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이상 비대위)가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교체했다. 지난 2월 2일 오전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공모를 통해 선별된 응모작 가운데 새누리당을 새 당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새 이름에 걸맞게 진정으로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7년 한나라당이 창당된 후 15년 만에 당명이 변경된 것이다.

당명 교체 이전까지의 한나라당은 현존하는 국내 정당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당명을 가진 정당이었다. 현재의 민주통합당은 지난 87년 평화민주당과 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거쳐 2000년 새천년민주당으로 명칭을 빈번하게 바꾸더니 2003년에는 친노세력이 주축이 된 열린우리당으로 분당(分黨)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2007년에 당명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교체하더니 2008년에는 다시 민주당으로 원상 복귀했다. 결국 좌파 시민단체들과 친노세력과의 통합 이후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교체한 상태다.

이들 중에서 우파 성향의 이념과 노선을 가진 정당은 한나라당이 유일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당명만 교체한 것이 아니라 당의 정강정책까지도 대폭 손질하는 ‘좌클릭’을 했다는 점이다. <미래한국>은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명 변경 이전의 한나라당과 현재 새누리당의 강령을 비교 및 분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큰 시장 작은 정부’ 삭제

1997년 11월 21일 제정되고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개정됐던 한나라당의 과거 강령은 우파정당의 핵심 노선인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명시한 바 있다. 과거 강령 2조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균등한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며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민간의 활력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한다.

관치경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표준을 좇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시장을 개방하고 블록화 흐름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4조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 한껏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보람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한편, 진취적.창의적이며 깨끗한 기업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명시했었다.

제5조에서는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산업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튼튼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며 인위적인 분배정책 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친화적인 상생의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며 노사문제에 정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도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과 한민족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며 북한식 연방제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적 통일’에 방점을 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서도 투명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대북지원 물자 또는 식량이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도 있었다.

‘경제민주화 복지와 일자리 정책 ’최우선
 

한나라당의 기존 강령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좌익 포퓰리즘과의 선을 분명히 그은 데 반해, 새누리당의 신규 강령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모든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행복국가’를 비전과 목표로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내세워 강한 정책 쇄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좌익진영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경제민주화’를 강령에 포함시킨 것은 기존 강령에 비해 크게 달라진 부분이며, 경제성장이 아닌 복지와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점 또한 좌클릭 노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어 “복지 분야에서는 기존 정강정책에 사용된 복지의 함정과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대신에 보편과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실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고 “북한의 핵문제 등 평화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대화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북한 인권 개선, 인도적 지원,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지원을 통해 북한 개방 등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좌클릭 정책과 관련해 일부 우파진영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우파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2월 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나라당 정강정책 강령 1조에 ‘평생 맞춤형 복지’가 들어간 것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극적인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평생 맞춤형 복지의 내용을 뜯어보면 보편적 복지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럴 돈이 어디 있나? 국가가 도와주고 보살펴야 할 곳은 최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노선 변경을 언급하며 “유연한 대북정책은 반헌법적 정책”이라며 “한나라당이 이제는 보수의 적, 자유주의의 적이 되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한나라당은 헌법과 국민의 힘을 총동원해 사활을 걸고 적과 악에 맞서 싸워야 할 때 투항노선을 선택하고 국민을 버렸다. 이런 한나라당에 건의하고 호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야(野)는 ‘촛불민심 계승…재벌중심 해체’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새누리당의 신규 강령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좌클릭을 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및 기존 좌파 정당들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우측에 위치해 있다. 이들 정당들은 최근 통합 과정에서 극좌 노선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전당대회를 연 민주통합당은 강령에서 “우리는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 4·19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 민주항쟁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자유·평등 인권·민주의 정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사회·경제 개혁 및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고 주장했다.

강령에서 민주통합당이 언급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는 MBC PD수첩의 왜곡 보도를 틈타 석 달 이상 진행된 불법 폭력집회였다. 폭도들의 불법 집회로 인한 직접피해는 1조574억 원, 간접피해는 2조6939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통합당의 강령에는 김일성의 6·25 남침 당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던져 싸웠던 순국선열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세계 최하위권의 빈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린 산업화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계승하겠다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극좌 성향의 민주노동당을 계승한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한술 더 뜬다. 통합진보당은 “재벌 소유 경영의 독점 해소 등을 통해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대형 유통점 규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강제로 몰수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통합진보당은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한다”며 FTA 및 SOFA 등 국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국정원·기무사 등 특수 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행위 전면 금지 및 민주적 통제 강화 ▷ 법원·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 권력기구의 민주적 개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종속적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는 내용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해체 및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북한식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미래한국)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