 있다.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두둔 일변도의 스탠스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정희 대표는 5월 30일 진보신당이 통합진보정당의 정책으로 “북한의 3대 세습 반대 입장을 채택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분단의 이분법”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3대 세습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경우 ‘북한을 찬양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 미리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다’고 하는 것은 쉬운 대처법”이라면서 “저라도 (북한을 비판하지 않으면 친북이라는) 분단의 이분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뿌리 깊은 분단의식을 극복하는 것은 진보정당이 커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진보정당을 새롭게 만들어놓고 또다시 북한을 비판하는 말을 안 하면 종북세력이라며 동료에게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내 북한 독재체제에 대해 침묵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3대 세습 비난하면 비판

북한에 밀입국해 군사정보를 전해주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06년 11월 구속된 민주노동당 당원 박모 씨는 국내 우익 인사들과 유력 인사들에 대한 테러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박 씨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우익 인사들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유력 인사들을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들을 암살하기 위해 서울 청량리 등지에서 권총 구입을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또 수사당국은 박 씨가 지난 2006년 9월 발생한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2명의 괴한들은 성묘를 하러 왔던 방우영 회장의 승용차를 습격했고, 방 회장 부부가 타고 있던 승용차 뒷좌석의 유리창을 벽돌로 수차례 가격했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다. 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은 2005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일심회의 비밀 아지트로 알려진 동욱화원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교육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10년 4월 25일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이런 민주노동당이 원내 정당이 된 계기는 탄핵 역풍 속에서 치러진 지난 2004년 총선이다. 당시 민노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13%를 득표, 원내 12석을 확보했다. 사상 처음으로 극좌 정당이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한 순간이었다.

이에 당시 자유진영은 즉각 민노당의 노선을 문제삼으며 ‘정당 해산’을 청원했다. 헌법 제8조4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노선과 이념이 헌법적 질서를 위협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당시 국민행동본부는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하지 아니하므로 청원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민노당은 위헌’ 해산 청원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고 있다”는 구절의 민주노동당 창당선언문을 소개한 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를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는 체제로 매도하였다”고 비판하고 사회주의 동부 공산권은 몰락한 반면, 자본주의는 그 발전 과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가미하는 등으로 수정자본주의로 발전했다”며 “민주노동당은 수정자본주의를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는 체제로 매도하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강령인 “노동자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 등의 내용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 국민행동본부는 “모든 법과 국가기관이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모든 법과 국가기관을 폐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이나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권력이 남용된 것은 반성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국가보안법과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북한의 독재정권의 대남전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공로를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법이나 국가기관은 그 적용이나 권력이 남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법이나 국가기관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안보관련법조항을 형법 이외에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행동본부는, 독일은 1972~ 1987년까지 무려 2,250명에 달하는 반국가활동 경력자들의 공직 임용을 거부했던 반면, 한국은 과거 반국가 친북이적활동경력자들이 오히려 정관계에 대거 진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